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를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이것이 처벌 가능하다는 이런 정부의 입장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차단․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입법의 실익도 없는 과잉 입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굳이 법률안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핵 폐기에서 긍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