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 원전 발언
2021
우리의 스마트 원전기술로 해수를 담수로 만들고 앞으로 스마트 원전으로 핵잠수함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원전을 구입할 때 우리 언론들이 그 나라 국왕에게 왜 석유와 가스도 많은데 원전을 건설하는가 물어보니 국왕이 하는 말이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로 여행했고 아버지는 자동차로 여행했는데 나는 지금 비행기로 여행하고 우리 아들은 우주선을 탈 것이다, 그런데 내 대에 정책을 잘못하면 우리 손자 대에 가서 낙타를 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북 원전 추진 의혹의 모든 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무지한 탈원전 정책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원전을 구입할 때 우리 언론들이 그 나라 국왕에게 왜 석유와 가스도 많은데 원전을 건설하는가 물어보니 국왕이 하는 말이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로 여행했고 아버지는 자동차로 여행했는데 나는 지금 비행기로 여행하고 우리 아들은 우주선을 탈 것이다, 그런데 내 대에 정책을 잘못하면 우리 손자 대에 가서 낙타를 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북 원전 추진 의혹의 모든 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무지한 탈원전 정책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탈원전으로 나가면 향후 이삼십 년 안으로 중국이 세계 원전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대로 제일 불행해질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원전은, 특히 APR1400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기술입니다.
우리의 스마트 원전기술로 해수를 담수로 만들고 앞으로 스마트 원전으로 핵잠수함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원전을 구입할 때 우리 언론들이 그 나라 국왕에게 왜 석유와 가스도 많은데 원전을 건설하는가 물어보니 국왕이 하는 말이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로 여행했고 아버지는 자동차로 여행했는데 나는 지금 비행기로 여행하고 우리 아들은 우주선을 탈 것이다, 그런데 내 대에 정책을 잘못하면 우리 손자 대에 가서 낙타를 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일 불행해질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원전은, 특히 APR1400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기술입니다.
우리의 스마트 원전기술로 해수를 담수로 만들고 앞으로 스마트 원전으로 핵잠수함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원전을 구입할 때 우리 언론들이 그 나라 국왕에게 왜 석유와 가스도 많은데 원전을 건설하는가 물어보니 국왕이 하는 말이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로 여행했고 아버지는 자동차로 여행했는데 나는 지금 비행기로 여행하고 우리 아들은 우주선을 탈 것이다, 그런데 내 대에 정책을 잘못하면 우리 손자 대에 가서 낙타를 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북 원전 추진 의혹의 모든 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사건이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으며 통일 후 한반도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만일 탈원전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할 나라는 누구이고 제일 불행해할 나라는 누굴까요?
우리가 원전을 다 없애 버리면 김정은은 핵무장할 잠재력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환성을 올릴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5년 안으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원전으로 나가면 향후 이삼십 년 안으로 중국이 세계 원전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원전을 다 없애 버리면 김정은은 핵무장할 잠재력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환성을 올릴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5년 안으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원전으로 나가면 향후 이삼십 년 안으로 중국이 세계 원전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대로 제일 불행해질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원전은, 특히 APR1400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기술입니다.
저는 상부의 지시라면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과연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되며 이러한 구조야말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구조라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시작부터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경제성평가 조작, 월성 조기폐쇄, 대량 파일 삭제라는 여러 가지 사상 초유의 원전 농단 사태를 파생시키고 지금 이러한 농단 사태를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사건이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으며 통일 후 한반도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만일 탈원전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할 나라는 누구이고 제일 불행해할 나라는 누굴까요?
우리가 원전을 다 없애 버리면 김정은은 핵무장할 잠재력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환성을 올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염두에 두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상부의 지시라면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과연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되며 이러한 구조야말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구조라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시작부터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경제성평가 조작, 월성 조기폐쇄, 대량 파일 삭제라는 여러 가지 사상 초유의 원전 농단 사태를 파생시키고 지금 이러한 농단 사태를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사건이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으며 통일 후 한반도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만일 탈원전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할 나라는 누구이고 제일 불행해할 나라는 누굴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염두에 두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상부의 지시라면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과연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되며 이러한 구조야말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구조라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시작부터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경제성평가 조작, 월성 조기폐쇄, 대량 파일 삭제라는 여러 가지 사상 초유의 원전 농단 사태를 파생시키고 지금 이러한 농단 사태를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2017년 6월 달에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외국에 나가서는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라며 오히려 우리 원전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아니, 원전에 대해서 총리님,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일관성 없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총리님은 저보다 대통령님을 자주 만나시고 접근력이 좋으신데 대통령의 이런 상반되는 주장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어느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2017년 6월 달에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외국에 나가서는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라며 오히려 우리 원전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아니, 원전에 대해서 총리님,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일관성 없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총리님은 저보다 대통령님을 자주 만나시고 접근력이 좋으신데 대통령의 이런 상반되는 주장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어느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총리님, 총리님께서 방금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기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이걸 고려하는 것 없이 다른 나라들에서 원전발전소를 중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것은 저는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탈원전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총리님께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총리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자체가 원전을 축소하고 새로운 원전 계획도 다 지금 멈춰 세우고 있는데 향후 10년,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원전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경쟁국인 중국을 보십시오.
