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가 이제라도 남북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공개질의장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3-01-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대한민국을 핵으로 선제공격하는 걸 합법화한 핵무기 법령입니다.
이렇게 핵을 사용하겠다는 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맺은 선언이나 합의 후에 입법기관이 만든 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가 이제라도 남북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공개질의장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에 당신들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파괴행위로 봐도 되겠느냐, 공개질의서를 통일부에서 보낼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