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 검찰개혁 발언
2025
그래서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중에 더 우수하고 능력 있고 애국심으로 가득하게 무장한 그런 정치인들이 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애국심을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나갈 수 있도록, 찬란하게 번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갈 길을,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청 폐지가 되게 되면 당장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
우선은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사 공백과 역량 약화, 수사 역량 약화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분리는 중대범죄의 수사 공백과 국가 범죄 대응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에 경쟁이 발생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핑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과 책임 불분명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 절차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말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사건의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게 되면 경찰이 미흡한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이것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강제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이 되는 거지요.
결국 사건처리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더더욱 심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보다 훨씬 무서운 조직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 절차의 비효율성과 복잡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다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지요, 반발하고 계시고.
특히나 검찰청 폐지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수사가 미비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완수사권, 그 시스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기관 간에 경쟁과 책임 회피, 경쟁을 해서 기관들마다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안이 의도한 견제와 균형 대신에, 법안은 그렇게 의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수사권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행정부에 집중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지요.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상상해 보십시오.
법안이 의도한 견제와 균형 대신에, 법안은 그렇게 의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수사권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행정부에 집중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지요.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상상해 보십시오.
검찰보다 훨씬 무서운 조직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 절차의 비효율성과 복잡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다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검사, 검찰이 뺏어 간다든지 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방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조직들로, 중수청 사법경찰 공소청 공수처 이렇게 많은 기관들로 분리가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석 안 해 봐도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기관 간에 경쟁과 책임 회피, 경쟁을 해서 기관들마다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점점 비대하게, 복잡하게, 무겁게, 비효율적으로 느리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잃어 간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결국에는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권력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청 폐지의 취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의 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력의 비대화와 조직에 대한 견제 약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이관될 경우에 경찰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권력의 비대화와 조직에 대한 견제 약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이관될 경우에 경찰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지겠습니까?
사법경찰까지,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경찰이.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한, 막강해진 괴물 조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행정부 산하 조직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근간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변화는 국민의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법들, 저는 악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들이 가져올 법적 행정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정말 앞으로 시간을 들여서 조목조목 한번 짚어 볼 것인데, 특히 검찰청 폐지 그리고 기후환경부 신설 이런 것들이 초래할 심각한 부작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들, 이게 뭘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그것을 필두로 이번에 올라온 네 가지 법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타협의 과정 그리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권력에 의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것은 재고해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제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 우리가 깊이 숙려해 봐야 된다, 할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검찰개혁 하는 것하고 그리고 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근간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변화는 국민의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없이 지연될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수많은 수사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금만이라도 들어 보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사법경찰 간의 업무 핑퐁으로 재판 지연은 일상화될 것이 정말 불 보듯 뻔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곳들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민원 상담을 받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연락해 보십시오’, 저쪽에 연락하면 ‘이것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알아보십시오’.
그런 검찰을 우리가 정치검찰이라고 해체시켜 놨는데 그리고 그 수사권을 사법경찰과 중수청과 공수처와 행정부 산하 조직들로 집어넣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체계를 갖추겠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수사권을 행정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그런 조직들에 집어넣으면 과연 그 사법경찰이, 중수청이, 공소청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숙의와 토론, 논의,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로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분담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 있는 2300명의 검사들과 1만 1000명의 수사관들, 이들의 거취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의 주역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렇게 빈 공백……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 당에 대해서 공당 자격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나간 사안이라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기도 보면 고발을 하는 기관들이, 보십시오.
원래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법경찰과 공수처, 원래는 중수청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것과 김현지 비서관, 저는 총무비서관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2024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 6월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가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 이들이 2년간 촬영한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우리나라 군사시설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