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정 혼란을 틈타서 국민 몰래 슬쩍 넘어가려 한 것입니까?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까지 26건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농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농업 4법,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키는 길을 열어 주는 국회증·감법을 비롯한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시장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악법들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여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정부 정책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도 핵심도 잘못 짚었습니다.
그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