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걸 강행 처리하려고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5-12-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너무 학자로서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 분명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오신 헌법학자로서의 소신, 너무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걸 강행 처리하려고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국민 입틀막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 심지어 참여연대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