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 일본 발언
2024
오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약간 국민들의 인식을 좀 더 구체화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하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과 1965년 한일협정 이 청구권 문제에서 불일치가 있다, 이것을 조화롭게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삼자변제 방안과 관련해서 실행 단계에 있는데 또 이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생존자, 부상자 그다음에 거기서 사망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보상 문제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 책에 관통하고 있는 기본 자존과 원칙의 핵심은 후보자님께서 공직에 있는 전 기간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이런 대국들과 통상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지켰고 현장에서 어떻게 관철했느냐라는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칼럼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통상 일반적으로 후보자로 내정되어서 저서가 있으면 국회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보는데 내정되자마자 국회도서관에 가니까 이 책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책이 지금 많이 읽혀져서 할 수 없이 저도 인터넷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내용을 죽 보면 마치 지금 후보자님께서 일본 쪽에 가깝게 서 있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후보자님께서 2015년에 다자 무대 석상에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다자 무대에서 한국인의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을 최초로 인정하는 이런 성과를 이뤄 내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대화 안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기시다 총리가 조건부 없이 만나자고 하니 바로 이틀 만에 북한이 즉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이번 새해 들어와서는 위문 전문 또 각하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했거든요.
(김태호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만일 앞으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대화가 재개된다면 어디에 비중을 둘 거냐, 제가 이런 점을 주의해서 따져 봤는데 일본 쪽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의 핵심이 비핵화 문제지만 일본이 납치 문제를 안고 있는 특수성 이런 문제를 자꾸 인정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일 현시점에서 북한과 일본 사이의 협상이 먼저 진행된다 할 때 핵 문제든 이런 문제든 다 제쳐 놓고 순전히 납치 문제만 놓고 대화가 진행된다, 이런 경우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지난해 말에 일본에 가서 정계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지금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북한이 남한,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모든 대화를 다 끊었습니다.
‘대화 안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기시다 총리가 조건부 없이 만나자고 하니 바로 이틀 만에 북한이 즉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이번 새해 들어와서는 위문 전문 또 각하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했거든요.
후보자님, 최근에 북한의 전반적인 남북 정책과 그다음에 대외적인 메시지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만 뒤돌아보더라도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서해에서 포를 쾅쾅 쏘면서 강경 입장을 표하고 돌아앉아서 일본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 각하’라고 이렇게 아주 비굴하고 유연한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역대적으로 수많은 인도적 참사가 일어났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를 향해서 각하라고 썼든지 위문 전문을 보낸 건 없었습니다.
보낸 전례를 찾아본다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보낸 전례가 있고.
이렇게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 갑자기 각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정은이 직접 위문 전문을 보낸 데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당 간사로서, 방금 야당 쪽 위원의 발언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씨’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전직 대통령을 ‘씨’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유감을 표시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북한의 전반적인 남북 정책과 그다음에 대외적인 메시지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만 뒤돌아보더라도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서해에서 포를 쾅쾅 쏘면서 강경 입장을 표하고 돌아앉아서 일본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 각하’라고 이렇게 아주 비굴하고 유연한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역대적으로 수많은 인도적 참사가 일어났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를 향해서 각하라고 썼든지 위문 전문을 보낸 건 없었습니다.
보낸 전례를 찾아본다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보낸 전례가 있고.
후보자님, 지금 강제징용 관련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이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돼서 다시 이 시점에서 바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결국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결국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보는 것과 또 우리 사법부가 보는 데서 불일치가 일어났지요?
