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과 다른 주권국가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우주 이용 문제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12-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일 북한이 정상 국가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유엔도 그러한 안보리 결의안을 해제하고 북한에게 정상 국가와 같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돌려주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이걸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다른 주권국가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우주 이용 문제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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