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방송 3법 부칙을 보면 법 시행 후에 3개월 이내에 강제로 사장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YTN과 연합뉴스TV는 민영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독립된 경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3법 부칙을 보면 법 시행 후에 3개월 이내에 강제로 사장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민간방송 사장까지 이렇게 법을 바꿔서 교체한 적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