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에 북한에서 범했던 범죄를 실질적으로 수사해서 재판한 사례도 있거든요.
태영호 국회의원, 2023-09-1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할 수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에 북한에서 범했던 범죄를 실질적으로 수사해서 재판한 사례도 있거든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에 북한에서 범했던 범죄를 실질적으로 수사해서 재판한 사례도 있거든요.
태영호 국회의원, 2023-09-1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할 수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에 북한에서 범했던 범죄를 실질적으로 수사해서 재판한 사례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