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조직들로, 중수청 사법경찰 공소청 공수처 이렇게 많은 기관들로 분리가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석 안 해 봐도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일들입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가 여러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검사, 검찰이 뺏어 간다든지 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방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조직들로, 중수청 사법경찰 공소청 공수처 이렇게 많은 기관들로 분리가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석 안 해 봐도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기관 간에 경쟁과 책임 회피, 경쟁을 해서 기관들마다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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