2023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는데 그 주문에서, 아까 제가 이용선 간사님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수정안에서 ‘주변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 이 부분에서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중국이라는 걸 넣어야 그다음 제1호에 ‘미국과 중국 등’……
실제 러시아도 지난 8월에 일본해를 표기하고 폭격기를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까지 넣는 것은 좀 그러니 그러면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간사님만 동의하면 나는 이것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다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용선 의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확인 못 했는데 그것 아시고도 미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건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시고 순전히 동해 표기 촉구 이것을 강하게 이번에 해서 정부가 활동하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인지, 그것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중국과 러시아도 7월 달에 이렇게 했다, 이미 전에 계속 해 왔고 가장 최근은 7월 달이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당연히 이용선 의원께서도 그 자료를 앞에다가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결의안 조항도 중요하지만 왜 이 결의안을 만드느냐 이 취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취지 설명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대단히 반일적인 국가예요.
반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중국에는 일본해로 표기하지 말고 동해로 해 달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중국이 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으니, 문제 제기를 안 했으니 이번 기회에 이걸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표기니까 더 엄중하지요.
군함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그렇게, 중국 정부는 말할 것 없고 그 밑에 두 나라의 국방부가 그것을 또 일본해로 표기하고 거기에 군함과 비행기까지 끌고 왔으니, 결국 저는 그겁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동등하게, 반쪽짜리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좀 온전화된 걸 만들자.
힘든 것도 아니다.
왜 이 서문 취지 설명에 러시아와 중국이……
저는 혹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일본해로 표기하고 지난 7월 달에도 공공연히 여기서 포를 쏴 댔다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뺐는지, 그것 아시면서도 이번 결의안만은 미국을 정조준해서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새로 나왔으니 이걸 앞에다 더 넣는 게 어떠냐.
그리고 아까 차관보님께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추측한 데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일본해로 표기하고 여기서 합동군사연습까지 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 조치나 이런 것은 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의 동해 표기는 항상 미국과 일본에만 시선이 가 있었지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걔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국의 논리에 우리가 너무 수긍한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결의안을 무조건 만들자.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외교부에서 확인 못 주고 있는 것은 항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확인 못 해 주고 있지 해상에서 작전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방금 정부에서도 보고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일본해로 표기했냐 이렇게 너무 확대, 광폭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반대고 단 오늘 여기서 기준을 하나 만들자, 어떤 데 대해서만 우리가 강하게 외교적 노력을 촉구해야 되느냐.
적어도 자기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우리 주변에서, 바로 동해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나라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나 콜롬비아가 와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방금 정부에서도 보고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일본해로 표기했냐 이렇게 너무 확대, 광폭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반대고 단 오늘 여기서 기준을 하나 만들자, 어떤 데 대해서만 우리가 강하게 외교적 노력을 촉구해야 되느냐.
적어도 자기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우리 주변에서, 바로 동해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나라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나 콜롬비아가 와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용선 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인데 이용선 의원님께서 중국과 러시아도 계속 표기해 왔고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달에 이렇게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해상훈련을 한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의문이에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래도 미국은 우리가 항의하면 보도자료든 어쨌든 동해로 했다가 ‘AT SEA’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입장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입니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계속 이렇게 표기해 오고 합동해상연습을 했지만 가장 최근인 7월 달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자료도 지금 우리 국회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든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은, 오히려 이 법을 만들 때 형평성의 기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해의 표기 이것은 가장 최근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문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맞춰야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게 자극이 되지 맨 마지막 결의안 항에 중간으로, 이럴 정도로 들어가면 전혀 의미가 없다 해서 처음 서문부터 수정해야 되겠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앞의 서문에도, 여기에는 지금 미국과 일본만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도 일본해로 표기해 가지고 해군을 끌고 와서 지금 일본해라고 해 놓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 문제도 다 여기다 반영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이걸 지금 좌시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서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7월 달에.
그 문제도 다 여기다 반영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이걸 지금 좌시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서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7월 달에.
두 나라의 해․공군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 군사연습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이것 문제성이 있지요.
그러면 이 안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미국 중국 일본……
저 먼 데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주변에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대국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합동연습을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외교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 해상연습 하고.
저 먼 데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주변에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대국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합동연습을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외교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 해상연습 하고.
그런데 나는 이것 이상해요,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항의조차 한 번 안 했다는 게.
