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검찰개혁이라는 그것, 지금 현장이 어떤지 아세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을까 봐 법정에서도 경찰에서도 공소청에서도 우왕좌왕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힘없는 서민, 약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도 아직 반성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합니까?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경찰에 연락해 가지고 경찰을 통해서 하게 이렇게 되어서 도대체 수사의 속도가 얼마나 늦어집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자료 제출하러 갔더니 경찰이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소청에 갔더니 ‘내가 받으면 증거능력 인정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10월 2일부터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체계 완전히 바꾸어서 기본권 보장하겠다고 자랑하신 이재명 정부의 수사 현장이에요.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니까 검찰·사법제도 개혁 추진했고 검찰청 창설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했고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칭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을 속였다라고 여권 내에서 비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이 수사 현장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까?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파괴는 검수완박을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 당권파와 문조털래유의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 하는 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 당권파와 문조털래유의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 하는 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직접 가 본 중수청은 아직 공사판입니다.
막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다수 국민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겁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파괴는 검수완박을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은 SNS에 글 올릴 시간에 공사판에 가서 현장감독이라도 하십시오.
중수청에는 수사관도, 조서를 작성할 컴퓨터도,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없습니다.
직원들은 근무지도 모릅니다.
경찰수사관 1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해 연평균 133건인데 여기에 검찰 미제사건 16만여 건까지 더해지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 당권파와 문조털래유의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 하는 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직접 가 본 중수청은 아직 공사판입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은 SNS에 글 올릴 시간에 공사판에 가서 현장감독이라도 하십시오.
방금 윤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형사사법체계를 78년여 만에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10월 2일이면 이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사법경찰관만 수사의 주체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는데 저는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면서, 딱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통과시켜서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가장 맥 빠질 때가 자구수정 하나 이런 걸 통째로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통과시켜야 될 때……
진짜 일하는 국회는 민생 입법을 해야 되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해야 되고 오히려 불송치 사건도 전건송치 하는 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 평범한 서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일하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고 도피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일하는 국회일 뿐입니다.
2012년 5월 25일 18대 국회 마지막 무렵에 국회법 제85조의2를 신설해서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사건처리는 아무리 사건처리 기한을 둔다 한들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현실에서?
지금도 수백 건이 쌓여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저는 지금도 민원을 받습니다, 지역에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들여다보니 경찰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부 경찰·검사들 정말 고생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혼자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못된 수사와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건 근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법도 끼워팔기처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법사위 심사하면서 갑자기 끼워 넣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일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우려를 해서 반대를 하셨고 또 최근에 검찰총장직무대행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할 이유가 없지요.
인지수사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완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해서 무리하게 없앴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관심이 모두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집중돼 있을 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 빼기와 같은 입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과거에 금융권에 악습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방탄과 정쟁에 국정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환율, 고물가, 주거 불안 앞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를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수기, 방탄 입법 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년간 변호사를 했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권·기소권 모두 주는 것이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하면도 공수처에는 판사, 검사 등 특정 고위공직자 사건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은 나쁘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권한 집중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야당 인사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권·기소권 모두 주는 것이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하면도 공수처에는 판사, 검사 등 특정 고위공직자 사건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은 나쁘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권한 집중은 괜찮다는 겁니까?
비쟁점 법안은 의원들에게 미리 안건을 알리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처리합니다.
민생 법안과 합의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헌법적 논란이 있는 법안에는 충분한 토론과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통과시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그런 겁니다.
민생 법안과 정쟁 법안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법안의 처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민주당의 개정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려면 안전장치도 같이 참조해서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상임위장에서도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퇴장을 밥 먹듯이 일삼고 발언권을 뺏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개딸들의 환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국민은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하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반대하지 못하는 국회, 질문하지 못하는 국회, 민주당의 결론만 남는 국회를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의석수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당리당략입니다.
형사사법체계와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법안마저 벼락치기로 처리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승인 삭제처럼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형사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법일수록 더 많은 검토와 외부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 내용에서는 견제 장치를 없애고 국회 절차에서는 숙의 시간까지 없애려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더 쉽게 더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검수완박의 완결이지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으니까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여 검수완박을 이룬 민주당으로서는 역사적인 날, 이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 약자, 피해자 인권을 권력자를 위해 외면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4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2022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부족할 때가 많은가.
