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2026
또 한 가지 우려가 뭐가 있냐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여차하면 북한군 포로들을 김정은에게 회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과거 2019년에 유사 사례가, 전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 어민 2명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틀 만에 강제북송 시켜 가지고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게 만들었던 반인륜적인 사건이었지요.
이번 10월 21일에 이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뭐가 있냐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여차하면 북한군 포로들을 김정은에게 회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과거 2019년에 유사 사례가, 전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 어민 2명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틀 만에 강제북송 시켜 가지고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까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알린 우크라이나와 드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 원래는 숨기려고 했는데,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김정은을 대신해서 오히려 포로를 보내 준 우크라이나에 화를 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 하면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려오고 나서 얘기이지 않습니까?
데려오고 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처음에 확인을 못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에 오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정은도 다 알아요.
적십자에 이미 올해 3월에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라서 보호 대상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조현 장관님, 오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해서 많은 질문 받으셨습니다.
우선은 이 두 사람의 북한군 포로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왜 숨겼느냐를 갖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질문도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조현 장관님, 오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해서 많은 질문 받으셨습니다.
우선은 이 두 사람의 북한군 포로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왜 숨겼느냐를 갖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조현 장관님, 오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해서 많은 질문 받으셨습니다.
우선은 이 두 사람의 북한군 포로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왜 숨겼느냐를 갖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질문도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일방 통보당한 것인데 이것을 일방 통보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현안질의를 보면서 장관님께 드는 생각이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여정 총무부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한테 한 얘기예요.
‘상전의 무시를 당한 저들의 민망스러운 처지를 가려 보려고 그 무슨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계기니 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니 하며 딴전을 피우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한테 한 얘기예요.
‘상전의 무시를 당한 저들의 민망스러운 처지를 가려 보려고 그 무슨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계기니 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니 하며 딴전을 피우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장관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내놓은 조치, ‘DMZ에 지뢰 깔아 놓은 것 북한이 안 가져가면 우리가 치우겠다, 단호히 치우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치입니까, 이 머저리 같은 조치가?
그날 그 회의에서 또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할까요,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놓고 ‘매우 중요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장관님이.
북한의 무기 개발·생산의 핵심 인력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굳이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팹 이런 데, 이런 곳이 강동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의료기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병참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적행위입니다.
지난 8월에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걸 업무보고까지 했던데 장관은 이것 들으셨어요?
평양시 강동군입니다.
평양시 강동군에 정동영 장관이 의료기기를 다수, 대량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평양시 강동군은 어떤 곳이냐?
북한의 엘리트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생산의 핵심 인력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굳이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팹 이런 데, 이런 곳이 강동군이에요.
평양시 강동군에 정동영 장관이 의료기기를 다수, 대량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평양시 강동군은 어떤 곳이냐?
북한의 엘리트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생산의 핵심 인력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굳이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팹 이런 데, 이런 곳이 강동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의료기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병참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적행위입니다.
북한의 엘리트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생산의 핵심 인력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굳이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팹 이런 데, 이런 곳이 강동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의료기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병참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적행위입니다.
지난 8월에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걸 업무보고까지 했던데 장관은 이것 들으셨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취지는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북한한테 좀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10월 4일에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적용이 됐다고 그러고 김여정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이 미사일을 탐지 못했다 그리고 향후 어떤 나라도 수년간은 쫓아 할 수 없는 신기술이 적용된 미사일이다 이러면서 자랑까지 했어요.
이런 미사일들을 만드는 곳이, 이걸 개발·생산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취지는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북한한테 좀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10월 4일에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방부는 폭발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깔아뭉개면서 추석 연휴를 넘겼고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발의 원흉인 북한 정권이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도 이 정부는 규탄 성명서 한 장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정권이 자작 광대극을 운운하며 도발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감히 보복을 떠벌리며 되려 우리를 협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응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선제 조치에 이재명 정부가 당한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던 강신철 장관의 강력한 응징 조치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도발의 원흉인 북한 정권이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도 이 정부는 규탄 성명서 한 장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정권이 자작 광대극을 운운하며 도발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감히 보복을 떠벌리며 되려 우리를 협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응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선제 조치에 이재명 정부가 당한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던 강신철 장관의 강력한 응징 조치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북한 정권 눈치 보느라 북한군이 MDL을 넘어 우리 영토를 침범해도 대응하지 못하게 한 이재명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연일 꼬리를 무는 외교·안보 참사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감사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 위원들은 어디 가고 답할 의무가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모든 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DMZ에서 우리 국군장병 3명이 북한군의 침략 지뢰 도발로 큰 중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증거들이 북한군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감사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 위원들은 어디 가고 답할 의무가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모든 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DMZ에서 우리 국군장병 3명이 북한군의 침략 지뢰 도발로 큰 중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증거들이 북한군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강경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었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NSC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DMZ에서 우리 국군장병 3명이 북한군의 침략 지뢰 도발로 큰 중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증거들이 북한군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강경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었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NSC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우리 국군장병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바로 그날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자, 대북제재를 해제하자라고 하는 정말 철없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증거들이 북한군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강경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었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NSC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우리 국군장병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바로 그날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자, 대북제재를 해제하자라고 하는 정말 철없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방부는 폭발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깔아뭉개면서 추석 연휴를 넘겼고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발의 원흉인 북한 정권이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도 이 정부는 규탄 성명서 한 장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군 지뢰 도발과 우리 영토 침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가장 강력한 응징 조치로 부상 장병들의 한을 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요구입니다.
국방·안보 정책을 전면 수정해서 다시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 우리 영토를 침범할 수 없도록 최전방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도와서 북한군의 추가 귀순을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요구입니다.
북한군 지뢰 도발과 우리 영토 침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가장 강력한 응징 조치로 부상 장병들의 한을 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요구입니다.
국방·안보 정책을 전면 수정해서 다시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 우리 영토를 침범할 수 없도록 최전방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추가 귀순을 막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아직 8000여 명의 북한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추가 파병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추가 귀순을 막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아직 8000여 명의 북한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추가 파병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도와서 북한군의 추가 귀순을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아직 8000여 명의 북한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추가 파병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도와서 북한군의 추가 귀순을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요구입니다.
북한군 지뢰 도발과 우리 영토 침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가장 강력한 응징 조치로 부상 장병들의 한을 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구입니다.
2명의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어떤 협상을 했는지, 어떤 합의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을 하기는 한 것입니까?
이들을 받기 싫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받은 것입니까?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와 그리고 현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에 오영훈 전 제주지사가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리호남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남공작 사건들마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올해 2월에 오영훈 전 제주지사가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리호남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남공작 사건들마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리호남이 여러 사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작년에 정동영 장관의 통일부가 대남공작원 접촉을 제한하는 통일부 지침을 폐기하고 나서 바로 처음으로 보고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와 그리고 현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에 오영훈 전 제주지사가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리호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도주의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무기 개발자들, 북한 경제의 칠팔십 % 이상이 군수공업이에요.
그런데 그 총괄하는 지휘센터에다가 의료기기 장비를 지원합니까, 지금?
이것 이적행위예요, 이적행위.
잘 알고 있지요?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군수공업의 총 컨트롤타워, 핵과 ICBM,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모든, 앞서서 테스트한 4종 신형 무기까지도 다 개발하고 개발과 생산을 총괄 지휘하고 이 무기들의 해외 판매까지도 총괄 지휘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90% 이상이 군수 분야의 핵심 종사자들, 고위직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기 지원을 특별히 선정해서 첫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4종의 무기들을 보게 되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통해 갖고 성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신종 무기들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무인기 1종을 제외하면 3종 모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들로 파악이 돼요.
그랬는데, 이런 도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정부, 정동영 장관님의 통일부는 지금 북한에 의료기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한 100억 이상 상당의 166종 의료기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던데 이것 지금도 유효한 입장입니까?
북한이 호응하면 바로 착수하겠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통일부장관을 비롯해서 외교 전문가들 또한 군사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대북정책을 세우고 외교정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충권입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정동영 장관님, 최근 12일 날 북한이―잘 아실 겁니다―4종의 무기를 섞어쏘기 했습니다.
섞어쏘기 합동 타격훈련을 한 건데.
최근에 이란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께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위원님으로부터 또다시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북한 정권에는 끊임없이 정말 존경과 신뢰를 말하면서 어떻게 정작 탈북민들에게는 이렇게 모욕적인 망언을 하실 수 있는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의 발언은 단순한 위원 간의 사적인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탈북민들을 향해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은 김 씨 일가의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모든 탈북민들의 삶과 그 결단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하는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탈북민 모욕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2600만의 북한 주민들, 그분들의 한 줄기 희망마저 꺾어 버리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국가유공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탈북민을 모욕할 수 있는 면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법 146조를 보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김준환 위원님의 이 발언 경위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합당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탈북민들,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장관께서도 자리하고 계신데 ‘김일성 만세 하던 사람들’ 같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불변의 주적, 제1의 적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증강하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발사하고 그리고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멸절을 운운하는데 북한을 향해서 주적이라고 말을 못 합니까?
주적이 혐오표현이에요?
