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과 집권세력 입맛에 맞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편성이 난무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재부가 그대로 있는데도, 전 국민 민생쿠폰이 벌써 2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총리실 산하로 기획예산처가 넘어가게 되면 과연 그 견제를 누가 할 것인가, 지금까지 기재부가 그나마 어떤 포퓰리즘성 예산편성을 견제해 왔는데 그 기능이 마비될 것이고 유일한 견제 정치세력인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107석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도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협의와 논의와 이런 것도 없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상임위에서 논의도 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시키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편성을 우리가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과거 2024년 12월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그 예산 폭거를 막아 낼 수 없었습니다.

정권도 갖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야 더 말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정도까지, 박근혜정부 때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던 국가부채, 당시까지만 해도 한 600조 수준 됐던 그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단 5년 만에 1000조 원을 뚫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