민주당 위원님들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입법취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입법취지가 검경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잘 안 됐으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게 입법기관과 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을 국회가 다시 소환해서 묻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제수사권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수사에 지장이 될까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수본에서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을 국회가 다시 소환해서 묻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제수사권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수사에 지장이 될까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수본에서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실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원전에 대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기금 목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는데 탈원전 책임 면피용 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열린 첫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발굴해서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패싱을 대놓고 공언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달리 해석할지 저는 의문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어떻게 시행령 쿠데타라고 명명하는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를 막고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검수완박 본래의 취지가 다른 데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가 명확히 방증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민주당의 탄핵 명분은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에 있고 이를 두고 시행령 쿠데타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단서에 보면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헌상 우리 헌법 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비춰서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한동훈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규정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검수완박 등 필요하면 힘으로 밀어붙인 전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속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서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수준 낮은 정치적 공세에, 현명하신 국민들이 볼 때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등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텐데요, 그러면 민주당 공세는 한층 더해질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각오이십니까?
국민 의견부터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상식인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흔들면서 다른 의견은 통째로 무시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이유로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거지요.
국민께 물어봅시다.
참담합니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제도를 바꿀 때는 정당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 의견부터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상식인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흔들면서 다른 의견은 통째로 무시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이유로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직접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제시하며 수사 공백 등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투표법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투표 공고를 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인지 여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다만 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는 합니다.
참담합니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제도를 바꿀 때는 정당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에게 답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직접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제시하며 수사 공백 등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투표법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투표 공고를 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인지 여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다만 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는 합니다.
참담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거부권 행사의 의사를 밝히십시오.
애매한 태도를 취하신다면 묵시적 동의하에 법안이 처리된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벌어질 모든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연인으로 남고 싶다던 문 대통령을 계속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잘 들으시고 이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좀 이 시간에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둘째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며, 셋째 국가 수사기능의 총량을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입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원칙이 정말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하셔야 합니다.
검수완박이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며 검찰의 통제까지 없애고 국가 수사 총량을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첫째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둘째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며, 셋째 국가 수사기능의 총량을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입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원칙이 정말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하셔야 합니다.
검수완박이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며 검찰의 통제까지 없애고 국가 수사 총량을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문 대통령 자신이 수사 공백의 수혜자여서 그랬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하셨던 문 대통령께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개정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사람은 국정 책임자인 문 대통령뿐입니다.
지난해 시행돼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낳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당시 조국 수석이 주도했고 민주당은 청와대를 앞세워 강행처리한 바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나 청와대․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소속 양향자 의원께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검수완박법 처리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 갈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현실 인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다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로 본인 말씀을 책임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하셨던 문 대통령께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개정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멈춰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검수완박법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모 방송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고 재차, 삼차 물었지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나 청와대․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소속 양향자 의원께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검수완박법 처리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 갈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현실 인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폭주를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멈춰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검수완박법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모 방송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고 재차, 삼차 물었지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나 청와대․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만 맡기면 검사의 인권 옹호 기능을 자연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국민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한쪽에는 인권 옹호 기능을 제한한다면 이것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이토록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권력 보호, 기득권 보호, 내 편 보호가 대한민국 국민 보호, 대한민국헌법 수호보다 우선시되는 것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국가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수사절차에서 검사는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인권 옹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만 맡기면 검사의 인권 옹호 기능을 자연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국민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한쪽에는 인권 옹호 기능을 제한한다면 이것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이토록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검수완박법 위헌성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읽어 드린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짐을 확인하는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게 합니다.
그러나 검수완박은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범죄에 더 노출될 수 있고 더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범죄피해자는 괴롭고 범죄가해자는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12조 3항은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유일하게 명문으로 인정한 수사기관이 검사입니다.
헌법 12조 3항은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유일하게 명문으로 인정한 수사기관이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역할과 기능을 송두리째 없애려 합니다.
공직자 수사를 경찰만 하는 게 좋은지 검찰도 같이 하는 게 좋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법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이고 권력 없으면 유죄입니다.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범죄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현 검찰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시행된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입니다.
제가 헌법을 읽어 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분만이 우리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권력집단 보호용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범죄, 공직자범죄를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치 시작한 지 3년 남짓됩니다.
그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정치적으로 일거에 망가뜨리고 졸지에 경찰한테 다 하라고 하면 갑자기 경찰 역량이 막 폭발해서 척척 잘하게 됩니까?
안 그래도 일선 수사경찰은 3교대, 4교대 하면서 죽도록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잘하게 됩니까?
