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는 이 개정안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그런 힘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너무 작아도 안 되지만 적당한 최소 사이즈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는 이 개정안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그런 힘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일반……
인민민주주의와 다른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만 그 다수의 힘이 너무나도 우세해져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면 그것은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