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충분한 숙의와 토론, 논의,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로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분담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검찰을 우리가 정치검찰이라고 해체시켜 놨는데 그리고 그 수사권을 사법경찰과 중수청과 공수처와 행정부 산하 조직들로 집어넣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체계를 갖추겠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수사권을 행정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그런 조직들에 집어넣으면 과연 그 사법경찰이, 중수청이, 공소청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숙의와 토론, 논의,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로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분담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 있는 2300명의 검사들과 1만 1000명의 수사관들, 이들의 거취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의 주역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렇게 빈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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