우리 해군 장병이 실종됐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도 있고 선관위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자리에서 첫날 인사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협치가 살아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성과물을 창출해 내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운영위가 일 잘하는 국회의 모범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 모습은 어떤 한쪽 방향으로 품질 미달의 법안들을 양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여야의 협치가 살아 있어서 그래서 정말 고품질의 성과물들을 창출해 내는 그런 국회가 일 잘하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치가 살아 있는 정말 건설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앞서서 여당 위원님께서 전 국회의장님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시급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풀리면 보내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어떤 겁니까?
체제 선전을 위해서, 북한의 체제 선정용 매체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방송이에요.
북한 당국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수신료를 받지 않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북한에다가 보내는 그런 단체인데 통일교육을 하는 단체가 이 단체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최근에 경문협이라고 하는 남북경제문화교류협회인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업체에 한 10년간 동일한 명목으로 또 수의계약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경문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방송의 저작권료를 우리 방송사들에게서 걷어서 북한에다가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문협이라고 하는 남북경제문화교류협회인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업체에 한 10년간 동일한 명목으로 또 수의계약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경문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방송의 저작권료를 우리 방송사들에게서 걷어서 북한에다가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조선중앙TV는 어떤 겁니까?
추후 현안질의 때 방미통위 위원장님을 출석시키시게 되면 방미심위 위원장님도 출석을 같이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방미심위 위원장이 이제 정무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정무직 국무위원으로서 또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제재 결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방송사 재허가 이런 것들, 재승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성 판단을 방미통위가 하지 않습니까, 김종철 위원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MBC가 후쿠시마 그리고 광우병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MBC ‘PD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왜곡 보도를 가지고 오히려 전 국민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MBC도 비판을 받고 겁박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이 겁박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전했어요, 당대표가.
글쎄, 들어 보세요.
그 내용을 들어 보게 되면 딱 봐도 정말 유력한 정부 고위관계자로 지목이 되는 분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핵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김어준 유튜브가 지금 인터넷 신문사라고 등록이 돼서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중위에 가야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7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이게 참……
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 책임 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 북한군은 더 이상 과거의 후진 공산군이 아니에요.
ICBM을 넘어서 핵잠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최신, 현대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어요.
몽둥이를 들라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우리의 소중한 국군장병들이 다치고 희생됐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나 남파간첩들에게 그곳을 표적 삼아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미국·러시아보다는 작지만 중국의 최신예 핵잠 진급보다 큽니다.
진급은 수중배수량이 8000t, 북한 핵잠은 8700t입니다.
상당히 크지요.
무장은 어느 정도 갖췄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2025
여기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방금 전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민병기 부사장님을 향해서 박대준 전 대표 출석하도록 노력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것 또한 과거 방통위 시절과 방심위 시절 증인 출석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는 집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사람까지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 또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뇌 구조까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위법 시행으로 해임된 지 이틀 뒤에는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돼 갖고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바로 전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까지 채워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지금의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법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은 헌법학자시라 그런지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좀 보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방통위가 마비된 것이 방통위의 일부 책임 있는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방통위가 마비가 됐고 결국에는 제 기능을 못 한 것이다, 그러면서 2인 체제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의결들을 이백몇 건이나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와 관련해서는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논리로 방미통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일들을 잘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도 하나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예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 하는 식물정부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비를 넘어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거의 국정 붕괴 수준이었어요.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30건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너무 학자로서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 분명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오신 헌법학자로서의 소신, 너무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걸 강행 처리하려고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국민 입틀막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 심지어 참여연대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 놓고 무죄가 뜨면 항소한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니까 법무부장관과 차관 이런 분들이 검찰에 외압을 가해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단군 이래 최대 범죄수익이 대장동 주범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정말 보장해 줘야 되는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 놓고 무죄가 뜨면 항소한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니까 법무부장관과 차관 이런 분들이 검찰에 외압을 가해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단군 이래 최대 범죄수익이 대장동 주범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방통위 설치법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방미통위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김종철 후보자는 설령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후보자의 자격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대원칙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를 유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고자 했던 법안들을 입법 추진했지만 계속해서 안 됐던 것이, 발의했지만 안 됐던 것은 이 헌법의 대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방송법에서도 다뤘지만 방미통위에서 방송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심의를 삭제하는 내용을 입법했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여기에 굉장히 모호한, ‘허위조작정보’라는 것도 모호하고 ‘직접적이다’, ‘폭력’ 이런 것도 모호하고 ‘차별’, ‘선동’ 이런 모호한 개념들을 잔뜩 갖다 놓고 이걸 판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심지어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국민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균적으로 1GW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35.6GW면 원전 35기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원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으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이게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 하명을 받은 청부업자 내란특검이 억지 프레임을 씌워서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이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얼마 전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4심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박충권입니다.
오늘 올라온 필리버스터 방지법은 소수 야당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수단마저 빼앗는 일당 독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차단이 되면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어떤 악법이라도 아무 지장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충권입니다.
오늘 올라온 필리버스터 방지법은 소수 야당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수단마저 빼앗는 일당 독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차단이 되면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어떤 악법이라도 아무 지장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면 법안 하나당 다 토론이 종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주호영 부의장님 또한 사회를 맡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 주신다면 또 협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생겨난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자체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필리버스터를 못 하도록 차단하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나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 내역, 이거 뉴스타파 기사인데 보니까 309건 중에 최소 86건이 기재부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합니다.
여론 청취비, 격려금 같은 것은 일반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억 5000만 원이 넘는 특활비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309건 중에 86건이면 최소 4건 중에 1건이 부정 집행이라는 건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오남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초하신 겁니다.
우리 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득달같이 달려드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에서 증인 출석 의결할 때 그랬지요?
어느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냅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영부인을 보유하고 있다’, 맞습니다.
법카로 과일 2t 결제하시고 집에서 코끼리 키우신 김혜경 여사 계십니다.
우리 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득달같이 달려드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에서 증인 출석 의결할 때 그랬지요?
어느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냅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영부인을 보유하고 있다’, 맞습니다.
법카로 과일 2t 결제하시고 집에서 코끼리 키우신 김혜경 여사 계십니다.
법카로 샴푸 결제하고 초밥 사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위선적인 거예요.
이런 나쁜 마인드 때문에 자기들이 데리고 일하는 국회사무처 직원 3명이 과로로 줄줄이 쓰러져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향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2024년 이후 새로운 진술이 많지 않다.
보고서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북한인권보고서의 목적과 취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유엔도 북한 인권 상황이 지금이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공개라니요.
이게 이유가 납득이 되십니까, 위원장님?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은은 지금 수만 명의 소년병들을 러시아에 파병하고 그 피의 대가로 자기 배와 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600만 북한주민들의 고혈을 짜내서 그 대가로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핵무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서서 힘자랑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600만 북한주민들의 고혈을 짜내서 그 대가로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핵무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서서 힘자랑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인권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 언급하지 않는 비핵화는 전부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서서 힘자랑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인권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 언급하지 않는 비핵화는 전부 사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실 때 북한 인권 상황을 가장 잘 알리고 그리고 북한 독재정권이 북한주민의 인권 탄압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방위에서의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사상 초유의 사흘 청문회였는데 그때는 방통위 과장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는 방문진 직원도 실신했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유독 과방위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님 당시 인사청문회 때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3 플러스 1 청문회를 하셨습니다.
나쁜 의미로 총리 이상급 대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통위 직원 한 분이 과로로 실신하셔서 실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러한 살인적인 과방위 운영 때문에 과방위 소관 국회사무처 직원 3명이 연달아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곳 과방위고 여기 앉아 계신 최민희 위원장님입니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국무위원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시켰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법 바꿔서 기관 하나 통째로 없애 버리고 거의 똑같은 기관 하나 다시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법 바꿔서 쫓아내고 수갑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5기의 원전이 제때 승인이 안 나 가지고 중단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비용이 최소 5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앞으로 계속운전 승인을 해야 하는 원전이 몇 기 정도 됩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탈원주의자와 비슷한 발언들을 하신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입장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경험으로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아마 의식한 스탠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용산의 의중이, 실제 속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제는 좀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원안위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원안위와는 다르게 탈원전 인사들의 비율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대거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전문가들, 용어조차도 모르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이지 않은 질문들을 하고 자신들의 궁금증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이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원전산업에 대한 계속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목 잡혀 왔단 말이지요.
이게 오죽하면―제가 기사들을 몇 개 봤는데―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옵션인 우리 자체적으로 농축하는 옵션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농축이나 재처리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내 원전이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혹은 확대되는 조건하에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전 이용이 늘어나야만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그리고 처리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재처리에 대한 명분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 10월 23일에 고리원전 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이 안 됐더라고요.
이걸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축을 하거나 혹은 미국과 한미동맹의 안보적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군사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도 조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옵션인 우리 자체적으로 농축하는 옵션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농축이나 재처리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내 원전이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혹은 확대되는 조건하에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전 이용이 늘어나야만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그리고 처리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재처리에 대한 명분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 10월 23일에 고리원전 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이 안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출연연 연구직 1명당 지원인력이 0.5명 정도 되더라고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3명 정도, 프랑스는 1.2명 그리고 일본도 한 1명 정도 지원인력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이렇게 행정업무들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사장님, 이런 현 상황에서 출연연별로 지원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방송법이 얼마나 엉터리고 졸속적인 법안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거 해당 헌법소원 심리를 지금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들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반드시 위헌 판정을 꼭 받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박장범 사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8월이지요, 8월에 민주당이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대통령이 시행을 공포했고요.
