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단,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실제.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난민기준 심사와 혼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2011년과 2023년 이 결의안이 대동소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실제.

왜 이것조차 안 하느냐 초보적인 첫 번째 단계를 지키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했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 입법기관들에도 행정부가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좀 다른 나라 입법기구들에도 촉구하는 내용 이게 차이이지 저는 2011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쟁해야 되는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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