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 응하지 않는가 하면 유엔에서 북한의 탄도 발사체 기술 응용을 반대한다는 유엔 결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안 하거든요.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12-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전 세계 모든 우주개발국에다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응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응하지 않는가 하면 유엔에서 북한의 탄도 발사체 기술 응용을 반대한다는 유엔 결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상 푸틴이 김정은을 자기들의 우주발사체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 보여 준 것은 이건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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