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초보적인 난민심사도 안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현지에 있는 난민기구가 그런 것을 하라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강제 북송 문제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적용하는 원칙이 자꾸 지금 혼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초보적인 난민심사도 안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현지에 있는 난민기구가 그런 것을 하라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탈주민이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에 가면 그 나라 정부들은 적어도 현지 난민기구가 난민심사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허용하고 있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