이 방송 3법 중에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물러나시게 됩니다.
박충권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극한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지도 않은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공적인 자리로 끌어오는 것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적인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명 차관님 명심해서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들, 우리나라 기업들을 해킹하는 조직들은 국가급 단체들입니다, 국가급 조직들이고.
북한 해커들도 지금 군단급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상대들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맞서 싸우는데 이걸 기업에만 맡겨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국가급 해커부대들과 상대해서 해킹에 털리고 그게 발각이 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맞는데 기업들이 이걸 제대로 신고를 하겠습니까?
한번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닌지 사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사실상 공정 방송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성향의 편향된 방송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MBC가 국민 중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한 30～40% 정도의 국민만을 상대로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로 남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아까 제가 차라리 좌파 보도본부랑 우파 보도본부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너무 심합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민영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독립된 경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3법 부칙을 보면 법 시행 후에 3개월 이내에 강제로 사장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민간방송 사장까지 이렇게 법을 바꿔서 교체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안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원안위는 국가의,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수와 관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 이슈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원안위는 정치를 하지 마시고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과학적이고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지역이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장기간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안전하다 아니다라고 판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너나 마셔라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민주당은 북한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언제나 조용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북한 정권에다가 잘 보이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민주당은 북한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언제나 조용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북한 정권에다가 잘 보이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이러니까 종북 소리 듣는 거예요, 종북.
북한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요.
그리고 또 증거 잡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가져다 썼단 말이지요.
다음 PPT,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늘어난 거 한번 보십시오, 2023년부터.
24년하고 25년은 평소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불용률 보십시오, 불용률.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8월 23일 최고위에서 했는데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공포 마케팅 일일이 다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 잡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것 후쿠시마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도 첨단설비를 동원해서 제련 후에 검사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심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면 북한의 핵폐수는 위성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핵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정제 없이 그대로 방류한다는 얘긴데 이러면 그 방류되는 물속에 우라늄 광미들, 그러니까 우라늄 작은 입자들이 섞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평산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예성강 이런 쪽으로 흘러나올 텐데―물론 대부분의 작은 입자들, 광미들은 북한 지역에 침전될 겁니다, 아무래도 내려오는 거리가 기니까 그렇기는 할 텐데―이 물이 지속적으로 예성강과 한강을 거쳐서 서해로 흘러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이게 정제 없이 그대로 방류한다는 얘긴데 이러면 그 방류되는 물속에 우라늄 광미들, 그러니까 우라늄 작은 입자들이 섞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평산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예성강 이런 쪽으로 흘러나올 텐데―물론 대부분의 작은 입자들, 광미들은 북한 지역에 침전될 겁니다, 아무래도 내려오는 거리가 기니까 그렇기는 할 텐데―이 물이 지속적으로 예성강과 한강을 거쳐서 서해로 흘러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큰 홍수가 나서 대규모 탁류가 발생했을 때 북한 지역에 침전됐던 광미들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지는 않을까 저는 지금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실제 원안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해안이 동해와 남해에 비해서 방사능 최대 수치 그게 2배 정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원안위원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방사능은 화강암이나 그리고 각 지역의 지질 특성에 따라서 좀 튀게 나오는 결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최원호 원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평산군 우라늄정련공장 여기 핵폐수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저는 이것 후쿠시마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도 첨단설비를 동원해서 제련 후에 검사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심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면 북한의 핵폐수는 위성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핵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수출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체코 원전 2기 수주한 것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이 사업이 잘돼야 추가적으로 2기 건설하는 것도 우리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항고했지요?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그리고 미국의 원전 수출 통제·규제 그것 때문에 한수원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체코 원전 수주할 때 경쟁사가 어디였습니까?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 전력공사 아니었습니까?
이 11차 전기본이라는 것이 국가 전력 계획 아니겠습니까, 15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실제 산업부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쨌거나 산업부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35년 전력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고 에너지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장관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독 신한울 1·2호기만 운전까지 12년 정도가 걸렸던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건설을 거의 다 해 놓고도 운영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거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인허가에 평균적으로 5년씩이나 걸린다라는 것도 긴데 운영허가를 안 내줘서 추가로 2년씩 더 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지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충당하면 된다, 물론 건설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원전보다는 짧으니까 신속하게 투입하기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대욱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나라 제조업들 제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앞서서 여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원전을 건설하는 데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고 인허가에 한 5년 정도, 평균 그렇게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신한울 1·2호기만 운전까지 12년 정도가 걸렸던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건설을 거의 다 해 놓고도 운영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거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인허가에 평균적으로 5년씩이나 걸린다라는 것도 긴데 운영허가를 안 내줘서 추가로 2년씩 더 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원전을 건설하는 데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고 인허가에 한 5년 정도, 평균 그렇게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신한울 1·2호기만 운전까지 12년 정도가 걸렸던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건설을 거의 다 해 놓고도 운영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거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인허가에 평균적으로 5년씩이나 걸린다라는 것도 긴데 운영허가를 안 내줘서 추가로 2년씩 더 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지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충당하면 된다, 물론 건설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원전보다는 짧으니까 신속하게 투입하기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이진숙 위원장님 업무에 대한 평가는 국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개개인의 평가와는 별개로 이와 같은 무도한 체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공직자,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저분이 저렇게 백주대낮에 수갑이 채워져야 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임명돼서부터 해임될 때까지 줄곧 이곳 상임위의 단골 고객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럴만한 범죄 혐의가 없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바로 그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 방미통위 설치법이 민주당 독단으로……
멈춰 주시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오늘 제 옆에 계신 우리 당의 박정훈 위원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일부 이력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일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입니까?
박충권입니다.
멈춰 주시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오늘 제 옆에 계신 우리 당의 박정훈 위원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일부 이력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일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탈옥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챗GPT를 탈옥시켜 가지고 이걸 이용하면 해커들 마음대로 랜섬웨어까지 만들어서 마음대로 뿌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정보도 조작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방송장악도 할 수 있고 여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 이런 걸 활용해서 눈속임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보셨지 않습니까?
SK 해킹 사태로 입은 피해가 얼마입니까?
기업 피해만 해도 수천억 원이고 가입자들 피해까지 계산하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군단급 해커부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수키, 라자루스 이런 것 외에도 제이드 슬릿, 사파이어 슬릿, 문스톤 슬릿, 오닉스 슬릿,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킹에 챗GPT뿐만 아니라 딥페이크까지 안 쓰는 기술이 없어요.
제가 그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끌어다 써야 되느냐, 하이리스크인 투자처에,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책은행 중심 첨단전략산업기금 이것도 융자 방식인데 이것도 지금 정부 주도 투자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걸 고위험군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중에 더 우수하고 능력 있고 애국심으로 가득하게 무장한 그런 정치인들이 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애국심을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나갈 수 있도록, 찬란하게 번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갈 길을,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청 폐지가 되게 되면 당장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
우선은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사 공백과 역량 약화, 수사 역량 약화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분리는 중대범죄의 수사 공백과 국가 범죄 대응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에 경쟁이 발생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핑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과 책임 불분명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안팎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순간에 이렇게 충분히 숙의가 되지 않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더 가벼워지고 더 민첩해지고 더 민생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팬시하고 정말 우수한 정부조직을 만들기는커녕 프랑켄슈타인 같이 뜯어서 이어 붙이는, 더더욱 비대해지는 이런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는 도대체 변화하는 이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경쟁력을 갖춰 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우리 야당과도 논의를 하시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받아들일 조언은 받아들여서 기왕에 하는 것 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더 미래의 경쟁력을 갖춰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단순히 발목 잡기 하려고, 단순히 방해하려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이 개정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기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증명이 된 충분한, 정말 효율적인 그런 우수한 시스템들을 가져와서 충분한 논의의 장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정말 중요한 기초 체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기능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의 확대와 신설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고 전력 수급 불안정과 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안 그리고 그에 따른 하위 법령들에 대한 개정, 오늘 올라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하위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의 한 5시간 되는 시간 동안 짧게나마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안팎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순간에 이렇게 충분히 숙의가 되지 않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더 가벼워지고 더 민첩해지고 더 민생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팬시하고 정말 우수한 정부조직을 만들기는커녕 프랑켄슈타인 같이 뜯어서 이어 붙이는, 더더욱 비대해지는 이런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는 도대체 변화하는 이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경쟁력을 갖춰 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 역시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이 감당해야 되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 이것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기조로 간다면.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정말 중요한 기초 체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기능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의 확대와 신설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고 전력 수급 불안정과 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안 그리고 그에 따른 하위 법령들에 대한 개정, 오늘 올라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하위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의 한 5시간 되는 시간 동안 짧게나마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가스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그리고 원자력에 사용하는 우라늄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이 우리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5%가량 낮춰 주는 그런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 위험을, 에너지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안보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은 간헐성과 변동성이 극심한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과 같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 공급을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시대에 적합한 전력원은 원전뿐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이 우리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5%가량 낮춰 주는 그런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 위험을, 에너지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안보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은 간헐성과 변동성이 극심한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과 같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 공급을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시대에 적합한 전력원은 원전뿐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은 간헐성과 변동성이 극심한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과 같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 공급을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시대에 적합한 전력원은 원전뿐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처 통폐합 그런 실험은 결국 친환경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이런 두 가지 시대적 명제 사이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해 가는 데 오히려 한쪽을 희생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3년 만에 70% 이상 인상되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되는 어떤 이념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 설계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믹스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히 원전산업 생태계 하나가 손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삶,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그리고 산업에서는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로 인해서 우리 제품,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규제 부처에 종속시켜 가지고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원전 시즌 2가 아닌가.
