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전 세계 모든 우주개발국에다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12-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지키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무를 지키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러시아를 향해서 ‘너네 줬지’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문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기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유엔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그런 조항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전 세계 모든 우주개발국에다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응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응하지 않는가 하면 유엔에서 북한의 탄도 발사체 기술 응용을 반대한다는 유엔 결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안 하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