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북한이 지금 헌법을 수정하겠다고 하고 이미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잖아요.
태영호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 제일 하, 바닥에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저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당장 이거 효력 정지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헌법을 수정하겠다고 하고 이미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통일부가 경고 한마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이미 약속한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판문점선언과 10월 공동선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