검찰은 그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잔뜩 마음 상해 가지고 보완수사 요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건이 계속 핑퐁되면서 축축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범죄자입니다.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분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분들이 사건을 뭉개고 싶어서, 제대로 수사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경이 나름 합리적인 수사 분업체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력사건에 기동성과 수사력으로 빛을 발하고 고도․지능 범죄나 복잡한 경제사건, 공범 관계가 복잡해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사건 등은 검찰의 압박수사력과 법리 개발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정치적으로 일거에 망가뜨리고 졸지에 경찰한테 다 하라고 하면 갑자기 경찰 역량이 막 폭발해서 척척 잘하게 됩니까?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은 수사준칙 핑계 대면서 다시 그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한테 보내면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람이 그런다고 추가로 뭘 더 얼마나 열심히 보완수사를 해서 그 의견을 바꾸겠습니까?
피해자를 희망고문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둘째, 수사권 조정 전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건이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기에 사건이 열린 지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검찰과 경찰 누구라도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으니까요.
공소시효가 가까워 오면 그 사건에 빨간불 들어옵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기는 했지만 워낙 잘 돌아갈 것이라고 호언장담이 계속되었기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뭡니까?
첫째, 수사권 조정 전에 서민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족해도 꼭 적용돼야 할 법리 설명을 경찰이 미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사건은 검찰에 전부 송치되니까 설사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도 검찰에 추가 보강증거도 내고 경찰에서 조사 못 했던 참고인 연락처도 더 찾아서 내고 하면서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내용상 법리상 많이 보강되었기에 범죄자들 기소되는 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법이 어떻게 변하든 비싼 변호사 사서 요리조리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겠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버거운 서민들은, 스스로 아프다 힘들다 말하기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은 정말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겁니까?
저도 수사권 조정에 큰 기대를 걸고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기는 했지만 워낙 잘 돌아갈 것이라고 호언장담이 계속되었기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뭡니까?
현재 수사현장의 변호사들과 당사자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페이스북에만 하더라도 많은 변호사들이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며 검수완박법 막아 달라고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검수완박 되면 유능한 검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로펌에 가거나 로펌을 만들어도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형사피의자를 변호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4월 12일 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요.
그리고 같은 달 15일에 민주당이 지금 형소법․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발의하셨습니다.
(｢22일에 합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합의했거나 어쨌거나 발의한 것을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수사능력이 훨씬 뛰어난 게 입증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비하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발의할 당시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당시 법무부장관 지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진행, 총장 직무배제명령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당시 법무부장관 지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진행, 총장 직무배제명령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 김용민 의원께서 공소청 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에 민형배 의원께서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2021년 2월 8일에 황운하 의원께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 김용민 의원께서 공소청 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에 민형배 의원께서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2021년 2월 8일에 황운하 의원께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직했습니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고 반발하셨지요.
법안 발의하신 여러분은 공수처 도입을 실패로 평가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 발의할 때는 공수처의 존폐에 관한 입장도 먼저나 함께 정리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당위성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생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국회의 상황을 또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소법 제정 당시 1960년대와 지금 상황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전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봅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공수처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 논거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도입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추가로 또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금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이런 고급인력들을 왜 사장시키려고 합니까?
권력을 남용해서 문제라면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실무에서는 고소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범죄피의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액 변호사를 선임해서 각종 판례, 해외 판례까지 첨부하겠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제안이유처럼 제안이유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의 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이걸 두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공수처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법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겨우 1건 기소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국민의힘 우리 당, 형사소송법학회 등 법조계와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높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현재의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7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경찰 수뇌부가 현재의 검사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 되고 일선 경찰관들도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이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관이 설립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밀어붙인 공수처, 그때도 우리는 이런 장면이 같이 연출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2020년 약 8만 5000건, 2021년 약 7만 4000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특사경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입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기본적인 수사권이 없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즉 특사경이 위법하게 증거를 모으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도 검사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특사경이 수사하는 연간 수만 건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국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아니면 특사경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범죄자만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의 중요 범죄 수사는 건강한 사회, 서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이상적인 형사사법 모델이라고 하시던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미법계 국가들은 우리와 법체계가 달라 명문 규정이 없을 뿐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여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및 유럽연합 검찰청 또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고……
2020년에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불기소처분한 게 2만 6000여 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기소된 게 3100여 건, 합계가 약 3만 건입니다.
2021년은 합계 한 2만 1000여 건이 되지요.
만일 검수완박이 되고 경찰만 수사한다면 검사가 경찰의 과를 바로잡는 사건 수는 더욱 줄어들 겁니다.
