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 통과시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그런 겁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비쟁점 법안은 의원들에게 미리 안건을 알리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처리합니다.

민생 법안과 합의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헌법적 논란이 있는 법안에는 충분한 토론과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통과시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그런 겁니다.

민생 법안과 정쟁 법안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법안의 처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민주당의 개정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려면 안전장치도 같이 참조해서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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