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핵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법령까지 채택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의 핵심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핵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법령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파기 행위입니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