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박충권입니다.
오늘 올라온 필리버스터 방지법은 소수 야당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수단마저 빼앗는 일당 독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차단이 되면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어떤 악법이라도 아무 지장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충권입니다.
오늘 올라온 필리버스터 방지법은 소수 야당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수단마저 빼앗는 일당 독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차단이 되면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어떤 악법이라도 아무 지장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안팎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순간에 이렇게 충분히 숙의가 되지 않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더 가벼워지고 더 민첩해지고 더 민생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팬시하고 정말 우수한 정부조직을 만들기는커녕 프랑켄슈타인 같이 뜯어서 이어 붙이는, 더더욱 비대해지는 이런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는 도대체 변화하는 이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경쟁력을 갖춰 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우리 야당과도 논의를 하시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받아들일 조언은 받아들여서 기왕에 하는 것 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더 미래의 경쟁력을 갖춰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단순히 발목 잡기 하려고, 단순히 방해하려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이 개정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기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증명이 된 충분한, 정말 효율적인 그런 우수한 시스템들을 가져와서 충분한 논의의 장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처럼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조직개편은 각 부처의 기능을 파편화시키고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업무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는 부처 간 갈등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심화시켜서 행정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돼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급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조금 유동적이기는 한데, 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님께서 순서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여기 국회에 계신지, 그다음에 우리 당의 이종욱 선배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만약에 필리버스터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종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휴일인데 또 이렇게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또 필리버스터 이렇게 하는 것을 방청해 주러 오셔 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5일에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 개편에 관련한 법안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법안들,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하고 거기에 따르는 하위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지요.
어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저녁 한 7시 반쯤.
어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저녁 한 7시 반쯤.
그리고 그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정부조직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제가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원까지 제가 좀 설명드리기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 법안들을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통과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이 법안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토론회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긴 하지만 이게 하위법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방금 필리버스터를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정말 좋은 역사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3일 연속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우리 당의 박수민 의원님께서 세우신 기록을 한번 깨 볼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종결 표결을 할 것이기에 아마 기록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게 끝까지 해 달라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한데 제 다음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방금 필리버스터를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정말 좋은 역사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3일 연속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우리 당의 박수민 의원님께서 세우신 기록을 한번 깨 볼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종결 표결을 할 것이기에 아마 기록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무제한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들은 어떠한 협의나 숙의 과정도 거쳐지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 수렴도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곳 정치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악법들이 졸속으로 전격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너무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무제한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들은 어떠한 협의나 숙의 과정도 거쳐지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 수렴도 없었습니다.
2024
좋습니다.
일례로 우리 과방위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여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방송 4법을 재추진에 이어서 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어제지요, 2소위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방통위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조항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채 거대 의석수로 정략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4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당이 지난번에 장시간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직무대행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방송4법을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거부권까지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했던 악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 절차도 무시하고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통과됐지요.
우리 당의 과방위원님들께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당의 과방위원님들께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혹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개의조차 될 수 없습니다.
행정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 꿈과,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립하는 모습, 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키워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편한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아이들이 떠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필리버스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