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 북한 발언
2026
또 한 가지 우려가 뭐가 있냐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여차하면 북한군 포로들을 김정은에게 회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과거 2019년에 유사 사례가, 전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 어민 2명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틀 만에 강제북송 시켜 가지고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게 만들었던 반인륜적인 사건이었지요.
이번 10월 21일에 이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뭐가 있냐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여차하면 북한군 포로들을 김정은에게 회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과거 2019년에 유사 사례가, 전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 어민 2명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틀 만에 강제북송 시켜 가지고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까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알린 우크라이나와 드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 원래는 숨기려고 했는데,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김정은을 대신해서 오히려 포로를 보내 준 우크라이나에 화를 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 하면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려오고 나서 얘기이지 않습니까?
데려오고 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처음에 확인을 못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에 오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정은도 다 알아요.
적십자에 이미 올해 3월에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라서 보호 대상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조현 장관님, 오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해서 많은 질문 받으셨습니다.
우선은 이 두 사람의 북한군 포로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왜 숨겼느냐를 갖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질문도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조현 장관님, 오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해서 많은 질문 받으셨습니다.
우선은 이 두 사람의 북한군 포로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왜 숨겼느냐를 갖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조현 장관님, 오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해서 많은 질문 받으셨습니다.
우선은 이 두 사람의 북한군 포로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왜 숨겼느냐를 갖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질문도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일방 통보당한 것인데 이것을 일방 통보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현안질의를 보면서 장관님께 드는 생각이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여정 총무부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한테 한 얘기예요.
‘상전의 무시를 당한 저들의 민망스러운 처지를 가려 보려고 그 무슨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계기니 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니 하며 딴전을 피우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한테 한 얘기예요.
‘상전의 무시를 당한 저들의 민망스러운 처지를 가려 보려고 그 무슨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계기니 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니 하며 딴전을 피우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장관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내놓은 조치, ‘DMZ에 지뢰 깔아 놓은 것 북한이 안 가져가면 우리가 치우겠다, 단호히 치우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치입니까, 이 머저리 같은 조치가?
그날 그 회의에서 또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할까요,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놓고 ‘매우 중요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장관님이.
북한의 무기 개발·생산의 핵심 인력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굳이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팹 이런 데, 이런 곳이 강동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의료기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병참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적행위입니다.
지난 8월에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걸 업무보고까지 했던데 장관은 이것 들으셨어요?
평양시 강동군입니다.
평양시 강동군에 정동영 장관이 의료기기를 다수, 대량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평양시 강동군은 어떤 곳이냐?
북한의 엘리트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생산의 핵심 인력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굳이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팹 이런 데, 이런 곳이 강동군이에요.
평양시 강동군에 정동영 장관이 의료기기를 다수, 대량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평양시 강동군은 어떤 곳이냐?
북한의 엘리트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생산의 핵심 인력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굳이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팹 이런 데, 이런 곳이 강동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의료기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병참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적행위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취지는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북한한테 좀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10월 4일에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적용이 됐다고 그러고 김여정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이 미사일을 탐지 못했다 그리고 향후 어떤 나라도 수년간은 쫓아 할 수 없는 신기술이 적용된 미사일이다 이러면서 자랑까지 했어요.
이런 미사일들을 만드는 곳이, 이걸 개발·생산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취지는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북한한테 좀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10월 4일에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방부는 폭발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깔아뭉개면서 추석 연휴를 넘겼고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발의 원흉인 북한 정권이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도 이 정부는 규탄 성명서 한 장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정권이 자작 광대극을 운운하며 도발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감히 보복을 떠벌리며 되려 우리를 협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응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선제 조치에 이재명 정부가 당한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던 강신철 장관의 강력한 응징 조치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도발의 원흉인 북한 정권이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도 이 정부는 규탄 성명서 한 장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정권이 자작 광대극을 운운하며 도발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감히 보복을 떠벌리며 되려 우리를 협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응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선제 조치에 이재명 정부가 당한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던 강신철 장관의 강력한 응징 조치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북한 정권 눈치 보느라 북한군이 MDL을 넘어 우리 영토를 침범해도 대응하지 못하게 한 이재명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연일 꼬리를 무는 외교·안보 참사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감사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 위원들은 어디 가고 답할 의무가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모든 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DMZ에서 우리 국군장병 3명이 북한군의 침략 지뢰 도발로 큰 중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증거들이 북한군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감사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 위원들은 어디 가고 답할 의무가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모든 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DMZ에서 우리 국군장병 3명이 북한군의 침략 지뢰 도발로 큰 중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증거들이 북한군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강경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었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NSC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DMZ에서 우리 국군장병 3명이 북한군의 침략 지뢰 도발로 큰 중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증거들이 북한군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강경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었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NSC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우리 국군장병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바로 그날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자, 대북제재를 해제하자라고 하는 정말 철없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증거들이 북한군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강경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었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NSC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우리 국군장병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바로 그날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자, 대북제재를 해제하자라고 하는 정말 철없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방부는 폭발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깔아뭉개면서 추석 연휴를 넘겼고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발의 원흉인 북한 정권이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도 이 정부는 규탄 성명서 한 장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군 지뢰 도발과 우리 영토 침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가장 강력한 응징 조치로 부상 장병들의 한을 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요구입니다.
국방·안보 정책을 전면 수정해서 다시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 우리 영토를 침범할 수 없도록 최전방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도와서 북한군의 추가 귀순을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요구입니다.
북한군 지뢰 도발과 우리 영토 침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가장 강력한 응징 조치로 부상 장병들의 한을 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요구입니다.
국방·안보 정책을 전면 수정해서 다시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 우리 영토를 침범할 수 없도록 최전방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추가 귀순을 막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아직 8000여 명의 북한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추가 파병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추가 귀순을 막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아직 8000여 명의 북한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추가 파병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도와서 북한군의 추가 귀순을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아직 8000여 명의 북한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추가 파병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도와서 북한군의 추가 귀순을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요구입니다.
북한군 지뢰 도발과 우리 영토 침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가장 강력한 응징 조치로 부상 장병들의 한을 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구입니다.
2명의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어떤 협상을 했는지, 어떤 합의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을 하기는 한 것입니까?
이들을 받기 싫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받은 것입니까?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와 그리고 현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에 오영훈 전 제주지사가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리호남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남공작 사건들마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올해 2월에 오영훈 전 제주지사가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리호남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남공작 사건들마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리호남이 여러 사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작년에 정동영 장관의 통일부가 대남공작원 접촉을 제한하는 통일부 지침을 폐기하고 나서 바로 처음으로 보고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와 그리고 현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에 오영훈 전 제주지사가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리호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도주의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무기 개발자들, 북한 경제의 칠팔십 % 이상이 군수공업이에요.
