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상상해 보십시오.
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안이 의도한 견제와 균형 대신에, 법안은 그렇게 의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수사권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행정부에 집중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지요.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상상해 보십시오.
검찰보다 훨씬 무서운 조직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 절차의 비효율성과 복잡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다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