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정말 중요한 기초 체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기능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의 확대와 신설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고 전력 수급 불안정과 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안 그리고 그에 따른 하위 법령들에 대한 개정, 오늘 올라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하위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의 한 5시간 되는 시간 동안 짧게나마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안팎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순간에 이렇게 충분히 숙의가 되지 않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더 가벼워지고 더 민첩해지고 더 민생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팬시하고 정말 우수한 정부조직을 만들기는커녕 프랑켄슈타인 같이 뜯어서 이어 붙이는, 더더욱 비대해지는 이런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는 도대체 변화하는 이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경쟁력을 갖춰 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