그런데 그 총괄하는 지휘센터에다가 의료기기 장비를 지원합니까, 지금?
이것 이적행위예요, 이적행위.
잘 알고 있지요?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군수공업의 총 컨트롤타워, 핵과 ICBM,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모든, 앞서서 테스트한 4종 신형 무기까지도 다 개발하고 개발과 생산을 총괄 지휘하고 이 무기들의 해외 판매까지도 총괄 지휘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90% 이상이 군수 분야의 핵심 종사자들, 고위직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기 지원을 특별히 선정해서 첫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4종의 무기들을 보게 되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통해 갖고 성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신종 무기들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무인기 1종을 제외하면 3종 모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들로 파악이 돼요.
그랬는데, 이런 도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정부, 정동영 장관님의 통일부는 지금 북한에 의료기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한 100억 이상 상당의 166종 의료기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던데 이것 지금도 유효한 입장입니까?
북한이 호응하면 바로 착수하겠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통일부장관을 비롯해서 외교 전문가들 또한 군사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대북정책을 세우고 외교정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충권입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정동영 장관님, 최근 12일 날 북한이―잘 아실 겁니다―4종의 무기를 섞어쏘기 했습니다.
섞어쏘기 합동 타격훈련을 한 건데.
최근에 이란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께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위원님으로부터 또다시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북한 정권에는 끊임없이 정말 존경과 신뢰를 말하면서 어떻게 정작 탈북민들에게는 이렇게 모욕적인 망언을 하실 수 있는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의 발언은 단순한 위원 간의 사적인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탈북민들을 향해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은 김 씨 일가의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모든 탈북민들의 삶과 그 결단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하는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탈북민 모욕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2600만의 북한 주민들, 그분들의 한 줄기 희망마저 꺾어 버리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국가유공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탈북민을 모욕할 수 있는 면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법 146조를 보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김준환 위원님의 이 발언 경위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합당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탈북민들,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장관께서도 자리하고 계신데 ‘김일성 만세 하던 사람들’ 같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불변의 주적, 제1의 적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증강하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발사하고 그리고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멸절을 운운하는데 북한을 향해서 주적이라고 말을 못 합니까?
주적이 혐오표현이에요?
풀리면 보내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어떤 겁니까?
체제 선전을 위해서, 북한의 체제 선정용 매체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방송이에요.
북한 당국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수신료를 받지 않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북한에다가 보내는 그런 단체인데 통일교육을 하는 단체가 이 단체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최근에 경문협이라고 하는 남북경제문화교류협회인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업체에 한 10년간 동일한 명목으로 또 수의계약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경문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방송의 저작권료를 우리 방송사들에게서 걷어서 북한에다가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문협이라고 하는 남북경제문화교류협회인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업체에 한 10년간 동일한 명목으로 또 수의계약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경문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방송의 저작권료를 우리 방송사들에게서 걷어서 북한에다가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조선중앙TV는 어떤 겁니까?
이게 참……
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 책임 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 북한군은 더 이상 과거의 후진 공산군이 아니에요.
ICBM을 넘어서 핵잠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최신, 현대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어요.
몽둥이를 들라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우리의 소중한 국군장병들이 다치고 희생됐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나 남파간첩들에게 그곳을 표적 삼아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미국·러시아보다는 작지만 중국의 최신예 핵잠 진급보다 큽니다.
진급은 수중배수량이 8000t, 북한 핵잠은 8700t입니다.
상당히 크지요.
무장은 어느 정도 갖췄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2025
완전히 위선적인 거예요.
이런 나쁜 마인드 때문에 자기들이 데리고 일하는 국회사무처 직원 3명이 과로로 줄줄이 쓰러져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향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2024년 이후 새로운 진술이 많지 않다.
보고서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북한인권보고서의 목적과 취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유엔도 북한 인권 상황이 지금이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공개라니요.
이게 이유가 납득이 되십니까, 위원장님?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은은 지금 수만 명의 소년병들을 러시아에 파병하고 그 피의 대가로 자기 배와 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600만 북한주민들의 고혈을 짜내서 그 대가로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핵무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서서 힘자랑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600만 북한주민들의 고혈을 짜내서 그 대가로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핵무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서서 힘자랑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인권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 언급하지 않는 비핵화는 전부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서서 힘자랑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인권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 언급하지 않는 비핵화는 전부 사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실 때 북한 인권 상황을 가장 잘 알리고 그리고 북한 독재정권이 북한주민의 인권 탄압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류제명 차관님 명심해서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들, 우리나라 기업들을 해킹하는 조직들은 국가급 단체들입니다, 국가급 조직들이고.
북한 해커들도 지금 군단급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상대들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맞서 싸우는데 이걸 기업에만 맡겨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국가급 해커부대들과 상대해서 해킹에 털리고 그게 발각이 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맞는데 기업들이 이걸 제대로 신고를 하겠습니까?
북한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안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원안위는 국가의,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수와 관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 이슈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원안위는 정치를 하지 마시고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과학적이고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지역이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장기간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안전하다 아니다라고 판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너나 마셔라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민주당은 북한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언제나 조용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북한 정권에다가 잘 보이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민주당은 북한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언제나 조용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북한 정권에다가 잘 보이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이러니까 종북 소리 듣는 거예요, 종북.
북한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요.
위원장님, 저는 이것 후쿠시마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도 첨단설비를 동원해서 제련 후에 검사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심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면 북한의 핵폐수는 위성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핵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정제 없이 그대로 방류한다는 얘긴데 이러면 그 방류되는 물속에 우라늄 광미들, 그러니까 우라늄 작은 입자들이 섞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평산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예성강 이런 쪽으로 흘러나올 텐데―물론 대부분의 작은 입자들, 광미들은 북한 지역에 침전될 겁니다, 아무래도 내려오는 거리가 기니까 그렇기는 할 텐데―이 물이 지속적으로 예성강과 한강을 거쳐서 서해로 흘러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이게 정제 없이 그대로 방류한다는 얘긴데 이러면 그 방류되는 물속에 우라늄 광미들, 그러니까 우라늄 작은 입자들이 섞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평산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예성강 이런 쪽으로 흘러나올 텐데―물론 대부분의 작은 입자들, 광미들은 북한 지역에 침전될 겁니다, 아무래도 내려오는 거리가 기니까 그렇기는 할 텐데―이 물이 지속적으로 예성강과 한강을 거쳐서 서해로 흘러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큰 홍수가 나서 대규모 탁류가 발생했을 때 북한 지역에 침전됐던 광미들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지는 않을까 저는 지금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실제 원안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해안이 동해와 남해에 비해서 방사능 최대 수치 그게 2배 정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원안위원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방사능은 화강암이나 그리고 각 지역의 지질 특성에 따라서 좀 튀게 나오는 결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SK 해킹 사태로 입은 피해가 얼마입니까?
