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 원전 발언
2025
평균적으로 1GW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35.6GW면 원전 35기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원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으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이게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5기의 원전이 제때 승인이 안 나 가지고 중단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비용이 최소 5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앞으로 계속운전 승인을 해야 하는 원전이 몇 기 정도 됩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탈원주의자와 비슷한 발언들을 하신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입장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경험으로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아마 의식한 스탠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용산의 의중이, 실제 속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제는 좀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원안위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원안위와는 다르게 탈원전 인사들의 비율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대거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전문가들, 용어조차도 모르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이지 않은 질문들을 하고 자신들의 궁금증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이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원전산업에 대한 계속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목 잡혀 왔단 말이지요.
이게 오죽하면―제가 기사들을 몇 개 봤는데―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옵션인 우리 자체적으로 농축하는 옵션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농축이나 재처리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내 원전이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혹은 확대되는 조건하에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전 이용이 늘어나야만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그리고 처리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재처리에 대한 명분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 10월 23일에 고리원전 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이 안 됐더라고요.
이걸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축을 하거나 혹은 미국과 한미동맹의 안보적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군사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도 조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옵션인 우리 자체적으로 농축하는 옵션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농축이나 재처리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내 원전이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혹은 확대되는 조건하에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전 이용이 늘어나야만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그리고 처리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재처리에 대한 명분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 10월 23일에 고리원전 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원전 수출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체코 원전 2기 수주한 것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이 사업이 잘돼야 추가적으로 2기 건설하는 것도 우리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항고했지요?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그리고 미국의 원전 수출 통제·규제 그것 때문에 한수원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체코 원전 수주할 때 경쟁사가 어디였습니까?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 전력공사 아니었습니까?
이 11차 전기본이라는 것이 국가 전력 계획 아니겠습니까, 15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실제 산업부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쨌거나 산업부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35년 전력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고 에너지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장관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독 신한울 1·2호기만 운전까지 12년 정도가 걸렸던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건설을 거의 다 해 놓고도 운영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거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인허가에 평균적으로 5년씩이나 걸린다라는 것도 긴데 운영허가를 안 내줘서 추가로 2년씩 더 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지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충당하면 된다, 물론 건설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원전보다는 짧으니까 신속하게 투입하기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대욱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나라 제조업들 제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앞서서 여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원전을 건설하는 데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고 인허가에 한 5년 정도, 평균 그렇게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신한울 1·2호기만 운전까지 12년 정도가 걸렸던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건설을 거의 다 해 놓고도 운영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거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인허가에 평균적으로 5년씩이나 걸린다라는 것도 긴데 운영허가를 안 내줘서 추가로 2년씩 더 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원전을 건설하는 데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고 인허가에 한 5년 정도, 평균 그렇게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신한울 1·2호기만 운전까지 12년 정도가 걸렸던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건설을 거의 다 해 놓고도 운영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거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인허가에 평균적으로 5년씩이나 걸린다라는 것도 긴데 운영허가를 안 내줘서 추가로 2년씩 더 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지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충당하면 된다, 물론 건설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원전보다는 짧으니까 신속하게 투입하기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정말 중요한 기초 체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기능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의 확대와 신설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고 전력 수급 불안정과 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안 그리고 그에 따른 하위 법령들에 대한 개정, 오늘 올라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하위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의 한 5시간 되는 시간 동안 짧게나마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안팎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순간에 이렇게 충분히 숙의가 되지 않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더 가벼워지고 더 민첩해지고 더 민생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팬시하고 정말 우수한 정부조직을 만들기는커녕 프랑켄슈타인 같이 뜯어서 이어 붙이는, 더더욱 비대해지는 이런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는 도대체 변화하는 이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경쟁력을 갖춰 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 역시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이 감당해야 되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 이것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기조로 간다면.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정말 중요한 기초 체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기능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의 확대와 신설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고 전력 수급 불안정과 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안 그리고 그에 따른 하위 법령들에 대한 개정, 오늘 올라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하위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의 한 5시간 되는 시간 동안 짧게나마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가스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그리고 원자력에 사용하는 우라늄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이 우리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5%가량 낮춰 주는 그런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 위험을, 에너지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안보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은 간헐성과 변동성이 극심한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과 같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 공급을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시대에 적합한 전력원은 원전뿐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은 간헐성과 변동성이 극심한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과 같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 공급을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시대에 적합한 전력원은 원전뿐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처 통폐합 그런 실험은 결국 친환경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이런 두 가지 시대적 명제 사이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해 가는 데 오히려 한쪽을 희생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3년 만에 70% 이상 인상되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되는 어떤 이념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 설계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믹스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히 원전산업 생태계 하나가 손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삶,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그리고 산업에서는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로 인해서 우리 제품,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규제 부처에 종속시켜 가지고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원전 시즌 2가 아닌가.
이것은 결국에 우리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킬 겁니다.
수출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내에도 새로운 원전을 짓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백지화되게 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최소 15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되는 어떤 이념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 설계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믹스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이 시도, 이 발상이 저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탈원전 시즌 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표면적으로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장악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래서 원전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존에도 원전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가 수출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이 3개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정책의 유기성과 일관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해외시장에서의 국가 협상력이라든가 우리 원전의 수출 경쟁력은 상당히 악화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사회의 경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모두 파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이 시도, 이 발상이 저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탈원전 시즌 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표면적으로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장악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래서 원전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존에도 원전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가 수출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이 3개로 쪼개졌습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기술개발료부터 시작해서 제조비용, 전기료……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환경부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환경부, 규제기관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제조업, 나가 보십시오.
제조원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전기료가 몇 % 차지하는지.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려고 공론화위원회가 추진을 했는데 여기서 시민참여단의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탈원전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려서 탈원전을 강행했는데 시민참여단의 표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전자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에너지정책 방향 국민여론조사에서 탈원전이 잘못됐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4%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만 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87%가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려고 공론화위원회가 추진을 했는데 여기서 시민참여단의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탈원전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려서 탈원전을 강행했는데 시민참여단의 표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전자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에너지정책 방향 국민여론조사에서 탈원전이 잘못됐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4%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만 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87%가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전의 필요성에 동의를 했지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려고 공론화위원회가 추진을 했는데 여기서 시민참여단의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탈원전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려서 탈원전을 강행했는데 시민참여단의 표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전자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에너지정책 방향 국민여론조사에서 탈원전이 잘못됐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4%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만 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87%가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전의 필요성에 동의를 했지요.
후보자님,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문제가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후보자님, 탈원전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이공계인으로서 과학기술에 탈원전과 같은 정치적 이념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서면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원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말이 누가 주장한 것이냐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전 설치에 소극적이고 감원전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그렇지만 감원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말이 누가 주장한 것이냐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전 설치에 소극적이고 감원전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어쨌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코 전기요금이 싸지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비싸질 텐데 그러면 이런 비싼 전기로 AI 기업들이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전이 경제성 그리고 안정성, 환경성 측면에서 가장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공계 출신이시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신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그렇게 제출하셨더군요.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분포를 보게 되면 원전이 32.5%고 LNG가 29.8%, 석탄이 29.4%, 신재생이 6.9% 정도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기저 전력을 원전이라고 답변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AI 시대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다양한 에너지 사용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