물론 경찰의 역량이 강화되고 수사 인력이 상당히 보완되면 점점점 줄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법기관의 책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선행적인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하시지요.
그때는 뭐 하시고 3월 9일 이후에 4월 15일 당론으로 발의하고 30일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하겠다며 무리하게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민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에게 이롭고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와는 별도로 공직자범죄만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직권남용 등 공직자범죄 부분을 사건 분리하여 경찰에 이송할 수밖에 없어서 실무상 상당한 혼란,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범죄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한시적으로 방위사업범죄수사부를 설치하여 구조적 방산비리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현재 수원지검에도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폐지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중앙집권화한 15만의 인력을 보유한 상태로 정보, 작전, 경비, 보안, 통신, 교통, 방범 등 광범위한 치안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고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경찰이 독점함에도 아무런 견제 및 통제장치가 없으며 자치경찰은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직접수사 폐지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중앙집권화한 15만의 인력을 보유한 상태로 정보, 작전, 경비, 보안, 통신, 교통, 방범 등 광범위한 치안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고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경찰이 독점함에도 아무런 견제 및 통제장치가 없으며 자치경찰은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검찰청법 수정안 제24조 4항 검찰 직접수사 부서 현황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는 그동안 축적된 거악, 부패 척결 수사체계와 노하우를 해체해 버리는 겁니다.
검찰은 감사원, FIU, 금융위, 공정위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위 통보와 수사 의뢰 등을 단서로 수많은 공무원 범죄와 구조적 부정부패, 대기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회계 분석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이러한 전문성이 사장되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대응능력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 의장도 법무부에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수사 역량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제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권한 부여 문제를 균형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 권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공안)에 일임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공무원의 직무범죄 등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공안 등 수사기관의 보완조사 요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는 그동안 축적된 거악, 부패 척결 수사체계와 노하우를 해체해 버리는 겁니다.
검찰은 감사원, FIU, 금융위, 공정위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위 통보와 수사 의뢰 등을 단서로 수많은 공무원 범죄와 구조적 부정부패, 대기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회계 분석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2019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견제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검찰 직접수사만 축소․폐지하는 경우, 그때도 경찰 권한의 비대와 남용 등 심각한 우려를 했습니다.
현행 수사 시스템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및 일부 직접수사권한 등을 존치시켜 간접적으로 경찰 수사를 견제토록 설계했습니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통제권을 폐지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보완하는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는 없어집니다.
권력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제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권한 부여 문제를 균형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통제권을 폐지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보완하는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는 없어집니다.
권력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제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권한 부여 문제를 균형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 권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공안)에 일임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공무원의 직무범죄 등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공안 등 수사기관의 보완조사 요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심된다고 해서 기능을 없애 버린다?
그 많은 전문성을 가진 수사 인력들, 70여 년간 축적된 그 인력들을 왜 우리가 사장시킵니까?
2019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견제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검찰 직접수사만 축소․폐지하는 경우, 그때도 경찰 권한의 비대와 남용 등 심각한 우려를 했습니다.
현행 수사 시스템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및 일부 직접수사권한 등을 존치시켜 간접적으로 경찰 수사를 견제토록 설계했습니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통제권을 폐지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보완하는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는 없어집니다.
그 많은 전문성을 가진 수사 인력들, 70여 년간 축적된 그 인력들을 왜 우리가 사장시킵니까?
2019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견제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검찰 직접수사만 축소․폐지하는 경우, 그때도 경찰 권한의 비대와 남용 등 심각한 우려를 했습니다.
현행 수사 시스템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및 일부 직접수사권한 등을 존치시켜 간접적으로 경찰 수사를 견제토록 설계했습니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통제권을 폐지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보완하는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는 없어집니다.
권력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등 6대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와 위 1․2항 기재 범죄 및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대로라면 민주당은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로 갈 것 같습니다.
검찰 직접수사의 단계적 축소나 폐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검찰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는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
다시 좀 소환해 주십시오.
숙의민주주의 다시 좀 불러 주십시오.
국회법 위반, 의회민주주의 위반, 모든 게 위헌, 위법이지만 다수당은 검수완박법만을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귀중한 법이라면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5년 동안?