기업 피해만 해도 수천억 원이고 가입자들 피해까지 계산하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군단급 해커부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수키, 라자루스 이런 것 외에도 제이드 슬릿, 사파이어 슬릿, 문스톤 슬릿, 오닉스 슬릿,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킹에 챗GPT뿐만 아니라 딥페이크까지 안 쓰는 기술이 없어요.
미국은 정부조직을 더더욱 작게 만들어서 민첩한 가벼운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권력을 더더욱 키우고 있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중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의 조직입니다.
규모 비율로 따지면 북한의 정부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거대하고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이 가실 겁니다.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국민은 점점 더 못살게 되는구나, 나라는 더더욱 경쟁력을 잃어 가고 국력을 잃어 가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면서 또한 그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험을 무릅쓴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삐끗하면 독재로 전락할 수 있고 잘못 삐끗하면 북한 정권을 비롯한 외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 정말 위태위태로운 그런 시스템을 세웠던 겁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어떤 동력이 작용했을까?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감히 예상을 해 보면 정말 더 이상 외세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남들처럼 잘 사는 그런 선진 강국을 이 대한민국 땅에 만들고 싶은 뜨거운 애국심, 오로지 그 애국심 하나로 그런 용단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내 준 것이 다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도 북한의 군수기업, 군수연구소들, 국방연구소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도 방위산업체들에는 24시간 동안 전기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자가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컴퓨터가 있는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당시 삼성인가 LG인가에서 만든 컴퓨터였지요.
북한의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내 준 최신형 컴퓨터가 ICBM과 핵과 무기를 개발하는 대학교에 전량 보급된 겁니다.
그야말로 제가 느끼고 살아왔던 북한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학교였어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당시 삼성인가 LG인가에서 만든 컴퓨터였지요.
북한의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내 준 최신형 컴퓨터가 ICBM과 핵과 무기를 개발하는 대학교에 전량 보급된 겁니다.
그야말로 제가 느끼고 살아왔던 북한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학교였어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학교였습니다.
대규모 사태지요.
정전 사태가 되겠지요.
사고인데, 북한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에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사고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하루 1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올까요?
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김 씨 일가가 핵 개발을 하는 데 돈을 갖다 주고 시간을 벌어 주고, 또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3년에 북한의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북한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아사자가 발생한 정말 최악의 사태였지요.
그때 그 고난의 행군이 1998년쯤에 끝났는데 끝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대한민국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모드가 형성되고 남한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와 자금이 들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끝난 겁니다.
이 말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3년에 북한의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북한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아사자가 발생한 정말 최악의 사태였지요.
그때 그 고난의 행군이 1998년쯤에 끝났는데 끝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대한민국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모드가 형성되고 남한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와 자금이 들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끝난 겁니다.
북한 자체적으로 끝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북한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아사자가 발생한 정말 최악의 사태였지요.
그때 그 고난의 행군이 1998년쯤에 끝났는데 끝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대한민국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모드가 형성되고 남한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와 자금이 들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끝난 겁니다.
북한 자체적으로 끝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끝난 지 한 5년 정도 되는 시점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한 거지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끝난 지 한 5년 정도 되는 시점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북한의 실상은 정말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24시간 전기가 들어오지요.
전기가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나가면 그건 사고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냉철해야 됩니다.
외교는 정말, 글로벌 무대는 정말 야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도 그럴진대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김 씨 일가가 핵 개발을 하는 데 돈을 갖다 주고 시간을 벌어 주고, 또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팽창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지금은 내부 결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팽창을 하게 되면 다시 적화통일 야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남북 대화라든가 협상을 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안면몰수하고 입장을 바꿉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를 하다가도 뒤통수를 때리고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 지난 김대중 정부 때도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한창 월드컵 열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뜨거울 때 연평해전으로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팽창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지금은 내부 결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팽창을 하게 되면 다시 적화통일 야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남북 대화라든가 협상을 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안면몰수하고 입장을 바꿉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를 하다가도 뒤통수를 때리고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 지난 김대중 정부 때도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한창 월드컵 열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뜨거울 때 연평해전으로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냉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체제 결속을 하는 거지요.
그 외에도 북한의 핵과 북한의 인권이 정말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인권유린 상황,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못 먹고 못살게 하고 또 잡아 가두고 처벌하고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수많은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당화되는 것이 바로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은 체질적으로 밖을 향해서 계속 도발을 해야 되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북한의 핵과 북한의 인권이 정말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인권유린 상황,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못 먹고 못살게 하고 또 잡아 가두고 처벌하고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수많은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당화되는 것이 바로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은 체질적으로 밖을 향해서 계속 도발을 해야 되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발을 해야 되지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게 되는데 그 도발을 해 놓고는 북한 정권은 뭐라고 말하냐,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먼저 도발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한과 미국이 도발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줍니다, 강대한 외부세력들이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한다.
그건 궤변입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100여 차례 무인기를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도 무인기가 왔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용산 대통령실에 북한의 무인기가 출몰했습니다.
이렇게 무주공산처럼 정말 제 집 들듯이 북한 무인기가 드나드는 것 이거 참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우리 무인기가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 위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대한민국은 잘사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저렇게 예의 바르고 세련돼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접해 왔던 것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고 못사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고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 내부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거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하에서 북한의 간부들은 폭압적이고 지배하고 이런 체제를 살았는데 한국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 일본인들이 잘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랑 민족이 다르니까 더 잘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저들은 저렇게 잘살고 저렇게 세련돼 있는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 이러면서 의심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저들은 저렇게 잘살고 저렇게 세련돼 있는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 이러면서 의심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 변화야말로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지금의 체제를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핵이고 ICBM인 것이고 강한 군사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 변화야말로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지금의 체제를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핵이고 ICBM인 것이고 강한 군사력인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못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정보를 통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이 바로 외부에 있는 적인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 주다 보면……
지금까지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대한민국은 잘사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저렇게 예의 바르고 세련돼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접해 왔던 것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고 못사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고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 내부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거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하에서 북한의 간부들은 폭압적이고 지배하고 이런 체제를 살았는데 한국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 일본인들이 잘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랑 민족이 다르니까 더 잘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식 변화가 일어난 것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것이 대북 라디오 방송입니다.
