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 일방 처리 발언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사업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만 남기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더 문제는 이 예산이 결국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그것을 우위로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이 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또 우리나라 외교의 발목을 잡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당은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께 전체회의에서도 이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사전 심사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사업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만 남기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더 문제는 이 예산이 결국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그것을 우위로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이 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또 우리나라 외교의 발목을 잡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당은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께 전체회의에서도 이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0
이렇게나마 지금 남과 북은 동질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의 생명과 삶이 담긴 이와 같은 북한과 중국 루트마저 민주당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막힌다면 이는 오직 우리 한국의 가치관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김정은․김여정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김정은 남매는 중요하고 2500만 북한 주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서 또 다른 한 독소조항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북 확성기도 앞으로 하지 못하게 영원히 묶어 놓게 됩니다.
우리 군의 심리전 전략자산을 스스로 우리가 봉쇄하는 이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이를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이것이 처벌 가능하다는 이런 정부의 입장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차단․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입법의 실익도 없는 과잉 입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굳이 법률안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핵 폐기에서 긍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오겠습니까?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낸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식의 절차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나쁜 선례가 22대, 23대 국회로 계속 이어진다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부터 여야 상호 간에 큰 이견이 있었고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소위 한 번 간단히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통과시킨다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우리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외통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