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부터 여야 상호 간에 큰 이견이 있었고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소위 한 번 간단히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통과시킨다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우리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낸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식의 절차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나쁜 선례가 22대, 23대 국회로 계속 이어진다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부터 여야 상호 간에 큰 이견이 있었고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소위 한 번 간단히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통과시킨다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우리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외통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