심리전입니다.
북한 내부,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 가고 있어요.
우리 탈북해서 오신 분들을 딱 오시자마자 바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설문을 하게 되면 50%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이런 거는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100%였겠지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이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가장 큰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뭔가 북한 정권이, 북한의 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식 변화가 일어난 것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것이 대북 라디오 방송입니다.
심리전입니다.
북한 내부,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의 그 논리에 편승해서 우리의 통일부장관마저도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사실상의 두 국가를 주장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야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국정원이 운영하던 대북 라디오 방송, 우리 군이 운영하던 대북 라디오 방송, 모든 대북 라디오 방송들을 다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발언이야말로 자해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께서는 지난 9월 25일이지요,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
그리고 최근 2023년 12월 말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최초로 천명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얼핏 들으면 북한이 적화통일 야망을 버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김정은이 지금의 현시점에 북한 정권에 있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키고 힘을 키우는 것이 내부를 결속시키고 힘을 좀 더 키우는 것이 맞는 단계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세운 것이지 그 야망을 결코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얼핏 들으면 북한이 적화통일 야망을 버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김정은이 지금의 현시점에 북한 정권에 있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키고 힘을 키우는 것이 내부를 결속시키고 힘을 좀 더 키우는 것이 맞는 단계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세운 것이지 그 야망을 결코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그 논리에 편승해서 우리의 통일부장관마저도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사실상의 두 국가를 주장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야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명칭이 국방대학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국방대학의 명칭이 강계공업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방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또 국방종합대학교로 바뀌었다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자기 이름을 달아 줘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정말 북한에서 그 어떤 교육기관들보다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교가 됐습니다.
중간에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파투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잠깐 소외됐던 적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기관도 그 단독기관 앞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동시에 갖다 놓은 기관은 없습니다.
그 뒤로 그 국방대학의 명칭이 강계공업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방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또 국방종합대학교로 바뀌었다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자기 이름을 달아 줘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정말 북한에서 그 어떤 교육기관들보다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교가 됐습니다.
중간에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파투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잠깐 소외됐던 적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기관도 그 단독기관 앞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동시에 갖다 놓은 기관은 없습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정말 북한에서 그 어떤 교육기관들보다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교가 됐습니다.
중간에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파투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잠깐 소외됐던 적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기관도 그 단독기관 앞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동시에 갖다 놓은 기관은 없습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시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김정은이 자기의 이름까지 붙여 줄 만큼.
그리고 김일성은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야 됐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피신할 만큼 정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 생각한 것은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면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배제하는 것이 선결돼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북한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주구장창 오늘날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견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ICBM과 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공군이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이 된 10만 이상의 파병을 결정하게 되고 기습적으로 파병이 되지요.
그 정보를 우리 한미연합군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맥아더 장군은 북한에 핵폭탄 투하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정보가 일부러 노출시켰는지 혹은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전역을 휩쓸고 북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지요.
그 정보를 우리 한미연합군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맥아더 장군은 북한에 핵폭탄 투하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정보가 일부러 노출시켰는지 혹은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전역을 휩쓸고 북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지요.
당시의 그 기억은 김일성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됐고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련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시에 우리 국군에는 전차도 없었지요.
그러나 북한군은 다량의 전차까지 보유하고 파죽지세로 남한을 침공해서 내려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지요.
그 부분에서 북한군 전차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 국군은 전차와 상대해 본 적도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 전차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전을 치르셨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다량의 전차까지 보유하고 파죽지세로 남한을 침공해서 내려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지요.
그 부분에서 북한군 전차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 국군은 전차와 상대해 본 적도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 전차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전을 치르셨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남진을 하고 있던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국군의 아주 치열한 저항으로 파죽지세와도 같던 공세가 주춤하게 되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맥아더 장군이 정말 담대한 월미도 상륙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남진을 하고 있던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국군의 아주 치열한 저항으로 파죽지세와도 같던 공세가 주춤하게 되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맥아더 장군이 정말 담대한 월미도 상륙작전을 실행합니다.
그 작전이 성공해서 우리는 북한군을 북한 지역 끝으로, 압록강 경계선까지 패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망이, 그 달성이 코앞에서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작전이 바로 우리 한미연합군이 펼친 월미도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만 봐도 북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셨던 은사님께서 1951년에 드디어 한국, 51년 초에 남한으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당시에는 17세셔 가지고 군대에, 군에 입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속이셔 가지고 국군에 입대하셔서 북한군과 싸우시다가 심각한 총상을 입으시고 구사일생으로 미군에 의해서 구출돼서 목숨을 보전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사회가 주는 혜택을 입어서 성장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은사님의 얘기를 드리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드리다 보면 그분의 애국심과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들 이런 것들을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당시에 정치장교, 군사장교들을 모집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남한에 가족이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결격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하고 결정적으로 군에 끌려가지 않게 됐지요.
당시에 은사님께서는, 지금 북한 지역이지요 강원도 평강군에 사셨습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시면 평강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평강역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군사물자들을 수송합니다.
당시에 은사님께서는, 지금 북한 지역이지요 강원도 평강군에 사셨습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시면 평강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평강역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군사물자들을 수송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열차들이 평강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군사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차에서 군사물자들, 탱크를 비롯한 수송차량들까지도 다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게는 한 은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93세이신데 17살의 나이에 6·25전쟁 당시에 북한을 탈출하셔서 한국에 와서 국군에 입대해서 6·25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시자 우리나라의 원로십니다.
당시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님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신체검사를 하는 데에 가서 시력검사를 하게 되면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둘러대면서도 어떻게나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지요.
지금 93세이신데 17살의 나이에 6·25전쟁 당시에 북한을 탈출하셔서 한국에 와서 국군에 입대해서 6·25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시자 우리나라의 원로십니다.
당시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님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신체검사를 하는 데에 가서 시력검사를 하게 되면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둘러대면서도 어떻게나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지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하는데도 합격이라고 신체검사를 하는 판정원이 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군이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게는 한 은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93세이신데 17살의 나이에 6·25전쟁 당시에 북한을 탈출하셔서 한국에 와서 국군에 입대해서 6·25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시자 우리나라의 원로십니다.
당시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님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당시 이 방어선에서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을 선언한 이후에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김일성은 1945년에 북한 땅에 들어오면서 거의 무주공산이었던 북한 땅을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적화통일 야망을 꿈꿉니다.
