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이 법들, 저는 악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들이 가져올 법적 행정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정말 앞으로 시간을 들여서 조목조목 한번 짚어 볼 것인데, 특히 검찰청 폐지 그리고 기후환경부 신설 이런 것들이 초래할 심각한 부작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들, 이게 뭘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근간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변화는 국민의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법들, 저는 악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들이 가져올 법적 행정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정말 앞으로 시간을 들여서 조목조목 한번 짚어 볼 것인데, 특히 검찰청 폐지 그리고 기후환경부 신설 이런 것들이 초래할 심각한 부작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들, 이게 뭘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그것을 필두로 이번에 올라온 네 가지 법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타협의 과정 그리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권력에 의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