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만들고 이것을 ICBM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 기술은 절대 북한에 넘겨주면 안 된다고 국제 공동체한테 확약했고 북한이 설사 평화적 위성이라고 하면서 쏜다고 해도 그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이다라고 유엔이 규탄하고 있거든요.
태영호 국회의원, 2023-12-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북한은 절대 이 기술을 쓰면 안 된다.
왜?
핵을 만들고 이것을 ICBM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 기술은 절대 북한에 넘겨주면 안 된다고 국제 공동체한테 확약했고 북한이 설사 평화적 위성이라고 하면서 쏜다고 해도 그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이다라고 유엔이 규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권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 문제와 북한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저는 동일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일 북한이 정상 국가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유엔도 그러한 안보리 결의안을 해제하고 북한에게 정상 국가와 같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돌려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