한반도 전역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와 미군이 주둔하면서 김일성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적화통일 야망을 꿈꾸면서 1945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김일성은 소총 생산,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 하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을 북한 지역에 지었었지요.
위성 사진에 촬영된 그 시설들을 보시는 순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저렇게 못사는, 저렇게 열악한 북한에 어떻게 이렇게 돈 냄새가 물씬 나고 현대적인 시설이 대규모로 갖춰져 있을까?
그만큼 북한 정권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국방대학교의 연혁을 조금 찾아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대학교는 1963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지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 해당 국무위원의 이 해석이, 판단이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것인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기자님들 그리고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좀 더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는 곳을 졸업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말까지 제가 대학교를 다녔고요.
이곳은 어떤 대학교인가, 쉽게 말해서 북한의 최신형 ICBM과 핵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무기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들을 키워 내는 양성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말까지 제가 대학교를 다녔고요.
이곳은 어떤 대학교인가, 쉽게 말해서 북한의 최신형 ICBM과 핵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무기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들을 키워 내는 양성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김정은의 손에 들려 있는 핵무기들과 최첨단 무기들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의 손에 쥐어질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 주는 대규모 북한의 방위산업의 시작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북한의 핵무력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그런 핵심 인력들을 양성해 내고 있는 북한 국방력의, 군사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군사력의 코어 중의 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화성-20형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해석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더더욱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 해당 국무위원의 이 해석이, 판단이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것인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기자님들 그리고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좀 더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북한 정권이라면 화성-20형의 시험 발사를 언제쯤 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빠르면 10월 10일 이전 10월 9일이나 좀 늦으면 우리가 한창 APEC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 시점 그때쯤이면 이 화성-20형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 최정상급의 다탄두 ICBM, 그것도 방어가 정말 극악으로 어려운 다탄두 ICBM을 북한이 손에, 김정은이 손에 넣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화성-20형은 사거리가 1만 5000㎞다.
제가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담이 곧 예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북한은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북한 정권이라면 화성-20형의 시험 발사를 언제쯤 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빠르면 10월 10일 이전 10월 9일이나 좀 늦으면 우리가 한창 APEC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 시점 그때쯤이면 이 화성-20형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 최정상급의 다탄두 ICBM, 그것도 방어가 정말 극악으로 어려운 다탄두 ICBM을 북한이 손에, 김정은이 손에 넣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러시아의 사르맛과 거의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잡아도 핵탄두를 10개 정도까지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화성-20형도 이것들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만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북한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시험 발사를 한 것이 화성-19형입니다.
높이뛰기 기록이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지요.
거의 7000m 이상의 상공까지 고각발사를 했던 고체연료 ICBM이었습니다.
이 신형 엔진을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대출력 ICBM 엔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이슈가 됐었지요.
우리나라도 나로호 발사를 위해서 엔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북한이 공개한 75t 엔진, 그 백두산 엔진의 추력이 75tf입니다.
75t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액체연료 ICBM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 되는 액체연료 1단 엔진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KAI에서 개발 중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지요.
상당히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지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7년 초쯤 될 겁니다.
그때 북한이 액체연료 ICBM 신형 엔진을 공개합니다.
그 신형 엔진의 이름을 백두산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면 과거에 북한이 ICBM이라든가 수많은 신형 무기들을 가지고 대형 도발을 저지를 때 많이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 보신 기억이 조금씩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형 엔진을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대출력 ICBM 엔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7년 초쯤 될 겁니다.
그때 북한이 액체연료 ICBM 신형 엔진을 공개합니다.
그 신형 엔진의 이름을 백두산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면 과거에 북한이 ICBM이라든가 수많은 신형 무기들을 가지고 대형 도발을 저지를 때 많이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 보신 기억이 조금씩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형 엔진을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대출력 ICBM 엔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이슈가 됐었지요.
그때 북한이 액체연료 ICBM 신형 엔진을 공개합니다.
그 신형 엔진의 이름을 백두산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면 과거에 북한이 ICBM이라든가 수많은 신형 무기들을 가지고 대형 도발을 저지를 때 많이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 보신 기억이 조금씩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형 엔진을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대출력 ICBM 엔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이슈가 됐었지요.
우리나라도 나로호 발사를 위해서 엔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북한이 공개한 75t 엔진, 그 백두산 엔진의 추력이 75tf입니다.
지난 9월 3일 북·중·러는 천안문 망루에서 신냉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과 푸틴을 등에 업고 더 많은 핵무기를 찍어 내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의 8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북한을 출발하기 전에 공개했던 화성-20형이라고 하는 최신형 ICBM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최종 병기인 다탄두 ICBM이지요.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번 9월 1일 날 이 ICBM의 개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9월 8일에는 이 화성-20형에 사용이 되는 1단 고체연료 ICBM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정치·외교·안보·경제·민생·미래 모두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지난 9월 3일 북·중·러는 천안문 망루에서 신냉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과 푸틴을 등에 업고 더 많은 핵무기를 찍어 내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의 8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북한을 출발하기 전에 공개했던 화성-20형이라고 하는 최신형 ICBM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최종 병기인 다탄두 ICBM이지요.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팽창해 있는 북한군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내부 결속에 에너지를 쏟도록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바로 팽창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팽창해 있는 북한군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내부 결속에 에너지를 쏟도록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바로 팽창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안보 상황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시 경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25% 기본 고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들이 보유한 것인데, 그런데 처음에 300㎜ 다연장로켓 나왔을 때 저는 저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김정은의 특성상 절대 저것은 저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바로 400㎜ 다연장로켓, 600㎜ 다연장로켓이 나옵니다.
이것들도 다 유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600㎜ 다연장로켓이요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이라는 것을 장착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다연장로켓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를 투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량으로.
다연장로켓의 장점이 뭐라고 했지요, 아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ICBM을 개발하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무리 백번 양보를 해서 얘기를 드려도 화성-20형이 사거리 1만 5000㎞라서 미국을 겨냥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화성-20형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240㎜ 다연장로켓, 과거 북한이 운용하던 다연장로켓은 그것도 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것은 뭐 형편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무리 백번 양보를 해서 얘기를 드려도 화성-20형이 사거리 1만 5000㎞라서 미국을 겨냥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화성-20형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240㎜ 다연장로켓, 과거 북한이 운용하던 다연장로켓은 그것도 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것은 뭐 형편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위협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백번 양보를 해서 얘기를 드려도 화성-20형이 사거리 1만 5000㎞라서 미국을 겨냥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화성-20형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240㎜ 다연장로켓, 과거 북한이 운용하던 다연장로켓은 그것도 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것은 뭐 형편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 240㎜ 다연장로켓을 최근에 어떻게 개조를 했느냐?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과학원이나 원자력연구소나 그리고 국방부, 많은 기관들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당했지요.