이때 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각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수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의 비리 혐의까지 송치받아서 일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안타까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도 수사협력단을 구성하고 경찰, 노동청과 협력하여 원청 등 8명을 구속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바람은 검수완박이었지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6대 중대범죄 모조리인데 국민적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경제․부패 범죄만 남겨 뒀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등 6대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와 위 1․2항 기재 범죄 및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에 대한 검찰청법 수정안 제4조 2항입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고발인 역시 형사절차상 보호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적시에 수사권을 발동하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주요한 범죄 단서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유관 분야에서 범죄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범죄 단서가 발견된 경우 고발제도를 통해서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21년 상반기에 전국 검찰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했는데 이행 현황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하 1만 8928건 26.2%, 3개월 이하 30.3% 2만 1856건, 6개월 이하 19.1% 1만 3796건, 6개월 초과 11.4% 8214건, 미이행 13% 9426건.
이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현장의 작동 상황을 검토해서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과 상관없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면 개선해 나가는 게 입법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 불법구금 의심 사건, 이의신청 사건은 경찰의 편파․축소 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서 오히려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치사유에 대한 구별 없이 모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기능으로 작동하므로 국민 입장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대검 통계에 의하면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21년 상반기에 전국 검찰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했는데 이행 현황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하 1만 8928건 26.2%, 3개월 이하 30.3% 2만 1856건, 6개월 이하 19.1% 1만 3796건, 6개월 초과 11.4% 8214건, 미이행 13% 9426건.
이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현장의 작동 상황을 검토해서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과 상관없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면 개선해 나가는 게 입법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 불법구금 의심 사건, 이의신청 사건은 경찰의 편파․축소 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서 오히려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는 것인지 역행하는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로 검찰에 송치된 불법 게임장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당해 사건의 주범이 확인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주범 입건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동종 범행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추가 피해 범행 입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성폭력 사건이 허위 고소임이 확인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무고 입건 못 합니다.
6대 범죄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검찰이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이제 경제․부패 범죄 두 가지만 남겨 뒀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이 수행하는 이와 같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어디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그 수사기관의 규모와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수사기구가 검찰이 수행하던 역할을 온전히 대체하여 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여러분들이 검찰개혁으로 주장했던 현행 규정이지요, 6대 중대범죄 이것은 남겨져야 합니다.
6대 범죄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검찰이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이제 경제․부패 범죄 두 가지만 남겨 뒀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이 수행하는 이와 같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어디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그 수사기관의 규모와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직접수사의 경우도 다양한 상황으로 직접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영역을 정하여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수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분업체제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공소권자에게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절차와 완전히 단절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여러분들이 검찰개혁으로 주장했던 현행 규정이지요, 6대 중대범죄 이것은 남겨져야 합니다.
6대 범죄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검찰이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직접수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분업체제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공소권자에게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절차와 완전히 단절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여러분들이 검찰개혁으로 주장했던 현행 규정이지요, 6대 중대범죄 이것은 남겨져야 합니다.
6대 범죄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검찰이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이제 경제․부패 범죄 두 가지만 남겨 뒀습니다.
이는 헌법상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입법례로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의 1차적 수사 결과를 받아 보완수사를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접수사의 경우도 다양한 상황으로 직접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영역을 정하여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입법례로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의 1차적 수사 결과를 받아 보완수사를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접수사의 경우도 다양한 상황으로 직접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영역을 정하여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수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분업체제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공소권자에게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절차와 완전히 단절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일부는 남겨 뒀지요.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을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전제하고 있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피해자 진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헌법 27조 5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소법 제정 후 3항이 없어졌음에도 사경관은 검사를 경유하여 영장을 받도록 수사지휘하였는데 격지 지역에서 경찰이 영장을 직접 신청하던 실무가 한동안 이어졌고 때로 검찰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직접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발부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영장 신청절차에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영장을 받는 절차를 일원화했고 1962년 헌법 개정 시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문구가 헌법에까지 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62년의 헌법 개정 시에는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이었고 이에 수사권자로서의 검사를 전제로 하여 검사는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사경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도록 한 1961년 개정 형소법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일부는 남겨 뒀지요.
