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의 취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의 분산이었습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점점 비대하게, 복잡하게, 무겁게, 비효율적으로 느리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잃어 간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결국에는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권력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청 폐지의 취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의 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력의 비대화와 조직에 대한 견제 약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이관될 경우에 경찰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