해커 얘기가 나와서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일평균 해킹 공격당하는 건수가 160만 회가 넘습니다.
그중의 80%가 북한발입니다.
북한은 세계 3, 4위 정도의 해커부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미국의 CIA를 능가한다고 하지요.
해커 얘기가 나와서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일평균 해킹 공격당하는 건수가 160만 회가 넘습니다.
그중의 80%가 북한발입니다.
북한은 세계 3, 4위 정도의 해커부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미국의 CIA를 능가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북한의 해커부대 김수키, 라자루스 이 정도만 알았지요.
미국 하는 것 봤잖아요.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무기 개발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간다.
북한 개발자들 먹여 살릴 정도, 남들보다 조금 더 우대받는다고 느낄 만큼 제공해 주고 정말 필요한 기술력은 스파이들 보내서 군사기술 탈취해 오고.
옛날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탈취하려고 북한에서 스파이들 많이 파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적발돼 가지고 죽어 나오고 그랬습니다, 무기 기술 빼오겠다고 가 갖고.
스파이들을 통해서 가져오고 혹은 해커를 통해서 군사기술력을 빼 갑니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무기 개발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간다.
북한 개발자들 먹여 살릴 정도, 남들보다 조금 더 우대받는다고 느낄 만큼 제공해 주고 정말 필요한 기술력은 스파이들 보내서 군사기술 탈취해 오고.
옛날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탈취하려고 북한에서 스파이들 많이 파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적발돼 가지고 죽어 나오고 그랬습니다, 무기 기술 빼오겠다고 가 갖고.
스파이들을 통해서 가져오고 혹은 해커를 통해서 군사기술력을 빼 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과학원이나 원자력연구소나 그리고 국방부, 많은 기관들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당했지요.
물론 성능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날탄, 군에서 복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탄도 북한은 우라늄탄을 쓸 겁니다.
우리나라는 핵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날탄으로 우라늄탄을 쓰지 못합니다, 장갑도 그렇고.
그러나 미군은 날탄을 우라늄탄으로 씁니다.
우라늄탄이 텅스텐탄―우리나라가 텅스텐탄이지요―에 비해서 파괴력, 그러니까 관통력이 훨씬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소재 제조를 기술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거의 우라늄탄에 버금가는 텅스텐탄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기밀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북한군도 우라늄탄을 쓸 겁니다.
미국 하는 것 봤잖아요.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무기 개발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간다.
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셨는데 김정일이 그걸 보고 나서 전부 뜯어서 분석해 갖고 똑같이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똑같이 만들라고.
그것 90년대 초반에 착수했지요, 개발을.
지금 북한에 나왔습니다, 그 전차가.
북한의 최신형 전차입니다.
선군호2라고 부르나요?
북한의 최신형 전차입니다.
선군호2라고 부르나요?
자유진영 국가들에서는 북한 정권이 2020년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해서 M-2020 전차라고 부릅니다.
외형이랑 이런 것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것 미군 전차하고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원리나 구조나 뭐…….
미군 전차는 한 대도 파괴 안 됩니다.
김정일이 깜짝 놀랍니다, ‘어떡하냐.
북한군 전차는 다 러시아 전차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줄 몰랐네.
저 미군 전차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대 무조건 공수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북한에 에이브람스 전차 한 대가 파손된 게 들어갑니다.
그 전기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북한이 머리를 싸매고 북한의 기술자, 개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연구해 봐도 도대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기술력은 러시아 같은 데 가서 가져옵니다.
군대 파병하고 무기 팔고 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 하나 좀 제공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 조기 경보기가 필요한데 조기 경보기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밖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먹다가 남은 고기 있으면 가끔 명절에 조금 주고 그러면 군수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정말 노동당의 배려를 받는다’ 이러면서 정말 뽕이 빠지도록 무기 개발을 합니다.
북한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대부분의 자원을 자급자족합니다, 우라늄부터 시작해서 희토류까지.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가 다 제로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기 산업제조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품의 단가가 최소 30～60%가 전기료라고.
전기요, 북한은 다 공짜입니다.
북한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돈 주고 팔지요.
돈 주고 파는데 군수공장에 제공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나가면 사고입니다.
(「왜요?」 하는 의원 있음)
왜일까요?
북한의 모든 것은 김정은 것입니다.
땅도 김정은 것이고 시설도 김정은 것이고 다 김정은 것입니다.
군수공장, 국방연구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우리나라처럼 1억 이상의 큰 거금을 인건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다.
땅도 김정은 것이고 시설도 김정은 것이고 다 김정은 것입니다.
군수공장, 국방연구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우리나라처럼 1억 이상의 큰 거금을 인건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산다, 조금 더 우대받는다라고 느낄 만큼 값싼 쌀, 가끔 먹다 남은 고기 있으면 좀 주고 그 정도면 돼요.
김정은이 먹다가 남은 고기 있으면 가끔 명절에 조금 주고 그러면 군수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정말 노동당의 배려를 받는다’ 이러면서 정말 뽕이 빠지도록 무기 개발을 합니다.
2000조가 아니라 240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6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이 무슨 군사력 팽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GDP가 북한보다 60배 크고 국방비도 북한의 전체 GDP보다 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북한 정권에게 우리의 존재가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면 우리가 못살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 세계에 무기를 판매할 가장 좋은 루트지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GDP가 40조입니다.
고작 40조 해 가지고 북한이 무슨 항공모함이고 원양함대고 핵우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얘기를 하셨지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GDP가 40조입니다.
고작 40조 해 가지고 북한이 무슨 항공모함이고 원양함대고 핵우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얘기를 하셨지요.
‘우리 국방비는 북한의 GDP의 40조보다 훨씬 큰 60조 이상이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혼자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나요?
우크라이나는 혼자서 러시아하고 싸우나요?
러시아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도움을 받고, 김정은 정권의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보급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자유 진영의 국가들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이지요.
세상 어느 나라가 혼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할 것 없습니다.
다 나토를 비롯한 여러 동맹을 맺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킵니다.
북한조차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북중러 삼각동맹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천안문 망루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셋이 자기들 세력 과시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것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 김 씨 일가 삼대를 거쳐 오면서 북한에 누적된 인권유린, 그 인권유린 상황 그것 때문에 북한은 지금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오픈했다가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 내부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외부의 적인 거예요.
