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까지,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경찰이.
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오히려 권력의 비대화와 조직에 대한 견제 약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이관될 경우에 경찰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지겠습니까?
사법경찰까지,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경찰이.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한, 막강해진 괴물 조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행정부 산하 조직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