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원전 지원 문제 이것은 우리가 결심해서 또 북한이 달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1-02-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금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원전 지원 문제 이것은 우리가 결심해서 또 북한이 달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이게 지원되려면 우리 남북 사회의 합의보다도 북한과 국제공동체 사회의 합의, 말하자면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IAEA에 들어가서 정기 사찰받겠다는 이런 북한과 국제공동체 사회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고 그다음 우리와 미국 사이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가능한,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고 저는 총리님께서도 이러한 상식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더 중요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