이에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영장을 받는 절차를 일원화했고 1962년 헌법 개정 시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문구가 헌법에까지 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62년의 헌법 개정 시에는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이었고 이에 수사권자로서의 검사를 전제로 하여 검사는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사경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도록 한 1961년 개정 형소법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일부는 남겨 뒀지요.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을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전제하고 있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비교법적으로 영장에 관한 경찰 권한의 입법 방식으로는 영장에 관하여 경찰에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검사만 영장청구권자로 하는 독일 방식,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하되 경찰은 청구권자인 검사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우리나라 방식, 그다음 일본, 미국, 영국 등이 취하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영장 신청은 청구권자인 검사에게 청구권 행사의 직권을 발동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기 때문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에 대해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며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는 때에도 그 권한자는 검사입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영장청구는 강제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나아가 영장의 청구를 위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수집할 것이 전제되므로 영장청구를 위한 전제적 수사권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영장 신청은 청구권자인 검사에게 청구권 행사의 직권을 발동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기 때문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에 대해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며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는 때에도 그 권한자는 검사입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영장청구는 강제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나아가 영장의 청구를 위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수집할 것이 전제되므로 영장청구를 위한 전제적 수사권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연혁적으로 보면 제정 형사소송법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기관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영장청구는 강제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나아가 영장의 청구를 위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수집할 것이 전제되므로 영장청구를 위한 전제적 수사권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연혁적으로 보면 제정 형사소송법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기관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컨대 구속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절차가 워낙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기 계시는 분들을 제가 폄훼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상당수가 어떤 법안이 어떻게 상정되고 의결됐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처럼 검수완박법은 그 자체의 위헌성에 더해서 절차적 위법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살리는 법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70여 년간 정착된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19분․8분 해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공청회도 거치고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권만 빼고 국민 대다수는 검수완박을 비판하고 저항운동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민주당은 오로지 목적 달성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께서도 헌법 12조 3항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법 폭주를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께서 여러분께 다수석을 주신 이유가 검찰개혁의 외피를 입은 채 서민 약자를 고통에 빠뜨리는 검수완박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검찰개혁 방안으로 불과 1년 전 시행한 아까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단 2주 만에 검수완박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완성처럼 말씀하셨던 검경수사권 조정은 실패했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소한 검수완박이든 합리적인 검찰개혁 입법을 한다면 검찰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몰아줄 때 경찰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요건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왜 빼고 이것부터 무리하게 합니까?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통과시킨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러분!
여기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원안과 수정안 내용을 아십니까?
저도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이걸 막지 못한다면 서민, 약자, 국민들 생명․신체․재산 침해받을 건데 이것 그대로 있어야 되나?
이걸 막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자정 넘어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검수완박법은 그 자체로 부패완판으로 서민과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악법이므로 파기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중재안에 섣불리 합의하며 민주당에 빌미를 준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검수완박법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라서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생법안이나 됩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곳에, 과거에 계셨던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님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인권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검수완박법이 그때 제가 봤던 그분들의 생각일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장 시행되면 여러분들이 입법 취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됩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참 많이 들은 말이 왜 진보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을 택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오늘 같은 토요일에는 지역구 민생 현장을 살피고 아직 초등학생인 딸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요.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 못 했습니까?
3월 9일 대선 패배 후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막판까지도 검수완박으로 검찰개악 종지부를 찍으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십니까?
권력을 가진 범죄인입니까, 돈 없고 배경도 없는 법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민 약자입니까?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찰개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검수완박법이든 어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그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찰개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검수완박법이든 어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그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입법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두 개 남겨 주는 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에 나와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자기들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구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긴급 설명회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통과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초래되고 진실규명과 인권보호가 후퇴돼 국민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 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왔기에 입법 과정에 주목해 왔는데 중재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려 하는 방향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을 악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현장이 어떤지,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정말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걸 목격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지요.
아니면 그 반대로 오히려 처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하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하겠다는 서민․약자들의 보호막이 됐는지 그것 먼저 살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불과 15일 만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전부 박탈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니까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 중 선거, 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사업을 삭제하고 부패․경제 범죄만 남겨 두었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검사와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또 남겨 뒀습니다.
경찰의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이 검사에 송치한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및 적체, 사건접수 거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될 경우 일체의 수사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검찰개혁 논의를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루어진 게, 논의가 된 게 24년간 걸렸습니다.
97년쯤 시작해서 시행이 2021년이니까요.
그런데 검수완박의 본격적 논의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및 적체, 사건접수 거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될 경우 일체의 수사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검찰개혁 논의를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루어진 게, 논의가 된 게 24년간 걸렸습니다.
97년쯤 시작해서 시행이 2021년이니까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그 자체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틀이므로 그 개혁에 대한 논의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 범죄만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이 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PPT 6번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의원은 시간도 짧은데 다 보고 하시대요.
저도 좀 보고 해야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24년 걸렸습니다.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으로 4월 12일 채택하고 4월 15일 발의해서 오늘 30일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좀 보고 해야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24년 걸렸습니다.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으로 4월 12일 채택하고 4월 15일 발의해서 오늘 30일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서할 때 그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입법폭주를 중단해 주십시오.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부정한 발걸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다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본인 말씀을 책임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