김정은은 이거 노릴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야, 지금 김정은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대북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 대통령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도발을 한다.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을 등에 업고 충만한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 무력을 강화하고 원양함대를 키워서 군사력으로 대북 제재를 돌파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해 볼 것 다 해 봤지요,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도 앉아 봤지요.
남북한 대화도 해 봤지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도 앉아 봤지요.
남북한 대화도 해 봤지요.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서 원양함대를 만들어서, 북한 단독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 함대를 꾸려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남북한 대화도 해 봤지요.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서 원양함대를 만들어서, 북한 단독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 함대를 꾸려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해상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무기를 팔아먹어도 됩니다, 중동에다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요처가 중동 아닙니까?
북한의 무기는 가성비가 좋아요.
중동에서 아주 잘나갑니다.
지금은 만경봉호에다가 숨겨서 나가다가 미군한테 걸리면 다 뺏기고 체포당하지요.
중동에서 아주 잘나갑니다.
지금은 만경봉호에다가 숨겨서 나가다가 미군한테 걸리면 다 뺏기고 체포당하지요.
그런데 이 만경봉호를 수송하는, 호위하는 대규모 북한 해군 원양함대 전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은 이거 노릴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2009년, 2010년에 한국에 와서 북한이 ICBM 개발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황당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당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설칠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뒤에 북한군이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들을 거느린 대규모 북한군 함대를 태평양 해상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설칠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뒤에 북한군이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들을 거느린 대규모 북한군 함대를 태평양 해상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분명히 김정은은 실행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진수를 못 했지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곧 이 핵추진 잠수함,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3000t 이상 되는 그런 잠수함을 진수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멈춥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이걸 진수하면서 뭘 얘기했느냐?
아마 이걸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해군을 원양해군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해군은 연안해군입니다.
멀리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양해군을 창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북한 정권하고 대화와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저지시켜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야, 그 속내를 알아야, 그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올해지요, 지난 4월 26일에 5000t급 북한판 이지스함의 진수식을 참관했습니다.
그 함선의 이름, 전함의 이름이 최현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이지스함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탄두 ICBM 화성-20형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북한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대북정책을 할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북한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대북정책을 할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북한 정권하고 대화와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저지시켜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제 준비가 완료되면 이것 세트를 가지고 시리즈로 쫙 공개를 하면서 남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라.’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2009년, 10년쯤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굶어 죽어 가는 북한이 무슨 ICBM이냐고.
그런데 2015년쯤부터 해서 2017년, 18년, 19년 그쯤까지 북한의 공개된 ICBM들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미 다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알 수가 없었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2009년, 10년쯤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굶어 죽어 가는 북한이 무슨 ICBM이냐고.
그런데 2015년쯤부터 해서 2017년, 18년, 19년 그쯤까지 북한의 공개된 ICBM들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미 다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알 수가 없었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 비닐봉다리 하나 계속 재활용해서 씁니다, 다 찢어질 때까지.
그렇게 부족한 게 원래 지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수기업체에 들어가니까 너무 넉넉해 가지고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북한의 군사기술력이, 핵무장·핵기술력이, ICBM 기술력이 가장 빠르게, 진짜 한 단계를 점프할 만큼 발전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졸업할 당시, 2007년에 졸업했는데 그리고 탈북을 2009년에 했는데 그 시점에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완전히 한 단계를 점프해서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것을 김정일이 군수산업에 다 보낸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많은 군수기업체들을 가 봤습니다.
넉넉해요.
저는 북한에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족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래 지구는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가 없나 보다.
심지어 이런 비닐봉다리 하나, 우리 다 쓰레기로 버리지요.
뭐가 없나 보다.
심지어 이런 비닐봉다리 하나, 우리 다 쓰레기로 버리지요.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 비닐봉다리 하나 계속 재활용해서 씁니다, 다 찢어질 때까지.
그렇게 부족한 게 원래 지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수기업체에 들어가니까 너무 넉넉해 가지고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북한의 군사기술력이, 핵무장·핵기술력이, ICBM 기술력이 가장 빠르게, 진짜 한 단계를 점프할 만큼 발전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졸업할 당시, 2007년에 졸업했는데 그리고 탈북을 2009년에 했는데 그 시점에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무모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사법부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법 독립이, 우리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대북 굴종외교로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들이 포기되고 북핵의 인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일간의 이재명 정부의 행적은 기업 옥죄기, 부채 주도 성장, 종교 탄압, 야당 탄압, 사법 파괴, 굴종외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강대한 적이 우리를 둘러싸 안보를 위협하고 치열한 글로벌 무역 전쟁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밖에 나가서는 동맹국에 비 오는 날 먼지 날 만큼 신나게 얻어터지고 중국에는 속국 취급당하고 북한에는 스토커 취급당하면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는 화풀이라도 하듯 특검의 칼날과 국회의 입법봉으로 국민을 향해 무도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온갖 악법들과 반기업 정책들 때문에 기업들이 대규모 소송에 몸살을 앓고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정말 절대 존엄인 김 씨 일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단연 일등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정말 절대 존엄인 김 씨 일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단연 일등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정말 절대 존엄인 김 씨 일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단연 일등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곧 대북 레버리지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연 일등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곧 대북 레버리지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버리지들이 안전하게 있습니까?
잘 있습니까?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푸틴에게 인정받았지, 러시아에서 외화를 잔뜩 벌어들였지, 거기다가 눈엣가시 같던 대북심리전 수단도 다 중단됐지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끌어내실 겁니까?
장관님, 대북심리전 수단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러시아의 사르마트 기준입니다.
이것과 유사 스펙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라는 정부부처의 수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나란히 앉힌 겁니다.
김정은은 굳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을 니즈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탄두는 최대 15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최정상급 다탄두 ICBM을 손에 넣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김정은이 방중 전날인 9월 1일에 최신형 ICBM인 화성-20형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무력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신냉전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화, 대화 하시는데 대화를 하려면 일단 협상장에 끌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레버리지가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협상장에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핵 보유를 인정받고 싶을 때, 둘째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자금이 필요할 때, 셋째 체제가 위협받고 있을 때.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남북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 여섯 분의 국내 송환 협상이 진행된다면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남북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 여섯 분의 국내 송환 협상이 진행된다면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미 간의 정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성과가 크다, 역대급 성공이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 협력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안보 공약 같은 중요사항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밖으로는 강대한 외적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북·중·러는 신냉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전 세계 자유 진영을 상대로 엄중한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간첩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에게까지 접근하는 것 이게 왜입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간첩이 맹활약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첩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10년 넘게 활약하면서 정보를, 국가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유유히 북한으로 돌아가고 제주도·창원·청주 민주노총에서 대거 간첩단이 적발되고 그래도 간첩 혐의가 명백해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수사를 받는 간첩 혐의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풀려납니다.
