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되게 되면 정책의 유기성과 일관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해외시장에서의 국가 협상력이라든가 우리 원전의 수출 경쟁력은 상당히 악화될 것입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존에도 원전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가 수출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이 3개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정책의 유기성과 일관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해외시장에서의 국가 협상력이라든가 우리 원전의 수출 경쟁력은 상당히 악화될 것입니다.

국내의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 이런 것들은 수출 경쟁력하고 직결이 되는데 부처가 분리돼서 현장에서는 3개의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그런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그중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처는 규제기관입니다.

기후환경부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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