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재정과 예산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했었는데 10년 이상 지속된 이 실험은 사실상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그리고 부처 간의 갈등 심화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책임성 약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재통합되었던 것입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사안이지요.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지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재정과 예산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했었는데 10년 이상 지속된 이 실험은 사실상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그리고 부처 간의 갈등 심화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책임성 약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재통합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실패로 증명이 된 행정적 혼란을 국민 세금을 들여서 다시금 초래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