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법, 방통위 설치법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5-12-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방통위 설치법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방미통위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김종철 후보자는 설령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후보자의 자격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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