이것은 결국에 우리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킬 겁니다.
수출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내에도 새로운 원전을 짓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백지화되게 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최소 15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되는 어떤 이념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 설계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믹스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이 시도, 이 발상이 저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탈원전 시즌 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표면적으로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장악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래서 원전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존에도 원전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가 수출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이 3개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정책의 유기성과 일관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해외시장에서의 국가 협상력이라든가 우리 원전의 수출 경쟁력은 상당히 악화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사회의 경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모두 파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이 시도, 이 발상이 저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탈원전 시즌 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표면적으로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장악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래서 원전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존에도 원전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가 수출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이 3개로 쪼개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AI 100조 투자 이런 것도 하고 AI 개발 국가대표를 뽑는 그런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AI산업에 있어서도 전력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데이터센터들이 잡아먹는 전력은 거의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만큼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에서 제조원가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60%에 달합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첨단산업들이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때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정전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겁니다.
(◯김남근 의원 의석에서 ― 조금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 원자력 산업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 뜯어다가 붙이는 것, 이것은 산업과 환경의 모순을 제도화하는 그런 무책임한 통폐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 절차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말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사건의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게 되면 경찰이 미흡한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이것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강제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이 되는 거지요.
결국 사건처리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더더욱 심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보다 훨씬 무서운 조직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 절차의 비효율성과 복잡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다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지요, 반발하고 계시고.
특히나 검찰청 폐지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수사가 미비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완수사권, 그 시스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기관 간에 경쟁과 책임 회피, 경쟁을 해서 기관들마다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안이 의도한 견제와 균형 대신에, 법안은 그렇게 의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수사권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행정부에 집중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지요.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상상해 보십시오.
법안이 의도한 견제와 균형 대신에, 법안은 그렇게 의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수사권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행정부에 집중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지요.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상상해 보십시오.
검찰보다 훨씬 무서운 조직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 절차의 비효율성과 복잡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다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검사, 검찰이 뺏어 간다든지 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방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조직들로, 중수청 사법경찰 공소청 공수처 이렇게 많은 기관들로 분리가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석 안 해 봐도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기관 간에 경쟁과 책임 회피, 경쟁을 해서 기관들마다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점점 비대하게, 복잡하게, 무겁게, 비효율적으로 느리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잃어 간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결국에는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권력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청 폐지의 취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의 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력의 비대화와 조직에 대한 견제 약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이관될 경우에 경찰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권력의 비대화와 조직에 대한 견제 약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이관될 경우에 경찰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지겠습니까?
사법경찰까지,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경찰이.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한, 막강해진 괴물 조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행정부 산하 조직 아니겠습니까?
특히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일반 공무원 신분의 특사경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법조항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브로드(broad)해서 현장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변호사들과 로펌과 많은 법 전문가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법리 해석이 까다로운 그런 사건들을 다룰 때 검사와의 협력이 배제되면 수사 현장에 너무나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들에, 법무팀이지요, 회사들 법무팀에 법률 자문이 올라오는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수량도 엄청 많고요.
지금 기존에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법무팀만으로는 정말 법률상담이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으로 됐고 그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조직개편은 각 부처의 기능을 파편화시키고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업무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는 부처 간 갈등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심화시켜서 행정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돼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급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조금 유동적이기는 한데, 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님께서 순서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여기 국회에 계신지, 그다음에 우리 당의 이종욱 선배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만약에 필리버스터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종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지요.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지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재정과 예산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했었는데 10년 이상 지속된 이 실험은 사실상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그리고 부처 간의 갈등 심화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책임성 약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재통합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실패로 증명이 된 행정적 혼란을 국민 세금을 들여서 다시금 초래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너무 작아도 안 되지만 적당한 최소 사이즈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는 이 개정안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그런 힘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일반……
인민민주주의와 다른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만 그 다수의 힘이 너무나도 우세해져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면 그것은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부조직을 더더욱 작게 만들어서 민첩한 가벼운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권력을 더더욱 키우고 있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중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의 조직입니다.
규모 비율로 따지면 북한의 정부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거대하고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이 가실 겁니다.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국민은 점점 더 못살게 되는구나, 나라는 더더욱 경쟁력을 잃어 가고 국력을 잃어 가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휴일인데 또 이렇게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또 필리버스터 이렇게 하는 것을 방청해 주러 오셔 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5일에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 개편에 관련한 법안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법안들,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하고 거기에 따르는 하위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지요.
어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저녁 한 7시 반쯤.
어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저녁 한 7시 반쯤.
그리고 그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정부조직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제가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원까지 제가 좀 설명드리기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 법안들을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통과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이 법안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토론회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긴 하지만 이게 하위법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근간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변화는 국민의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법들, 저는 악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들이 가져올 법적 행정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정말 앞으로 시간을 들여서 조목조목 한번 짚어 볼 것인데, 특히 검찰청 폐지 그리고 기후환경부 신설 이런 것들이 초래할 심각한 부작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들, 이게 뭘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그것을 필두로 이번에 올라온 네 가지 법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타협의 과정 그리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권력에 의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것은 재고해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제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 우리가 깊이 숙려해 봐야 된다, 할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검찰개혁 하는 것하고 그리고 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근간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변화는 국민의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말 오늘날 방송미디어산업 환경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요.
OTT,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나 정책 이게 변화는 없고 단순히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5명 위원의 수를 7명으로 늘리는 것 이게 바뀐 것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조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데리고 온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멀쩡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별로 다르지도 않은 이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입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과 집권세력 입맛에 맞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편성이 난무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재부가 그대로 있는데도, 전 국민 민생쿠폰이 벌써 2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총리실 산하로 기획예산처가 넘어가게 되면 과연 그 견제를 누가 할 것인가, 지금까지 기재부가 그나마 어떤 포퓰리즘성 예산편성을 견제해 왔는데 그 기능이 마비될 것이고 유일한 견제 정치세력인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107석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도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협의와 논의와 이런 것도 없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상임위에서 논의도 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시키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편성을 우리가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과거 2024년 12월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그 예산 폭거를 막아 낼 수 없었습니다.
정권도 갖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야 더 말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정도까지, 박근혜정부 때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던 국가부채, 당시까지만 해도 한 600조 수준 됐던 그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단 5년 만에 1000조 원을 뚫어 버렸습니다.
한없이 지연될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수많은 수사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금만이라도 들어 보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사법경찰 간의 업무 핑퐁으로 재판 지연은 일상화될 것이 정말 불 보듯 뻔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곳들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민원 상담을 받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연락해 보십시오’, 저쪽에 연락하면 ‘이것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알아보십시오’.
그런 검찰을 우리가 정치검찰이라고 해체시켜 놨는데 그리고 그 수사권을 사법경찰과 중수청과 공수처와 행정부 산하 조직들로 집어넣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체계를 갖추겠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수사권을 행정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그런 조직들에 집어넣으면 과연 그 사법경찰이, 중수청이, 공소청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숙의와 토론, 논의,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로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분담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 있는 2300명의 검사들과 1만 1000명의 수사관들, 이들의 거취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의 주역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렇게 빈 공백……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면서 또한 그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험을 무릅쓴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삐끗하면 독재로 전락할 수 있고 잘못 삐끗하면 북한 정권을 비롯한 외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 정말 위태위태로운 그런 시스템을 세웠던 겁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어떤 동력이 작용했을까?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감히 예상을 해 보면 정말 더 이상 외세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남들처럼 잘 사는 그런 선진 강국을 이 대한민국 땅에 만들고 싶은 뜨거운 애국심, 오로지 그 애국심 하나로 그런 용단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내 준 것이 다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도 북한의 군수기업, 군수연구소들, 국방연구소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도 방위산업체들에는 24시간 동안 전기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자가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컴퓨터가 있는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당시 삼성인가 LG인가에서 만든 컴퓨터였지요.
북한의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내 준 최신형 컴퓨터가 ICBM과 핵과 무기를 개발하는 대학교에 전량 보급된 겁니다.
그야말로 제가 느끼고 살아왔던 북한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학교였어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당시 삼성인가 LG인가에서 만든 컴퓨터였지요.
북한의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내 준 최신형 컴퓨터가 ICBM과 핵과 무기를 개발하는 대학교에 전량 보급된 겁니다.
그야말로 제가 느끼고 살아왔던 북한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학교였어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학교였습니다.
대규모 사태지요.
정전 사태가 되겠지요.
사고인데, 북한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에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사고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하루 1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올까요?
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김 씨 일가가 핵 개발을 하는 데 돈을 갖다 주고 시간을 벌어 주고, 또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3년에 북한의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북한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아사자가 발생한 정말 최악의 사태였지요.
그때 그 고난의 행군이 1998년쯤에 끝났는데 끝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대한민국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모드가 형성되고 남한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와 자금이 들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끝난 겁니다.
