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히틀러가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일본이 우리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식민지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권은 존중해야 된다, 이 주권존중이 평화보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권존중에 의한 평화유지.

왜?

히틀러가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일본이 우리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식민지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권은 존중해야 된다, 이 주권존중이 평화보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수십 년 동안 주권존중이 평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1980년대 말부터 과연 유엔의 존재 의미가 주권 존중에 기초한 평화유지냐 이런 데서 대대적인 법적․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붕괴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세르비아족들과 알바니아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인종 말살․격리․청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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