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북한 정권에 놀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것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만약 우리가 통과시킨다라고 한다면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어떤 걸 하겠다고 결정해서 통일부의 반출․반입 허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도 도와주면서 통일적으로 총체적으로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관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북한 정권에 놀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2019년에 일어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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