이 말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3년에 북한의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북한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아사자가 발생한 정말 최악의 사태였지요.
그때 그 고난의 행군이 1998년쯤에 끝났는데 끝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대한민국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모드가 형성되고 남한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와 자금이 들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끝난 겁니다.
북한 자체적으로 끝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북한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아사자가 발생한 정말 최악의 사태였지요.
그때 그 고난의 행군이 1998년쯤에 끝났는데 끝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대한민국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모드가 형성되고 남한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와 자금이 들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끝난 겁니다.
북한 자체적으로 끝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끝난 지 한 5년 정도 되는 시점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한 거지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끝난 지 한 5년 정도 되는 시점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북한의 실상은 정말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24시간 전기가 들어오지요.
전기가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나가면 그건 사고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냉철해야 됩니다.
외교는 정말, 글로벌 무대는 정말 야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도 그럴진대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김 씨 일가가 핵 개발을 하는 데 돈을 갖다 주고 시간을 벌어 주고, 또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팽창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지금은 내부 결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팽창을 하게 되면 다시 적화통일 야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남북 대화라든가 협상을 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안면몰수하고 입장을 바꿉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를 하다가도 뒤통수를 때리고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 지난 김대중 정부 때도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한창 월드컵 열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뜨거울 때 연평해전으로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팽창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지금은 내부 결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팽창을 하게 되면 다시 적화통일 야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남북 대화라든가 협상을 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안면몰수하고 입장을 바꿉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를 하다가도 뒤통수를 때리고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 지난 김대중 정부 때도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한창 월드컵 열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뜨거울 때 연평해전으로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냉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체제 결속을 하는 거지요.
그 외에도 북한의 핵과 북한의 인권이 정말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인권유린 상황,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못 먹고 못살게 하고 또 잡아 가두고 처벌하고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수많은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당화되는 것이 바로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은 체질적으로 밖을 향해서 계속 도발을 해야 되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북한의 핵과 북한의 인권이 정말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인권유린 상황,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못 먹고 못살게 하고 또 잡아 가두고 처벌하고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수많은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당화되는 것이 바로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은 체질적으로 밖을 향해서 계속 도발을 해야 되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발을 해야 되지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게 되는데 그 도발을 해 놓고는 북한 정권은 뭐라고 말하냐,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먼저 도발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한과 미국이 도발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줍니다, 강대한 외부세력들이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한다.
그건 궤변입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100여 차례 무인기를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도 무인기가 왔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용산 대통령실에 북한의 무인기가 출몰했습니다.
이렇게 무주공산처럼 정말 제 집 들듯이 북한 무인기가 드나드는 것 이거 참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우리 무인기가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 위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대한민국은 잘사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저렇게 예의 바르고 세련돼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접해 왔던 것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고 못사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고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 내부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거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하에서 북한의 간부들은 폭압적이고 지배하고 이런 체제를 살았는데 한국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 일본인들이 잘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랑 민족이 다르니까 더 잘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저들은 저렇게 잘살고 저렇게 세련돼 있는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 이러면서 의심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저들은 저렇게 잘살고 저렇게 세련돼 있는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 이러면서 의심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 변화야말로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지금의 체제를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핵이고 ICBM인 것이고 강한 군사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 변화야말로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지금의 체제를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핵이고 ICBM인 것이고 강한 군사력인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못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정보를 통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이 바로 외부에 있는 적인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 주다 보면……
지금까지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대한민국은 잘사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저렇게 예의 바르고 세련돼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접해 왔던 것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고 못사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고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 내부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거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하에서 북한의 간부들은 폭압적이고 지배하고 이런 체제를 살았는데 한국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 일본인들이 잘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랑 민족이 다르니까 더 잘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식 변화가 일어난 것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것이 대북 라디오 방송입니다.
심리전입니다.
북한 내부,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 가고 있어요.
우리 탈북해서 오신 분들을 딱 오시자마자 바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설문을 하게 되면 50%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이런 거는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100%였겠지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이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가장 큰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뭔가 북한 정권이, 북한의 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식 변화가 일어난 것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것이 대북 라디오 방송입니다.
심리전입니다.
북한 내부,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의 그 논리에 편승해서 우리의 통일부장관마저도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사실상의 두 국가를 주장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야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국정원이 운영하던 대북 라디오 방송, 우리 군이 운영하던 대북 라디오 방송, 모든 대북 라디오 방송들을 다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발언이야말로 자해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께서는 지난 9월 25일이지요,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
그리고 최근 2023년 12월 말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최초로 천명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얼핏 들으면 북한이 적화통일 야망을 버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김정은이 지금의 현시점에 북한 정권에 있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키고 힘을 키우는 것이 내부를 결속시키고 힘을 좀 더 키우는 것이 맞는 단계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세운 것이지 그 야망을 결코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얼핏 들으면 북한이 적화통일 야망을 버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김정은이 지금의 현시점에 북한 정권에 있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키고 힘을 키우는 것이 내부를 결속시키고 힘을 좀 더 키우는 것이 맞는 단계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세운 것이지 그 야망을 결코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그 논리에 편승해서 우리의 통일부장관마저도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사실상의 두 국가를 주장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야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명칭이 국방대학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국방대학의 명칭이 강계공업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방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또 국방종합대학교로 바뀌었다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자기 이름을 달아 줘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정말 북한에서 그 어떤 교육기관들보다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교가 됐습니다.
중간에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파투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잠깐 소외됐던 적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기관도 그 단독기관 앞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동시에 갖다 놓은 기관은 없습니다.
그 뒤로 그 국방대학의 명칭이 강계공업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방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또 국방종합대학교로 바뀌었다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자기 이름을 달아 줘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정말 북한에서 그 어떤 교육기관들보다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교가 됐습니다.
중간에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파투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잠깐 소외됐던 적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기관도 그 단독기관 앞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동시에 갖다 놓은 기관은 없습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정말 북한에서 그 어떤 교육기관들보다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교가 됐습니다.
중간에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파투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잠깐 소외됐던 적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기관도 그 단독기관 앞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동시에 갖다 놓은 기관은 없습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시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김정은이 자기의 이름까지 붙여 줄 만큼.
그리고 김일성은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야 됐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피신할 만큼 정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 생각한 것은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면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배제하는 것이 선결돼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북한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주구장창 오늘날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견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ICBM과 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공군이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이 된 10만 이상의 파병을 결정하게 되고 기습적으로 파병이 되지요.
그 정보를 우리 한미연합군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맥아더 장군은 북한에 핵폭탄 투하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정보가 일부러 노출시켰는지 혹은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전역을 휩쓸고 북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지요.
그 정보를 우리 한미연합군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맥아더 장군은 북한에 핵폭탄 투하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정보가 일부러 노출시켰는지 혹은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전역을 휩쓸고 북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지요.
당시의 그 기억은 김일성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됐고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련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시에 우리 국군에는 전차도 없었지요.
그러나 북한군은 다량의 전차까지 보유하고 파죽지세로 남한을 침공해서 내려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지요.
그 부분에서 북한군 전차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 국군은 전차와 상대해 본 적도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 전차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전을 치르셨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다량의 전차까지 보유하고 파죽지세로 남한을 침공해서 내려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지요.
그 부분에서 북한군 전차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 국군은 전차와 상대해 본 적도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 전차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전을 치르셨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남진을 하고 있던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국군의 아주 치열한 저항으로 파죽지세와도 같던 공세가 주춤하게 되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맥아더 장군이 정말 담대한 월미도 상륙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남진을 하고 있던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국군의 아주 치열한 저항으로 파죽지세와도 같던 공세가 주춤하게 되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맥아더 장군이 정말 담대한 월미도 상륙작전을 실행합니다.
그 작전이 성공해서 우리는 북한군을 북한 지역 끝으로, 압록강 경계선까지 패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망이, 그 달성이 코앞에서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작전이 바로 우리 한미연합군이 펼친 월미도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만 봐도 북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셨던 은사님께서 1951년에 드디어 한국, 51년 초에 남한으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당시에는 17세셔 가지고 군대에, 군에 입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속이셔 가지고 국군에 입대하셔서 북한군과 싸우시다가 심각한 총상을 입으시고 구사일생으로 미군에 의해서 구출돼서 목숨을 보전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사회가 주는 혜택을 입어서 성장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은사님의 얘기를 드리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드리다 보면 그분의 애국심과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들 이런 것들을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당시에 정치장교, 군사장교들을 모집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남한에 가족이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결격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하고 결정적으로 군에 끌려가지 않게 됐지요.
당시에 은사님께서는, 지금 북한 지역이지요 강원도 평강군에 사셨습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시면 평강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평강역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군사물자들을 수송합니다.
당시에 은사님께서는, 지금 북한 지역이지요 강원도 평강군에 사셨습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시면 평강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평강역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군사물자들을 수송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열차들이 평강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군사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차에서 군사물자들, 탱크를 비롯한 수송차량들까지도 다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열차들이 평강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군사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차에서 군사물자들, 탱크를 비롯한 수송차량들까지도 다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당시에 지어 놨던 플랫폼은 열차보다 많이 낮아서 탱크라든가 자동차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님도 평강역에 플랫폼을 확충하는, 그러니까 높이 올려서 열차와 높이를 맞추는 플랫폼 공사에 동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높여 가지고 열차에서 바로 탱크라든가 수송차량들이 나올 수 있게 공사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물자들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남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게는 한 은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93세이신데 17살의 나이에 6·25전쟁 당시에 북한을 탈출하셔서 한국에 와서 국군에 입대해서 6·25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시자 우리나라의 원로십니다.
