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 지금 강제징용 관련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이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돼서 다시 이 시점에서 바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태영호 국회의원, 2024-01-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지금 강제징용 관련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이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돼서 다시 이 시점에서 바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결국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결국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보는 것과 또 우리 사법부가 보는 데서 불일치가 일어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