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들에, 법무팀이지요, 회사들 법무팀에 법률 자문이 올라오는 수준이 상당합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일반 공무원 신분의 특사경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법조항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브로드(broad)해서 현장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변호사들과 로펌과 많은 법 전문가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법리 해석이 까다로운 그런 사건들을 다룰 때 검사와의 협력이 배제되면 수사 현장에 너무나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들에, 법무팀이지요, 회사들 법무팀에 법률 자문이 올라오는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수량도 엄청 많고요.

지금 기존에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법무팀만으로는 정말 법률상담이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으로 됐고 그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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