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좀 확인해서 알아봐 주세요.
중국이 지난 7월에 러시아와 함께 합동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이것 보도에 다 나온 거예요.
중국 국방부가 이때 일본해로 표기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지도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그때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결국은 합동 군사 해상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중국 국방부가 이때 일본해로 표기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지도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그때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결국은 합동 군사 해상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해로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동해로 바꾸라라고 외교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활동을 외교부에서 한 적이 있는가요?
그러면 이 안에 포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다 우리 주변 국가인데 주변 국가들부터 다 일본해라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결의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결국은 변경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동해로 하는가요, 아니면 일본해로 하는가요?
그러게 훑어보자고요.
일본과의 결의안이 대단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난 지금까지 우리가 야당 때도 있었고 지금 여당 때도 있는데 일본 정상회담이라고 결의안에 써 있는 건……
제가 잠깐만……
수정 의견과 이용선 의원안 원안 거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이걸 뺐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딱 정상회담이라고 박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다른 이야기할게요.
다른 이야기하겠는데 야당 때 후쿠시마 오염수를 2018년 4월 달에 일본 정부가 방류한다 이렇게 방류 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국제재판소에 제소해 봐라 이렇게 내부 회의에서 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이후에 정의용 장관이 외통위에 나와서 법률 자문도 검토해 봤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법률자문 검토 내역을 우리가 보자, 야당 때.
그때 딱 버티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임기 때는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려고 시도했고 그러면서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해 보려고 대단히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말은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장관님께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방사능 피폭 상황에 대한 평가 문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처리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코앞에 있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여기의 방사능 피폭 이 상황이 어떤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일부가 일부 과학자들을 내세워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안전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황준국 대사님께 하겠는데요.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 내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나라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런데 IMO에서는 이미 수석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본으로 다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칙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법리검토보고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외교부는 이것이 국가의 핵심 이익과 걸린 문제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외통위 전반기 저희가 야당일 때 있었던 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4월 달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니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문제를 검토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당이지만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리고 우리의 외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물러섰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된 다음에, 제가 여당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국제법률국에도 요구하고 기후환경과학국에도.
오늘 현재까지도 외교부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도 되고 야도 되고 있는데 지난 시기에 우리가 야당일 때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검토보고서, 그때는 법률검토보고서 정도도 아니었어요.
다음 PPT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뭐였느냐?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소할 요건도 구비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 PPT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또 얼마 전에 단식농성장에서도 이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건대는 ‘아니, 이것 왜 윤석열 정부가 재판에 한번 제소해 보면 될 건데 왜 안 하지?’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 낸 이런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의 첫 경제적 성과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방금 교민 철수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옳습니다.
우리가 분단 역사상 일본이 말로는 통일을 지지한다, 지지한다 했지만 이렇게 서면으로 명시 조항으로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걸 밝힌 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룬 대단히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요.
정부의 외교정책 홍보 이게 대단히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외교부 인원 현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장관님, 오전 국감 답변에서 북한과 일본 간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이 한국에 이를 알리고 긴밀히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미군 병사 트레비스 킹이 송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니 미국은 며칠 전부터 북한에서 풀어 주겠다는 통보가 왔다 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것 있습니까?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이미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이 안을 가지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일단 제목부터 수정하는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일단 제목을 수정하자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목부터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대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외교청서, 방위백서 비롯해서 작년 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 등’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넣자라고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그 제안을 저희는 대폭 수용하기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의 내용에 들어가서 방금 설명했지만 원래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김상희 의원님하고 김석기 의원님 다섯 번째 그 안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결국 김석기 의원님의 안으로 가자고 했는데 오늘 저희는 원래 김석기 의원님의 안을 빼고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한 자세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저희 안을 빼고 김상희 의원안을 넣기로 이렇게 저희가 동의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안에 한발 더 나아가서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저희가 뺐던 김상희 의원님의 안을 더 추가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옳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안보환경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야당은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어 낸 게 뭐냐, 들러리 서고 일본 오염수 방패막이 역할밖에 한 것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폄훼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어 낸 거 없는가요?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을 들어 보면, 이것 내각책임제 정부들이 들어 보면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집권당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국 정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1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 버렸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국 정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1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 버렸습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이런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일본과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실시간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한미동맹 가지고서는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억제 기능이 부족하다.
