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 절차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말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사건의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게 되면 경찰이 미흡한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이것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강제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이 되는 거지요.

결국 사건처리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더더욱 심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