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은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사 공백과 역량 약화, 수사 역량 약화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분리는 중대범죄의 수사 공백과 국가 범죄 대응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중에 더 우수하고 능력 있고 애국심으로 가득하게 무장한 그런 정치인들이 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애국심을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나갈 수 있도록, 찬란하게 번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갈 길을,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청 폐지가 되게 되면 당장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

우선은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사 공백과 역량 약화, 수사 역량 약화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분리는 중대범죄의 수사 공백과 국가 범죄 대응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에 경쟁이 발생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핑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과 책임 불분명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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