더 촘촘히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이런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일본과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실시간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한미동맹 가지고서는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억제 기능이 부족하다.
더 촘촘히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그 원칙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마치 저렇게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면요 우리 국민들로서는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국민들한테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이 IAEA에 우리 전문가를 상주시키는 문제를 만일 IAEA가 받아들이면 현재까지……
우리가 제기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받아들였는데 마치 일본이 상주 문제 대신 역제안한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방금 김홍걸 위원께서도 이것 상주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현지의 IAEA 사무소에 우리 인원을 상주시키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이 일본에 있습니까, 아니면 IAEA한테 있습니까?
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다른 PPT 좀 띄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전문가를 상주시키겠다는 한국의 요구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보도가 맞습니까?
주요 메이저 언론이 9시 뉴스로 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세 가지 원칙적인 문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 수용했지요?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속에서는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사실상 0이나 같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보고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정서상 약간 꺼림칙하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때 일본 정부가 발표할 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 PPT상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사이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점이 많습니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일본 정부가 발표할 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 그들이 즉시 북한에 복귀해 가지고 수십 명이 현지에서 실시간 위성에다가 북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구조 만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다만 아까 윤호중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번에 나토 순회 정상회의에서 도쿄에 나토 동아시아 사무소, 나토의 아세아 사무소 내는 문제가 프랑스의 반대로 거부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향후 이거 일본이 또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나토의 아시아 사무소를 도쿄에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은 군대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향후 이거 일본이 또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나토의 아시아 사무소를 도쿄에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은 군대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안보 상황이 심각한 게 우리인데 왜 우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9년에도 IAEA 사무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방류하면 안 된다’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IAEA 기술 수준에 맞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기준을 만들어 냈고 여기의 방출 계획에 맞춘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IAEA의 끊임없는 노력, 계속되는 비판에 지금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기서도 가장 핵심이,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방출 문제와 원칙적인 문제를 지금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일본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결 방법만큼 매우 쉽게 진짜 ‘게임 끝’하고 끝낼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양국 간에 가장 큰 현안 외교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저 방출을 중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우리가 일본과 국제 공동체를 설득시킬 수 있게 내놓지 못하는 데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당일 날 북한은 ICBM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19일 날 북한은 동해 상공 800m에서 공중 핵실험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힘을 사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의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서 그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20세기의 논리와 민족주의적 감성 그리고 과거사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놓여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일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자 하는 일본, 그 일본이 100여 년 전 우리를 식민지로 몰아넣었던 제국주의 일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상임위를 개최한 목적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또 현 정부의 정책과 전혀 무관한 저런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틀어 놓는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중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김상희 위원께서 인용하신 유튜브 채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혐한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임위를 개최한 목적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또 현 정부의 정책과 전혀 무관한 저런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틀어 놓는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중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김상희 위원께서 인용하신 유튜브 채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혐한 채널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전 세계 여론이 대통령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여론 호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현 국정과 무관한 공세를 위한 질의, 그야말로 쟁점을 위한 질의를 하는 것은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신 이후의 한미동맹은 지금 대단히 잘되고 있는데 한일관계에서는 정상회담도 복원하고 장관급 사이의 교류도 되고 있는데 아직도 강제징용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2
