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북한과의,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다른 나라들처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다른 나라들처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은 핵 보유를 했고 핵 실험부터 시작해서 ICBM 실험과 같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북한과의,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다른 나라들처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다른 나라들처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은 핵 보유를 했고 핵 실험부터 시작해서 ICBM 실험과 같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