왜입니까?
이들을 처벌할 제대로 된 법이 없고 수사해야 되는 기관이 무력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반이 화강암이 다 깨져 가지고 핵 오염 물질들, 방사선 오염된 물질들이 지하수를 타고 들어가 갖고 그 강으로 다시 흘러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귀신병에 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한국에 온 탈북민들 조사를 했는데 1m㏜ 이상 나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원자로에서 쓰던 장갑 하나도 1㎞ 이상 들어가서 지하에 파묻는데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걸 좀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물만 떠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흙도 좀 떠 가지고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밀하게,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고 그러면 북한 측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북한 당국의 정책들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피폭되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고 그러면 북한 측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북한 당국의 정책들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피폭되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과연 신경을 쓸 것이냐.
그리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고 그러면 북한 측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북한 당국의 정책들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피폭되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과연 신경을 쓸 것이냐.
아시겠지만 북한 풍계리, 전 세계에 한 지역에서 핵실험 일곱 번 한 나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게 흘러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성강이나 한강이라든가 이 강들의 유속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텐데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또 침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일 북한 측과 가까운 지역에서 샘플을 많이 채취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도 채취하고 바닥에 가라앉은 흙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온 형태로 내려오는지 어떤 작은 미세한 분진 형태로 물에 섞여서 내려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장마철에 홍수가 난다 그래서 흙탕물이 한번 뒤집어져 내려온다 그럴 때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글로벌, 전 세계 우라늄 광산들에서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 표준에 맞는지, 그래서 그 방사성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IAEA든 국제기구나 또 정부 차원에서 북한 측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기술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처리를 제대로 하게 하든……
이것은 핵무기 만드는 거라서 안 되나요?
2024
심지어 오늘 과방위에는 비상계엄 관련 KBS 현안질의를 열고 나서 희대의 선동꾼 김어준 씨를 불렀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암살조가 있었고 체포돼 이송되는 여당 대표를 사살한다, 그리고 이것을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국무위원 좌석까지 내준 과방위는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총리님, 민주당의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 실제 간첩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북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4년간 총 102차례에 거쳐서 북한 정권과 지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와 미군기지 같은 군사정보들을 입수하고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촛불시위 투쟁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 이 정도면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게다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탄저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놓고 우리의 취약점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 사태는 군과 국회가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기밀정보를 적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기는 침체에 빠져들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여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가의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부대와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우리 정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분열과 반목, 개인과 정치적·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돼서 유혈이 낭자한 내부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스물세 살까지 북한에 살았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름을 단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1963년에 김일성이……
저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스물세 살까지 북한에 살았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름을 단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1963년에 김일성이……
(「토론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니, 쑤기 하는 낯 뜨거운 호칭들과 문 라이즈 데이(Moon Rise Day), 월광소나타와 같은 탄신 축하잔치도 벌였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 어디 감히 같은 왕조시대에서나 들었을 듯한 표현들도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태양절이나 사이비 종교집단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집단 히스테리는 ‘내가 조국이다’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개딸, 양아들 같은 한 단계 더 진화한 괴물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스물세 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잘 모르시겠지요―이게 무슨 대학교냐 하면 김정은은 지금 북한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대학교인데 대학교는 1963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봐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된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스물세 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 너무 국회의원들이 싸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북한하고 비교해 볼게요.
조선노동당,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당독재 국가라고 보통 하지요.
그런데 이 당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의 당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 군사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대학교라고 인식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저도 당시에 세뇌됐으니까.
아주 어릴 적,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부모님 하시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부터 세뇌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세뇌된 상태로 북한의 무기 개발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교를 갔던 거지요.
그러나 저는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또 북한 체제의 실상을 보면서 ‘아, 이 체제가 정말 잘못됐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북한의 주민들을 못살게 만들고 정말 지구상 가장 불쌍한 주민들로 만드는 것이 북한 정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제가 2009년에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1년 만에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으로―저는 공학도입니다―석사와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올 때 뭐 가져온 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6·25를 통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았지요.
한데 그때 우리나라가 우리 국군의 희생과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졌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한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만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도피하기까지 했었고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모든 게 밝혀져야 할 것 같고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는 지자체의 초동 대처 미흡과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미비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다수 언론은 2021년 9월 충청북도가 미호강의 지류 15곳에서 퇴적토 등을 제거하는 준설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환경을 해친다고 반발해서 사업을 멈춘 것도 한 원인이다고 지적했다며 이날 방송은 4대강 사업의 준설 효과와 제방 보강 덕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줄었다는 전문가의 주장 등은 외면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만 부각시킨 편파 방송이었다고 평가했다.
‘DJ·노무현 때 통일부장관 불러서 윤 대북정책 비판’.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알아보겠다며 2주 연속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활동한 통일부장관들을 불러 경색된 남북관계를 분석해 보는 내용을 방송했다.
지난 12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섭외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슈를 진단한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 20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활동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출연시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도록 판을 깔아 줬다.
이 중에 80%가 북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댓글과 좋아요와 이런 활동들이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24시간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활동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우리 법원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부대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들이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단 2개의 IP를 통해서 수많은 댓글과 여론조작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개인정보들이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단 2개의 IP를 통해서 수많은 댓글과 여론조작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북한에게 넘어가서 북한 사이버부대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포털들은 안녕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해킹 공격을 당한 횟수는 하루 평균 162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80%가 북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댓글과 좋아요와 이런 활동들이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24시간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활동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우리 법원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부대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들이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조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여야가 함께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온라인상에서 댓글팀이 운영되고 여론을 조장하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드루킹 일당을 통해서 국내 특정 정치세력과 야합한 일당들이 댓글조작사건을 일으켰고 그것이 적발되었지만 이외에도 북한의 사이버부대가 우리나라를 24시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해킹 공격을 당한 횟수는 하루 평균 162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80%가 북한발이었습니다.
과거 드루킹 일당을 통해서 국내 특정 정치세력과 야합한 일당들이 댓글조작사건을 일으켰고 그것이 적발되었지만 이외에도 북한의 사이버부대가 우리나라를 24시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해킹 공격을 당한 횟수는 하루 평균 162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80%가 북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댓글과 좋아요와 이런 활동들이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24시간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활동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우리 법원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부대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