이 납북 피해자분들 또 대표단을 모아 가지고 유엔 이번 12월 달, 1월 달, 미국 국회 다 지금 간다고 그러고 지난번 우리 한일의원연맹 총회 했는데 그때 일본 의원들 쪽에서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납북 피해자, 납북자들을 데려오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만 혼자 하지 말고 한일 사이에 의원협의체라도 만들자 이러면서 옆에서 지금 끓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진짜 괜찮겠는지, 나는 대단히 정무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좀 담론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리님,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정권들이 남북관계에서 교차승인론을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독일 통일을 보면서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오판하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후에도 때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협상을 벌이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수교협상 하지 마라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활동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만일 그때 우리 정부가 교차승인론을 계속 추진해서 그때 평양에 미국과 일본 대사관이 들어갔더라면 지금의 한반도가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한미훈련이 정치화된다 그래서 퇴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돼서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이게 지금 미국 조야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수한 위치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동북아의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구조에서 특히 한국의 안보주권 문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확장억제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니 미국의 전술핵을 북핵 폐기 시까지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래간만에 다들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대단히 반갑고요.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일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지금 간사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이재정 간사님께서 쉬지 못하시고 오늘 전체회의를 앞두고 정말 많은 노고를 해 주시고 우리 당에서 뭘 요구하면 즉시즉시 답변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의를 표시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앞으로 이것 되면 소재․부품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큰 정책적 방향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왜 계속 나오는가요?
소재․부품 업체들로부터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 앞서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은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결국은 우리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결국은 우리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 차질, 이런 우려들이 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그쪽하고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일본이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에 대한 보복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불참에 대한 반발로 IOC를 설득해서 우리 정부가 이루어 보려던 베이징 평화쇼를 막기 위해서 북한 자격정지와 같은 공작을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료가,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 2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교부가 이제, 유엔 산하 정부적 기구들이 이제 나가서 이 문제를 다투어야 되겠는데 우선 저는 외교부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왜 우리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 주한 외교단 대사들부터 불러다가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느냐.
두 번째로는 IAEA가 국제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워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IAEA의 후쿠시마 워터 이 표현이 잘못됐느냐 이런 올바른 순차를 정해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국제공동체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완전히 생억지 쓰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외교부가 이제, 유엔 산하 정부적 기구들이 이제 나가서 이 문제를 다투어야 되겠는데 우선 저는 외교부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왜 우리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 주한 외교단 대사들부터 불러다가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느냐.
두 번째로는 IAEA가 국제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워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IAEA의 후쿠시마 워터 이 표현이 잘못됐느냐 이런 올바른 순차를 정해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국제공동체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것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일본대사관 측하고 두 번을 싸웠습니다.
저는 발언 과정에 계속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고 일본 측은 ALPS 처리수라고 써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 싸우고 헤어졌는데 제가 어느 나라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주한 외교단 대사하고도 또 이 표현을 가지고 다퉜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가서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콘셉트를 정할 때는 정부적 표현, 국회의원이 뭘 이야기할 때는 과학적 근거로 이야기해야 된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것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일본대사관 측하고 두 번을 싸웠습니다.
저는 발언 과정에 계속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고 일본 측은 ALPS 처리수라고 써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 싸우고 헤어졌는데 제가 어느 나라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주한 외교단 대사하고도 또 이 표현을 가지고 다퉜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가서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콘셉트를 정할 때는 정부적 표현, 국회의원이 뭘 이야기할 때는 과학적 근거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왜 이게 폴루티드 워터냐, 이 과학적 근거를 대라’, 이게 대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결국은 싸워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무슨 표현을 쓰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차관님, 이것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여야 그다음에 정부, 언론 모두 다같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일본은 ALPS 처리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국제공동체 IAEA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지요?
두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
아까 총리님께께서 말씀하시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우리와 일본의 실례를 비교하셨는데 저는 이 실례가 대단히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상상할 때 우리와 다른 나라, 유럽과 일본 미국을 우리가 동일시해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기 때문에 오늘 통일되든 내일 통일되든 향후 30년 있다 통일되든 북한이라는, 우리의 에너지 생산량의 4～5%밖에 안 되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지금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 가장 뛰어난 경제성은 뭐냐라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이든 탈원전 정책이든 향후 이렇게 원전 발전 정책을 홀시하는 것은 저는 접수할 수 없고요.