당시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님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신체검사를 하는 데에 가서 시력검사를 하게 되면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둘러대면서도 어떻게나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지요.
지금 93세이신데 17살의 나이에 6·25전쟁 당시에 북한을 탈출하셔서 한국에 와서 국군에 입대해서 6·25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시자 우리나라의 원로십니다.
당시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님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신체검사를 하는 데에 가서 시력검사를 하게 되면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둘러대면서도 어떻게나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지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하는데도 합격이라고 신체검사를 하는 판정원이 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군이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게는 한 은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93세이신데 17살의 나이에 6·25전쟁 당시에 북한을 탈출하셔서 한국에 와서 국군에 입대해서 6·25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시자 우리나라의 원로십니다.
당시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님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당시 이 방어선에서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을 선언한 이후에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김일성은 1945년에 북한 땅에 들어오면서 거의 무주공산이었던 북한 땅을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적화통일 야망을 꿈꿉니다.
한반도 전역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와 미군이 주둔하면서 김일성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적화통일 야망을 꿈꾸면서 1945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김일성은 소총 생산,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 하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을 북한 지역에 지었었지요.
1950년 1월이지요.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극동방위선을 설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방어선은 알루샨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방어선입니다.
당시 이 방어선에서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을 선언한 이후에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방금 필리버스터를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정말 좋은 역사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3일 연속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우리 당의 박수민 의원님께서 세우신 기록을 한번 깨 볼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종결 표결을 할 것이기에 아마 기록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게 끝까지 해 달라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한데 제 다음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위성 사진에 촬영된 그 시설들을 보시는 순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저렇게 못사는, 저렇게 열악한 북한에 어떻게 이렇게 돈 냄새가 물씬 나고 현대적인 시설이 대규모로 갖춰져 있을까?
그만큼 북한 정권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국방대학교의 연혁을 조금 찾아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대학교는 1963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지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 해당 국무위원의 이 해석이, 판단이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것인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기자님들 그리고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좀 더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는 곳을 졸업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말까지 제가 대학교를 다녔고요.
이곳은 어떤 대학교인가, 쉽게 말해서 북한의 최신형 ICBM과 핵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무기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들을 키워 내는 양성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말까지 제가 대학교를 다녔고요.
이곳은 어떤 대학교인가, 쉽게 말해서 북한의 최신형 ICBM과 핵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무기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들을 키워 내는 양성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김정은의 손에 들려 있는 핵무기들과 최첨단 무기들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의 손에 쥐어질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 주는 대규모 북한의 방위산업의 시작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북한의 핵무력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그런 핵심 인력들을 양성해 내고 있는 북한 국방력의, 군사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군사력의 코어 중의 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화성-20형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해석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더더욱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 해당 국무위원의 이 해석이, 판단이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것인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기자님들 그리고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좀 더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북한 정권이라면 화성-20형의 시험 발사를 언제쯤 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빠르면 10월 10일 이전 10월 9일이나 좀 늦으면 우리가 한창 APEC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 시점 그때쯤이면 이 화성-20형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 최정상급의 다탄두 ICBM, 그것도 방어가 정말 극악으로 어려운 다탄두 ICBM을 북한이 손에, 김정은이 손에 넣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화성-20형은 사거리가 1만 5000㎞다.
제가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담이 곧 예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북한은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북한 정권이라면 화성-20형의 시험 발사를 언제쯤 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빠르면 10월 10일 이전 10월 9일이나 좀 늦으면 우리가 한창 APEC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 시점 그때쯤이면 이 화성-20형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 최정상급의 다탄두 ICBM, 그것도 방어가 정말 극악으로 어려운 다탄두 ICBM을 북한이 손에, 김정은이 손에 넣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방금 필리버스터를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정말 좋은 역사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3일 연속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우리 당의 박수민 의원님께서 세우신 기록을 한번 깨 볼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종결 표결을 할 것이기에 아마 기록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러시아의 사르맛과 거의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잡아도 핵탄두를 10개 정도까지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화성-20형도 이것들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만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북한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시험 발사를 한 것이 화성-19형입니다.
높이뛰기 기록이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지요.
거의 7000m 이상의 상공까지 고각발사를 했던 고체연료 ICBM이었습니다.
이 신형 엔진을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대출력 ICBM 엔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이슈가 됐었지요.
우리나라도 나로호 발사를 위해서 엔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북한이 공개한 75t 엔진, 그 백두산 엔진의 추력이 75tf입니다.
75t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액체연료 ICBM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 되는 액체연료 1단 엔진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KAI에서 개발 중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지요.
상당히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지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7년 초쯤 될 겁니다.
그때 북한이 액체연료 ICBM 신형 엔진을 공개합니다.
그 신형 엔진의 이름을 백두산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면 과거에 북한이 ICBM이라든가 수많은 신형 무기들을 가지고 대형 도발을 저지를 때 많이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 보신 기억이 조금씩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형 엔진을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대출력 ICBM 엔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7년 초쯤 될 겁니다.
그때 북한이 액체연료 ICBM 신형 엔진을 공개합니다.
그 신형 엔진의 이름을 백두산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면 과거에 북한이 ICBM이라든가 수많은 신형 무기들을 가지고 대형 도발을 저지를 때 많이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 보신 기억이 조금씩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형 엔진을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대출력 ICBM 엔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이슈가 됐었지요.
그때 북한이 액체연료 ICBM 신형 엔진을 공개합니다.
그 신형 엔진의 이름을 백두산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면 과거에 북한이 ICBM이라든가 수많은 신형 무기들을 가지고 대형 도발을 저지를 때 많이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 보신 기억이 조금씩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형 엔진을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대출력 ICBM 엔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이슈가 됐었지요.
우리나라도 나로호 발사를 위해서 엔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북한이 공개한 75t 엔진, 그 백두산 엔진의 추력이 75tf입니다.
지난 9월 3일 북·중·러는 천안문 망루에서 신냉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과 푸틴을 등에 업고 더 많은 핵무기를 찍어 내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의 8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북한을 출발하기 전에 공개했던 화성-20형이라고 하는 최신형 ICBM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최종 병기인 다탄두 ICBM이지요.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번 9월 1일 날 이 ICBM의 개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9월 8일에는 이 화성-20형에 사용이 되는 1단 고체연료 ICBM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정치·외교·안보·경제·민생·미래 모두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지난 9월 3일 북·중·러는 천안문 망루에서 신냉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과 푸틴을 등에 업고 더 많은 핵무기를 찍어 내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의 8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북한을 출발하기 전에 공개했던 화성-20형이라고 하는 최신형 ICBM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최종 병기인 다탄두 ICBM이지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시장을 통제했는데 오히려 집값이 네다섯 배 폭등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미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 새로 집을 장만해야 되는 청년들,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은 저렇게 오르고 물가는 이렇게 오르고.
N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얘기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집을 사겠다고 엄두나 내겠습니까?
한번 현장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기업들은 아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이런 온갖 반기업 입법들, 정책들 이것들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온몸이 꽁꽁 묶였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거기다가 언제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게 될지……
일본은 15%로 인하받았지요?
우리는 아직 25%.
현대자동차의 소나타가 일본의 캠리보다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분들, 노동자분들, 자동차 많이 팔리면 많은 성과급을 받습니다, 연초에.
성과가 많이 나오면 몇천만 원씩 받지요.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팽창해 있는 북한군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내부 결속에 에너지를 쏟도록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바로 팽창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팽창해 있는 북한군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내부 결속에 에너지를 쏟도록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바로 팽창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안보 상황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시 경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25% 기본 고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들이 보유한 것인데, 그런데 처음에 300㎜ 다연장로켓 나왔을 때 저는 저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김정은의 특성상 절대 저것은 저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바로 400㎜ 다연장로켓, 600㎜ 다연장로켓이 나옵니다.
이것들도 다 유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600㎜ 다연장로켓이요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이라는 것을 장착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다연장로켓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를 투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량으로.
다연장로켓의 장점이 뭐라고 했지요, 아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ICBM을 개발하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무리 백번 양보를 해서 얘기를 드려도 화성-20형이 사거리 1만 5000㎞라서 미국을 겨냥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화성-20형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240㎜ 다연장로켓, 과거 북한이 운용하던 다연장로켓은 그것도 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것은 뭐 형편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무리 백번 양보를 해서 얘기를 드려도 화성-20형이 사거리 1만 5000㎞라서 미국을 겨냥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화성-20형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240㎜ 다연장로켓, 과거 북한이 운용하던 다연장로켓은 그것도 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것은 뭐 형편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위협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백번 양보를 해서 얘기를 드려도 화성-20형이 사거리 1만 5000㎞라서 미국을 겨냥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화성-20형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240㎜ 다연장로켓, 과거 북한이 운용하던 다연장로켓은 그것도 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것은 뭐 형편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 240㎜ 다연장로켓을 최근에 어떻게 개조를 했느냐?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과학원이나 원자력연구소나 그리고 국방부, 많은 기관들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당했지요.
