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사회의 경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모두 파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이 시도, 이 발상이 저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탈원전 시즌 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표면적으로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장악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래서 원전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존에도 원전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가 수출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이 3개로 쪼개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