두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
아까 총리님께께서 말씀하시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우리와 일본의 실례를 비교하셨는데 저는 이 실례가 대단히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상상할 때 우리와 다른 나라, 유럽과 일본 미국을 우리가 동일시해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2020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거리와 중거리미사일 이것은 다칠 생각 하지 마라, 그런데 미국이 제일 위협으로 생각하는 게 ICBM이니 ICBM 문제는 한번 토론해 보자 이런 요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미국이 해 보자라고 성큼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김여정이가 잔머리 굴리는 것이고.
단거리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중거리미사일은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괌까지.
그런데 장거리미사일 이것은 미국을 당연히 겨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바이든을 한 걸음 한 걸음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 쉽고 유익한 것이니 한번 바이든 생각해 봐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주권존중에 의한 평화유지.
왜?
히틀러가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일본이 우리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식민지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권은 존중해야 된다, 이 주권존중이 평화보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수십 년 동안 주권존중이 평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1980년대 말부터 과연 유엔의 존재 의미가 주권 존중에 기초한 평화유지냐 이런 데서 대대적인 법적․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붕괴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세르비아족들과 알바니아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인종 말살․격리․청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우선 제가 유엔이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엔이 어떤 기구냐?
원래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상은 국제기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제2의 히틀러, 제3의 일본 제국주의, 제4의 무솔리니가 나올 수 있다는 진짜 큰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조직해 가지고 앞으로 평화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이냐, 그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유엔을 처음 만들 때 유엔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원칙은 뭐냐?
저 아이 때, 저렇게 어린아이 때 저 아버지가 MBC 기자였던가요?
황원 MBC 기자 맞지요?
MBC 기자 하다가 아버지가 우연히 저 KAL기에 탔다가 그 KAL기가 북한 적군파, 일본 적군파에 의해서 납치돼 갔는데, 그때 그 안에서 50명 가운데서 39명만 송환하고 11명은 떨어졌어, 북한에.
강제로 떨군 거야.
어떤 사람들 떨궜느냐?
그러니까 일본도 그것 보면 진짜 대단하지.
제 국민을 가서 끝까지 찾아오는 거 보니.
그런데 그 젠킨스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면서 사진첩을 가지고 갔는데 해변가에서 노는데 저 여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거 누굴까’라고 전 세계에 수소문해 보니 루마니아에서 없어졌던 바로 저 도이나 붐베아라는 여자인 겁니다.
‘야, 이거 북한에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저 남자하고 결혼시켜서, 지금 저 밑에 있는 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계적으로 완전히 비밀에 묻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을 아냐?
북한에 있던 다른 한 미군 병사, 젠킨스라는 미군 병사가 일본 여자하고 살다가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 가서 일본인들을 데려올 때 미군 병사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 일본 총리가.
그러니까 일본도 그것 보면 진짜 대단하지.
제 국민을 가서 끝까지 찾아오는 거 보니.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타 치는 거 얼마나 잘 치는지 그건 모르겠거든요.
그 정도로 기타를 잘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온 영국 땅, 일본 언론 통해서 김정철이가 런던에 왔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면서 결국은 제 얼굴이 저렇게 영국 TV 전역에 나오고 하니까 내가 김정철 에스코트한다는 것 이것 극비인데 결국은 우리 애들도 다 알게 됐어요.
저녁에, 밤에 내가 김정철에게 간 다음에 집에 가니까 우리 애들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에릭 클랩톤의 음악은 재즈거든요.
북한에서 재즈음악 들었다가는 큰일납니다.
혹시 여러분,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박열이라는 분 아시지요?
일제 때의 아나키스트입니다.
