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여러 질의의 취지가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왜 우리는 생뚱맞게 9․19 군사합의의 부분적 효력을 정지시키느냐, 이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셨어요.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방금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온 것 중에서 올바로 소명되거나 해명되지 않은 답변들이 있어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방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여러 질의의 취지가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왜 우리는 생뚱맞게 9․19 군사합의의 부분적 효력을 정지시키느냐, 이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셨어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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