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북한 정권에 놀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영호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것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만약 우리가 통과시킨다라고 한다면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어떤 걸 하겠다고 결정해서 통일부의 반출․반입 허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도 도와주면서 통일적으로 총체적으로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관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북한 정권에 놀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2019년에 일어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