해커 얘기가 나와서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일평균 해킹 공격당하는 건수가 160만 회가 넘습니다.
그중의 80%가 북한발입니다.
북한은 세계 3, 4위 정도의 해커부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미국의 CIA를 능가한다고 하지요.
해커 얘기가 나와서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일평균 해킹 공격당하는 건수가 160만 회가 넘습니다.
그중의 80%가 북한발입니다.
북한은 세계 3, 4위 정도의 해커부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미국의 CIA를 능가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북한의 해커부대 김수키, 라자루스 이 정도만 알았지요.
미국 하는 것 봤잖아요.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무기 개발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간다.
북한 개발자들 먹여 살릴 정도, 남들보다 조금 더 우대받는다고 느낄 만큼 제공해 주고 정말 필요한 기술력은 스파이들 보내서 군사기술 탈취해 오고.
옛날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탈취하려고 북한에서 스파이들 많이 파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적발돼 가지고 죽어 나오고 그랬습니다, 무기 기술 빼오겠다고 가 갖고.
스파이들을 통해서 가져오고 혹은 해커를 통해서 군사기술력을 빼 갑니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무기 개발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간다.
북한 개발자들 먹여 살릴 정도, 남들보다 조금 더 우대받는다고 느낄 만큼 제공해 주고 정말 필요한 기술력은 스파이들 보내서 군사기술 탈취해 오고.
옛날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탈취하려고 북한에서 스파이들 많이 파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적발돼 가지고 죽어 나오고 그랬습니다, 무기 기술 빼오겠다고 가 갖고.
스파이들을 통해서 가져오고 혹은 해커를 통해서 군사기술력을 빼 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과학원이나 원자력연구소나 그리고 국방부, 많은 기관들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당했지요.
물론 성능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날탄, 군에서 복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탄도 북한은 우라늄탄을 쓸 겁니다.
우리나라는 핵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날탄으로 우라늄탄을 쓰지 못합니다, 장갑도 그렇고.
그러나 미군은 날탄을 우라늄탄으로 씁니다.
우라늄탄이 텅스텐탄―우리나라가 텅스텐탄이지요―에 비해서 파괴력, 그러니까 관통력이 훨씬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소재 제조를 기술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거의 우라늄탄에 버금가는 텅스텐탄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기밀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북한군도 우라늄탄을 쓸 겁니다.
미국 하는 것 봤잖아요.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무기 개발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간다.
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셨는데 김정일이 그걸 보고 나서 전부 뜯어서 분석해 갖고 똑같이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똑같이 만들라고.
그것 90년대 초반에 착수했지요, 개발을.
지금 북한에 나왔습니다, 그 전차가.
북한의 최신형 전차입니다.
선군호2라고 부르나요?
북한의 최신형 전차입니다.
선군호2라고 부르나요?
자유진영 국가들에서는 북한 정권이 2020년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해서 M-2020 전차라고 부릅니다.
외형이랑 이런 것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것 미군 전차하고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원리나 구조나 뭐…….
미군 전차는 한 대도 파괴 안 됩니다.
김정일이 깜짝 놀랍니다, ‘어떡하냐.
북한군 전차는 다 러시아 전차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줄 몰랐네.
저 미군 전차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대 무조건 공수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북한에 에이브람스 전차 한 대가 파손된 게 들어갑니다.
그 전기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북한이 머리를 싸매고 북한의 기술자, 개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연구해 봐도 도대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기술력은 러시아 같은 데 가서 가져옵니다.
군대 파병하고 무기 팔고 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 하나 좀 제공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 조기 경보기가 필요한데 조기 경보기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밖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먹다가 남은 고기 있으면 가끔 명절에 조금 주고 그러면 군수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정말 노동당의 배려를 받는다’ 이러면서 정말 뽕이 빠지도록 무기 개발을 합니다.
북한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대부분의 자원을 자급자족합니다, 우라늄부터 시작해서 희토류까지.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가 다 제로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기 산업제조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품의 단가가 최소 30～60%가 전기료라고.
전기요, 북한은 다 공짜입니다.
북한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돈 주고 팔지요.
돈 주고 파는데 군수공장에 제공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나가면 사고입니다.
(「왜요?」 하는 의원 있음)
왜일까요?
북한의 모든 것은 김정은 것입니다.
땅도 김정은 것이고 시설도 김정은 것이고 다 김정은 것입니다.
군수공장, 국방연구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우리나라처럼 1억 이상의 큰 거금을 인건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다.
땅도 김정은 것이고 시설도 김정은 것이고 다 김정은 것입니다.
군수공장, 국방연구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우리나라처럼 1억 이상의 큰 거금을 인건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산다, 조금 더 우대받는다라고 느낄 만큼 값싼 쌀, 가끔 먹다 남은 고기 있으면 좀 주고 그 정도면 돼요.
김정은이 먹다가 남은 고기 있으면 가끔 명절에 조금 주고 그러면 군수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정말 노동당의 배려를 받는다’ 이러면서 정말 뽕이 빠지도록 무기 개발을 합니다.
제조업, 나가 보십시오.
제조원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전기료가 몇 % 차지하는지.
반도체는 거의 60%까지 들어갑니다.
모든 제품의 제조원가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30%예요.
전기 비싸면 우리나라 제품이 더 이상 경쟁력을 못 갖춥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따라오고 있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기술개발료부터 시작해서 제조비용, 전기료……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환경부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환경부, 규제기관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제조업, 나가 보십시오.
제조원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전기료가 몇 % 차지하는지.
2000조가 아니라 240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6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이 무슨 군사력 팽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GDP가 북한보다 60배 크고 국방비도 북한의 전체 GDP보다 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북한 정권에게 우리의 존재가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면 우리가 못살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 세계에 무기를 판매할 가장 좋은 루트지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GDP가 40조입니다.
고작 40조 해 가지고 북한이 무슨 항공모함이고 원양함대고 핵우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얘기를 하셨지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GDP가 40조입니다.
고작 40조 해 가지고 북한이 무슨 항공모함이고 원양함대고 핵우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얘기를 하셨지요.
‘우리 국방비는 북한의 GDP의 40조보다 훨씬 큰 60조 이상이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혼자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나요?
우크라이나는 혼자서 러시아하고 싸우나요?
러시아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도움을 받고, 김정은 정권의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보급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자유 진영의 국가들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이지요.
세상 어느 나라가 혼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할 것 없습니다.
다 나토를 비롯한 여러 동맹을 맺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킵니다.
북한조차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북중러 삼각동맹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천안문 망루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셋이 자기들 세력 과시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가 혼자 단독으로만 국가 방위를 수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세계 전역에 다양한 연합방위체계를 운용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할 것 없습니다.
다 나토를 비롯한 여러 동맹을 맺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킵니다.
북한조차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것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 김 씨 일가 삼대를 거쳐 오면서 북한에 누적된 인권유린, 그 인권유린 상황 그것 때문에 북한은 지금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오픈했다가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 내부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외부의 적인 거예요.
김정은은 이거 노릴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야, 지금 김정은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대북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 대통령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도발을 한다.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을 등에 업고 충만한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 무력을 강화하고 원양함대를 키워서 군사력으로 대북 제재를 돌파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해 볼 것 다 해 봤지요,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도 앉아 봤지요.
남북한 대화도 해 봤지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도 앉아 봤지요.
남북한 대화도 해 봤지요.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서 원양함대를 만들어서, 북한 단독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 함대를 꾸려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남북한 대화도 해 봤지요.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서 원양함대를 만들어서, 북한 단독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 함대를 꾸려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해상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무기를 팔아먹어도 됩니다, 중동에다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요처가 중동 아닙니까?
북한의 무기는 가성비가 좋아요.
중동에서 아주 잘나갑니다.
지금은 만경봉호에다가 숨겨서 나가다가 미군한테 걸리면 다 뺏기고 체포당하지요.
중동에서 아주 잘나갑니다.
지금은 만경봉호에다가 숨겨서 나가다가 미군한테 걸리면 다 뺏기고 체포당하지요.
그런데 이 만경봉호를 수송하는, 호위하는 대규모 북한 해군 원양함대 전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은 이거 노릴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2009년, 2010년에 한국에 와서 북한이 ICBM 개발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황당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당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설칠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뒤에 북한군이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들을 거느린 대규모 북한군 함대를 태평양 해상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설칠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뒤에 북한군이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들을 거느린 대규모 북한군 함대를 태평양 해상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분명히 김정은은 실행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선 너무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무제한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들은 어떠한 협의나 숙의 과정도 거쳐지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 수렴도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곳 정치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악법들이 졸속으로 전격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진수를 못 했지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곧 이 핵추진 잠수함,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3000t 이상 되는 그런 잠수함을 진수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멈춥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이걸 진수하면서 뭘 얘기했느냐?
아마 이걸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해군을 원양해군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해군은 연안해군입니다.
멀리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양해군을 창설하겠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너무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무제한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들은 어떠한 협의나 숙의 과정도 거쳐지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 수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북한 정권하고 대화와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저지시켜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야, 그 속내를 알아야, 그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올해지요, 지난 4월 26일에 5000t급 북한판 이지스함의 진수식을 참관했습니다.