아나키스트여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폭약을 들여오다가 잡혀서 마지막에는 일본 법정에서 재판받는 건데 이 영화를 제가 죽 보면, 북한 사람들이 만약 이 영화를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야, 일제 때의 그 사법제도가 지금의 북한의 사법제도보다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박열’이라는 영화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이걸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일제의 그 악랄성.
이것 딱 김 씨 일가의, 딱 일본 아이들 하는 것……
김일성이가 일제시대 때 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말과 자기를 우상화하는 데 이용하지만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에서 후지산을 그 어떤 종교의 그런 성산으로 말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지금 백두산을 종교의 성산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도 보셨지요?
저 북한에서 코로나 이것 막는다고 모든 걸 다 지금 막으면서도 백두산에 대한 순례, 북한에서 말하자면 전적지 답사라고 하는데 이것 완전히 북한에서 종교 순례처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지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 딱 보세요.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 문제, 이것 옛날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군국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혈통주의, 혈통 순수성.
그래서 지금 북한은 아이 때부터 ‘민족의 시조인 단군으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혈통의 순수성이 김 씨 일가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하나는 북한의 선전선동 수단과 이것을 좀 한번 봅시다.
북한의 많은 선전선동 방법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전 소련에서 많이 벤치마킹 한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옳습니다.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서 소련 공산당의 수법, 중국 거 이런 것 많이 배워 왔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많이 배운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사상․문화 방법을 북한이 대단히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우선 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지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400여 개의 장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사람들은 이 장마당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마당에서 제일 비싼 상품 순서를 매긴다면 한국산, 일본산, 독일산, 중국산 순서입니다.
여기서 제일 값이 싼 것이 중국산이고 제일 값이 나가는 것이 한국산입니다.
북한 장마당은 밀수꾼들과 소위 북한의 자본가라고 하는 돈주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유엔사, 유엔사가 지금 한반도에서 집단안전보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대단히 특이한 안보구조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 뒤돌아보면서 이 유엔사, 본래 이것 유엔사령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 있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으로 옮겨 왔습니다.
옮겨 왔는데, 이런 유엔사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계를 한반도에 구축해 놓은 정말 지혜로운 발상입니다.
이것 대단히 특이한 안보구조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 뒤돌아보면서 이 유엔사, 본래 이것 유엔사령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 있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으로 옮겨 왔습니다.
옮겨 왔는데, 이런 유엔사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계를 한반도에 구축해 놓은 정말 지혜로운 발상입니다.
이것 집단안전보장체계.
그래서 ‘만약 북한군이 한반도를 차지한다면 마오쩌둥은 타이완을 차지할 거고 이렇게 되면 북부 베트남은 또 공격해서 남부를 차지하고, 이러면 온 아시아 대륙은 결국은 공산당 지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맥아더, 내가 혼자서 일본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일본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이 좌익화되면 미군은 다시 모든 무력을 걷어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 트루먼 대통령 각하, 당신이 잘 결정하세요’.
이 말에 트루먼이 ‘아, 이거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맥아더가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보냈는데 ‘대통령 각하, 북한군이 쳐들어 왔는데 미군이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느냐?
그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미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해서 미군이 가야 된다, 이게 본토 방어 중심설입니다.
그때부터 맥아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북한군이 한반도를 차지한다면 마오쩌둥은 타이완을 차지할 거고 이렇게 되면 북부 베트남은 또 공격해서 남부를 차지하고, 이러면 온 아시아 대륙은 결국은 공산당 지배에 들어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피격당한 공무원 형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은 장관님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3일 유엔에서 미국․일본․캐나다․스위스 등 서방 나라들이 모여서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초청받고도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장관님, 초청받고도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렇게 일본 총리가 그것도 우리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일부러 미국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하는 이 상황, 또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본의 의견을 듣고 자기 결심을 채택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와 일본 또 미국 사이에 내용 있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요.
다음 상황은, 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대사님 외에는 다른 분이 하기 힘든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