지금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이후에는 중국이 원전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이든 탈원전 정책이든 향후 이렇게 원전 발전 정책을 홀시하는 것은 저는 접수할 수 없고요.
두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
지금 우리 경쟁국인 중국을 보십시오.
지금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이후에는 중국이 원전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이든 탈원전 정책이든 향후 이렇게 원전 발전 정책을 홀시하는 것은 저는 접수할 수 없고요.
두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
아까 총리님께께서 말씀하시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우리와 일본의 실례를 비교하셨는데 저는 이 실례가 대단히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님께서 하시는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원전기술을 더 발전시키지 않고, 더 건설하지 않고 지금 있는 원전을 축소해도 60년 동안 우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AS도 60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세계시장은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경쟁시장입니다.
우리 자체가 원전을 축소하고 새로운 원전 계획도 다 지금 멈춰 세우고 있는데 향후 10년,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원전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방금 전에 총리님께서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는 총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총리님하고 나하고는 이 원전정책에 대한 대단히 큰 인식 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총리님께서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는 총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총리님하고 나하고는 이 원전정책에 대한 대단히 큰 인식 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든 다른 나라든 원전을 지어 주려면 적어도 우리 원전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약 60년은 AS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탈원전으로 계속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원전 인프라를 무너뜨리면 향후 10년, 20년, 30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 후나 혹은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고 싶어도 건설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까 봐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것 북핵 폐기 유인책으로 대북 원전 지원 검토해 보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지 못한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적으로는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 등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을 자랑하는 것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총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북 원전 추진 사실이 없다고 계속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의심 어린 시선, 의혹이 잠재워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총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장구한 기간 우리 원전산업 발전이 지속돼야 합니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든 다른 나라든 원전을 지어 주려면 적어도 우리 원전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약 60년은 AS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탈원전으로 계속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원전 인프라를 무너뜨리면 향후 10년, 20년, 30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 후나 혹은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고 싶어도 건설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까 봐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것 북핵 폐기 유인책으로 대북 원전 지원 검토해 보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지 못한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적으로는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 등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을 자랑하는 것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총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북한이 언제 핵을 포기할지 또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합니다.
뭐냐?
장구한 기간 우리 원전산업 발전이 지속돼야 합니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든 다른 나라든 원전을 지어 주려면 적어도 우리 원전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약 60년은 AS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탈원전으로 계속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원전 인프라를 무너뜨리면 향후 10년, 20년, 30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 후나 혹은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고 싶어도 건설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까 봐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더 중요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북한이 언제 핵을 포기할지 또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합니다.
뭐냐?
장구한 기간 우리 원전산업 발전이 지속돼야 합니다.
방금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원전 지원 문제 이것은 우리가 결심해서 또 북한이 달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이게 지원되려면 우리 남북 사회의 합의보다도 북한과 국제공동체 사회의 합의, 말하자면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IAEA에 들어가서 정기 사찰받겠다는 이런 북한과 국제공동체 사회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고 그다음 우리와 미국 사이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가능한,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고 저는 총리님께서도 이러한 상식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더 중요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대북 원전 지원 논란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하루에 전기를 두세 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에 비해서 전력생산이 4～5%밖에 안 되는, 어차피 통일이 되면 두 집안 살림을 하나로 합쳐야 할 대상인 북한에 미리 원전을 지어 주고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좋은 안인 것도 같은데 그리고 또 북한을 핵 폐기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좋은 인센티브 중의 하나로 대북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나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런 안을 작성했던 공무원들이 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북 원전 지원 추진 문제가 왜 정치권의 이렇게 뜨거운 쟁점으로밖에 될 수 없었는지 그 진실을 총리님께서 좀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