그 함선의 이름, 전함의 이름이 최현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이지스함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탄두 ICBM 화성-20형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북한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대북정책을 할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북한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대북정책을 할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북한 정권하고 대화와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저지시켜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제 준비가 완료되면 이것 세트를 가지고 시리즈로 쫙 공개를 하면서 남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라.’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2009년, 10년쯤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굶어 죽어 가는 북한이 무슨 ICBM이냐고.
그런데 2015년쯤부터 해서 2017년, 18년, 19년 그쯤까지 북한의 공개된 ICBM들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미 다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알 수가 없었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2009년, 10년쯤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굶어 죽어 가는 북한이 무슨 ICBM이냐고.
그런데 2015년쯤부터 해서 2017년, 18년, 19년 그쯤까지 북한의 공개된 ICBM들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미 다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알 수가 없었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 비닐봉다리 하나 계속 재활용해서 씁니다, 다 찢어질 때까지.
그렇게 부족한 게 원래 지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수기업체에 들어가니까 너무 넉넉해 가지고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북한의 군사기술력이, 핵무장·핵기술력이, ICBM 기술력이 가장 빠르게, 진짜 한 단계를 점프할 만큼 발전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졸업할 당시, 2007년에 졸업했는데 그리고 탈북을 2009년에 했는데 그 시점에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완전히 한 단계를 점프해서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것을 김정일이 군수산업에 다 보낸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많은 군수기업체들을 가 봤습니다.
넉넉해요.
저는 북한에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족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래 지구는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가 없나 보다.
심지어 이런 비닐봉다리 하나, 우리 다 쓰레기로 버리지요.
뭐가 없나 보다.
심지어 이런 비닐봉다리 하나, 우리 다 쓰레기로 버리지요.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 비닐봉다리 하나 계속 재활용해서 씁니다, 다 찢어질 때까지.
그렇게 부족한 게 원래 지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수기업체에 들어가니까 너무 넉넉해 가지고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북한의 군사기술력이, 핵무장·핵기술력이, ICBM 기술력이 가장 빠르게, 진짜 한 단계를 점프할 만큼 발전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졸업할 당시, 2007년에 졸업했는데 그리고 탈북을 2009년에 했는데 그 시점에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 당에 대해서 공당 자격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나간 사안이라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기도 보면 고발을 하는 기관들이, 보십시오.
원래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법경찰과 공수처, 원래는 중수청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것과 김현지 비서관, 저는 총무비서관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 법안뿐입니까?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 당에 대해서 공당 자격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나간 사안이라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기도 보면 고발을 하는 기관들이, 보십시오.
원래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법경찰과 공수처, 원래는 중수청까지 있었습니다.
무모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사법부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법 독립이, 우리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대북 굴종외교로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들이 포기되고 북핵의 인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일간의 이재명 정부의 행적은 기업 옥죄기, 부채 주도 성장, 종교 탄압, 야당 탄압, 사법 파괴, 굴종외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밖으로는 강대한 적이 우리를 둘러싸 안보를 위협하고 치열한 글로벌 무역 전쟁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밖에 나가서는 동맹국에 비 오는 날 먼지 날 만큼 신나게 얻어터지고 중국에는 속국 취급당하고 북한에는 스토커 취급당하면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는 화풀이라도 하듯 특검의 칼날과 국회의 입법봉으로 국민을 향해 무도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온갖 악법들과 반기업 정책들 때문에 기업들이 대규모 소송에 몸살을 앓고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은 우리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촉진할 것이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밖에 나가서는 동맹국에 비 오는 날 먼지 날 만큼 신나게 얻어터지고 중국에는 속국 취급당하고 북한에는 스토커 취급당하면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는 화풀이라도 하듯 특검의 칼날과 국회의 입법봉으로 국민을 향해 무도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온갖 악법들과 반기업 정책들 때문에 기업들이 대규모 소송에 몸살을 앓고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은 우리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촉진할 것이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벌써부터 우리 미래세대들에게서 대한민국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강대한 적이 우리를 둘러싸 안보를 위협하고 치열한 글로벌 무역 전쟁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밖에 나가서는 동맹국에 비 오는 날 먼지 날 만큼 신나게 얻어터지고 중국에는 속국 취급당하고 북한에는 스토커 취급당하면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는 화풀이라도 하듯 특검의 칼날과 국회의 입법봉으로 국민을 향해 무도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온갖 악법들과 반기업 정책들 때문에 기업들이 대규모 소송에 몸살을 앓고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본과 EU는 관세 15%,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관세 25%입니다.
장관님, 관세협상 조건으로 우리가 약속한 투자액은 5000억 불, EU는 말할 것도 없고 GDP 규모가 우리의 2배인 일본이 5500억 불입니다.
아낌없이 퍼 주는 굴종외교를 해 놓고도 성과가 큽니까?
장관님,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가 크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본과 EU는 관세 15%,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관세 25%입니다.
장관님, 관세협상 조건으로 우리가 약속한 투자액은 5000억 불, EU는 말할 것도 없고 GDP 규모가 우리의 2배인 일본이 5500억 불입니다.
아낌없이 퍼 주는 굴종외교를 해 놓고도 성과가 큽니까?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정말 절대 존엄인 김 씨 일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단연 일등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정말 절대 존엄인 김 씨 일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단연 일등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정말 절대 존엄인 김 씨 일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단연 일등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곧 대북 레버리지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연 일등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곧 대북 레버리지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버리지들이 안전하게 있습니까?
잘 있습니까?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푸틴에게 인정받았지, 러시아에서 외화를 잔뜩 벌어들였지, 거기다가 눈엣가시 같던 대북심리전 수단도 다 중단됐지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끌어내실 겁니까?
장관님, 대북심리전 수단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러시아의 사르마트 기준입니다.
이것과 유사 스펙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라는 정부부처의 수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나란히 앉힌 겁니다.
김정은은 굳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을 니즈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탄두는 최대 15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최정상급 다탄두 ICBM을 손에 넣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김정은이 방중 전날인 9월 1일에 최신형 ICBM인 화성-20형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무력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신냉전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화, 대화 하시는데 대화를 하려면 일단 협상장에 끌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레버리지가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협상장에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핵 보유를 인정받고 싶을 때, 둘째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자금이 필요할 때, 셋째 체제가 위협받고 있을 때.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남북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 여섯 분의 국내 송환 협상이 진행된다면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남북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 여섯 분의 국내 송환 협상이 진행된다면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700조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도 한미 제조업의 상징인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된 것도 모자라 강제 추방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 우겼습니다.
일본과 EU는 관세율 15%로 인하받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25%의 고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정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성과가 크다, 역대급 성공이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정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성과가 크다, 역대급 성공이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 협력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안보 공약 같은 중요사항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밖으로는 강대한 외적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북·중·러는 신냉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전 세계 자유 진영을 상대로 엄중한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사법부는, 우리의 자유대한, 자유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밖으로는 역대급 굴종 퍼 주기 외교를, 안으로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 칼춤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무능을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권을 장악하더니 수십 건의 탄핵안과 특검법을 자판기 두드리듯 발의하고 국가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전직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 만들고 코너에 몰아서……
코너에 몰리면 쥐도 문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수단까지 쓰게 만들어서 탄핵하더니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했습니다.
입법·행정부까지 장악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사법권까지 독차지하겠다고 특별재판부까지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방송장악의 교두보로서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의도인 겁니다.
이것을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고 국민을 우롱하는데 국민 중 누가, 이러한 입법 행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방송을 돌려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추천되는 위원 중에 국민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배경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인사에 있어서 그나마 청렴해 보였고 실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채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까지 꺼내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법카 유용을 비롯한 모든 재판이 중단이 됐고 이진숙 위원장은 정권 바뀌자마자 경찰 수사받고 이것이 과연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무회의에서 소신 발언 했다고 해서 국무회의 참석 불허받고 이게 통합과 소통과 포용의 정치를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인 모습이냐, 공개적인 집단 왕따시키고 이게 정치 보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게 넘어가려고 한 의결 과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자료제출 요구한 것마저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과기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발언 속기록을 보게 되면 ‘자녀 주식 문제로 이슈가 돼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과 자녀들의 주식들을 모두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5년 내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후보자 인청 자료를 보고 의심이 드는 것은 후보자께서 올해 아파트를 매매하시면서 사실상 지금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주식 모두가 깨끗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어떤 가상자산 계좌 보유한 게 국민께 알려지면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다시 말해서 팔았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태도이신데 이것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장관후보자로서 임명을 해도 되는 인물인지 아닌지 들여다보는 국민 검증대에 올라와 계신 거예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그러니까 스타이펜드(stipend)지요.
여기서부터 병역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공계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법안인데 이 법을 제가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습니다.
지난 19일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고 하정우 AI수석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기부가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실과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고 과기부와 회의도 정말 많이 하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준비했던 법안인데 저는 이런 과기부의 태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024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복 탄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사드 기밀 유출을 감사했기 때문에 보복 탄핵 당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수사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기자연합회가 있고 PD연합회가 있고 기술인연합회가 있는데 이 3개 연합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단체는 언론노조 성명서 및 집회 시 단골로 참여하는 단체들입니다.
기자·PD 연합회는 정필모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단체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소계를 합계하게 되면 친민주당 내지 언론노조 측 이사진이 1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2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참 좋은 일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와 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방향으로의 어떤 법안 상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봐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된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스물세 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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