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의도한 견제와 균형 대신에, 법안은 그렇게 의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수사권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행정부에 집중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기관 간에 경쟁과 책임 회피, 경쟁을 해서 기관들마다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안이 의도한 견제와 균형 대신에, 법안은 그렇게 의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수사권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행정부에 집중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지요.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상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