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사법경찰 간의 업무 핑퐁으로 재판 지연은 일상화될 것이 정말 불 보듯 뻔합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없이 지연될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수많은 수사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금만이라도 들어 보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사법경찰 간의 업무 핑퐁으로 재판 지연은 일상화될 것이 정말 불 보듯 뻔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곳들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민원 상담을 받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연락해 보십시오’, 저쪽에 연락하면 ‘이것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