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신고에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의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협의해 보겠다라는 사전신고도 없었고, 갔다 와서 결과보고도 없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신고에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의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협의해 보겠다라는 사전신고도 없었고, 갔다 와서 결과보고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검찰 조사가 맞다면 이건 명백히 법 위반 사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